국가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제정/개정일

2015. 07.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가안전법, 중소기업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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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개정일

2015. 07.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主席令第29号
제어번호

TLAW1201600544

목차
국가안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2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3
제2장 국가안전을 지키는 의무 3
제15조 3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4
제20조 4
제21조 4
제22조 4
제23조 4
제24조 5
제25조 5
제26조 5
제27조 5
제28조 5
제29조 5
제30조 5
제31조 6
제32조 6
제33조 6
제34조 6
제3장 국가안전을 지키는 직책 6
제35조 6
제36조 7
제37조 7
제38조 7
제39조 7
제40조 7
제41조 7
제42조 7
제43조 7
제4장 국가안전제도 7
제1절 일반규정 7
제44조 7
제45조 8
제46조 8
제47조 8
제48조 8
제49조 8
제50조 8
제2절 정보 8
제51조 8
제52조 8
제53조 8
제54조 8
제3절 위험의 방비, 예측과 조기 경보 8
제55조 8
제56조 8
제57조 9
제58조 9
제4절 심사 감독 9
제59조 9
제60조 9
제61조 9
제5절 위기의 관리와 통제 9
제62조 9
제63조 9
제64조 9
제65조 9
제66조 10
제67조 10
제68조 10
제5장 국가안전보장 10
제69조 10
제70조 10
제71조 10
제72조 10
제73조 10
제74조 10
제75조 11
제76조 11
제6장 국민, 조직의 의무와 권리 11
제77조 11
제78조 11
제79조 11
제80조 11
제81조 12
제82조 12
제83조 12
제7장 부칙 12
제84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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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2. 22.
법제처
2015. 7. 1.
중소기업청
2015. 7.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2. 22.	국가안전법	법제처
개정	2015. 7. 1.	국가안전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5. 7. 1.	국가안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규칙	사이버보안심사방법	网络安全审查办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규칙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칙	네트워크 보안 심사방법	网络安全审查办法
규칙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칙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반란처벌조례	懲治叛亂條例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독일	법률	국가공안부문서법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말레이시아	법률	공적비밀법(1972)	Official Secrets Act 1972
미국	명령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안전장비법(2021)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베트남	법률	사이버보안법	Luật An ninh mạng
싱가포르	법률	공적비밀법	Official Secrets Act
영국	법률	국가안보법(2023)	National Security Act 2023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 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중국	법률	국가기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캐나다	법률	정부기밀보호법	Official Secr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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