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수산업법
-
- 번역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국가
- 베트남
-
- 원법령명
- Luật Thuỷ sản
-
- 제정/개정일
- 2003. 11. 26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해외수산 법규집 :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20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uật Thuỷ sản
-
- 제정일
- 2003. 11. 26.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17/2003/QH11
-
- 제어번호
- TLAW1201600528
목차
- 목차
- 수산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및 범위) 2
- 제2조(정의) 2
- 제3조(수산자원의 소유권) 3
- 제4조(수산활동의 원칙) 3
- 제5조(수산업부문의 지속가능한 개발) 3
- 제6조(금지되는 행위) 3
- 제2장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 4
- 제7조(수산자원 서식지의 보호) 4
- 제8조(수산자원의 보존·보호·증식·개발) 5
- 제9조(내수면보호구역과 해양보호구역의 계획 및 관리) 5
- 제10조(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한 재원) 6
- 제3장 어업 6
- 제11조(원칙) 6
- 제12조(근해어업) 6
- 제13조(연안어업) 6
- 제14조(수산자원의 연구조사) 7
- 제15조(어획구역의 관리) 7
- 제16조(어업허가) 7
- 제17조(어업허가의 조건) 7
- 제18조(어업허가의 취소) 8
- 제19조(어획보고서 및 어획일지의 작성) 8
- 제20조(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조직의 권리) 8
- 제21조(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조직의 의무) 8
- 제22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경감) 9
- 제4장 수산양식 9
- 제23조(수산양식개발계획) 9
- 제24조(수산양식의 조건) 9
- 제25조(수산양식업에 종사하는 개인·조직의 권리) 9
- 제26조(수산양식업에 종사하는 개인·조직의 의무) 10
- 제27조(수산양식용 토지의 양도·임대·회수) 10
- 제28조(수산양식용 해수면의 양도 및 임대) 10
- 제29조(수산양식용으로 양도·임대된 해수면의 회수) 11
- 제30조(수산양식용 해수면을 양도·임대받은 개인·조직의 권리) 11
- 제31조(수산양식용 해수면을 사용하는 개인·조직의 의무) 12
- 제32조(고밀도양식구역) 12
- 제33조(수산품종) 12
- 제34조(수산품종의 수출입) 13
- 제35조(양식용 사료·의약품·화학약품) 13
- 제36조(수산질병·수산전염병의 예방 및 퇴치) 13
- 제5장 어선 및 수산업 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 14
- 제37조(어선단의 개발) 14
- 제38조(어선의 건조·개조) 14
- 제39조(어선의 등록) 14
- 제40조(어선 및 선원의 등록) 14
- 제41조(어항, 어양부두 및 어선의 태풍 대비용 선창) 15
- 제42조(수산물도매시장) 15
- 제6장 수산물의 가공·거래·수출입 15
- 제43조(수산물의 가공) 15
- 제44조(수산물 원료·가공품의 보존) 16
- 제45조(수산식품의 품질·위생·안전) 16
- 제46조(수산물의 수출입) 16
- 제7장 수산업부문의 국제협력 16
- 제47조(수산업부문 국제협력의 원칙) 16
- 제48조(수산업부문 국제협력의 개발) 17
- 제49조(베트남 영해를 벗어난 수역에서의 어획활동) 17
- 제50조(베트남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 17
- 제8장 수산업부문의 국가관리 17
- 제51조(수산업부문의 국가관리 내용) 17
- 제52조(수산업부문의 국가관리 담당주체) 18
- 제53조(수산조사관) 18
- 제54조(수산조사관의 임무) 18
- 제55조(수산조사관의 권한) 19
- 제56조(수산조사관에 대한 개인·조직의 의무) 19
- 제9장 상벌규정 19
- 제57조(보상) 19
- 제58조(위반행위의 처리) 19
- 제59조(고소·고발) 19
- 제10장 시행규정 19
- 제60조(경과규정) 19
- 제61조(시행효력) 20
- 제62조(시행지침) 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명령 | 수산업 규정 |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
| 노르웨이 | 법률 | 양식법 | Lov om akvakultur |
| 대만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독일 | 법률 | 해상어업법 | Seefischerei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 모잠비크 | 법률 | 수산법 | Lei das Pescas |
| 미국 | 법률 | 포경규제법 | Whaling Convention Act |
| 미얀마 | 법률 |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해양어업법 | Myanma Marine Fisheries Law |
| 스페인 | 법률 | 해양수산업법 |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수산업법 | Regimen Federal de Pesc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
| 인도네시아 | 법률 | 수산업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
| 일본 | 법률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법률 |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어업법 시행법 | 漁業法施行法 |
| 일본 | 명령 | 어업등록령 | 漁業登録令 |
| 일본 | 명령 |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시행규칙 | 漁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시행령 | 漁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법률 | 수산 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연안어업등 진흥법 | 沿岸漁業等振興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수산 정책 심의회령 | 水産政策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중국 | 명령 |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어업행정처벌규정 | 渔业行政处罚规定 |
| 중국 | 명령 | 어업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
| 중국 | 규칙 | 어업행정처벌규정 | 渔业行政处罚规定 |
| 중국 | 명령 |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
| 중국 | 규칙 |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
| 페루 | 명령 | 수산법 시행규칙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 페루 | 명령 | 수산법 시행규칙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 필리핀 | 법률 | 수산업법 |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산업법 | Fishing Industry Act 1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