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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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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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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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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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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10. 06 제정 / 2009. 10.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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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수산 법규집 :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20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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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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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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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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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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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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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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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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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UU Nomor 45 Tahu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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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523
목차
- 목차
- 수산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절 정의 2
- 제1조 2
- 제2절 원칙과 목적 3
- 제2조 3
- 제3조 4
- 제2장 적용범위 4
- 제4조 4
- 제3장 수산관리구역 4
- 제5조 4
- 제4장 수산관리 5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5A조 8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9
- 제20조 9
- 제21조 9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10
- 제5장 수산사업 10
- 제25조 10
- 제25A조 10
- 제25B조 10
- 제25C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1
- 제28조 11
- 제28A조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2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5A조 12
- 제36조 13
- 제37조 13
- 제38조 13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41A조 14
- 제42조 14
- 제43조 15
- 제44조 15
- 제45조 15
- 제6장 수산정보통계시스템 16
- 제46조 16
- 제46A조 16
- 제47조 16
- 제7장 수산부담금 16
- 제48조 16
- 제49조 16
- 제50조 16
- 제51조 16
- 제8장 수산연구개발 16
- 제52조 16
- 제53조 17
- 제54조 17
- 제55조 17
- 제56조 17
- 제9장 수산업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17
- 제57조 17
- 제58조 17
- 제59조 17
- 제10장 영세어민과 영세양식업자의 역량강화 18
- 제60조 18
- 제61조 18
- 제62조 18
- 제63조 18
- 제64조 18
- 제11장 지원업무의 양도 18
- 제65조 18
- 제12장 수산업 감독 19
- 제66조 19
- 제66A조 19
- 제66B조 19
- 제66C조 20
- 제67조 20
- 제68조 20
- 제69조 20
- 제70조 21
- 제13장 수산법원 21
- 제71조 21
- 제71A조 21
- 제14장 수산법원에서의 수사 · 기소 · 심리 21
- 제1절 수사 21
- 제72조 21
- 제73조 21
- 제73A조 21
- 제73B조 22
- 제2절 기소 22
- 제74조 22
- 제75조 22
- 제76조 23
- 제2A절 증거 23
- 제76A조 23
- 제76B조 23
- 제76C조 23
- 제3절 법정심리 24
- 제77조 24
- 제78조 24
- 제78A조 24
- 제79조 24
- 제80조 24
- 제81조 24
- 제82조 24
- 제83조 25
- 제83A항[조] 25
- 제15장 형사규정 25
- 제84조 25
- 제85조 26
- 제86조 26
- 제87조 26
- 제88조 26
- 제89조 27
- 제90조 27
- 제91조 27
- 제92조 27
- 제93조 27
- 제94조 27
- 제94A조 27
- 제95조 28
- 제96조 28
- 제97조 28
- 제98조 28
- 제99조 28
- 제100조 28
- 제100A조 28
- 제100B조 28
- 제100C조 28
- 제100D조 29
- 제101조 29
- 제102조 29
- 제103조 29
- 제104조 29
- 제105조 [삭제] 29
- 제16장 경과규정 29
- 제106조 29
- 제107조 29
- 제108조 29
- 제109조 30
- 제17장 종결규정 30
- 제110조 30
- 제110A조 30
- 제111조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명령 | 수산업 규정 |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
| 노르웨이 | 법률 | 양식법 | Lov om akvakultur |
| 대만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독일 | 법률 | 해상어업법 | Seefischerei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 모잠비크 | 법률 | 수산법 | Lei das Pescas |
| 미국 | 법률 | 포경규제법 | Whaling Convention Act |
| 미얀마 | 법률 |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해양어업법 | Myanma Marine Fisheries Law |
| 베트남 | 법률 | 수산업법 | Luật Thuỷ sản |
| 스페인 | 법률 | 해양수산업법 |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수산업법 | Regimen Federal de Pesc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
| 일본 | 법률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법률 |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어업법 시행법 | 漁業法施行法 |
| 일본 | 명령 | 어업등록령 | 漁業登録令 |
| 일본 | 명령 |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시행규칙 | 漁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시행령 | 漁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법률 | 수산 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연안어업등 진흥법 | 沿岸漁業等振興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수산 정책 심의회령 | 水産政策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중국 | 명령 |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어업행정처벌규정 | 渔业行政处罚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
| 중국 | 규칙 |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어업행정처벌규정 | 渔业行政处罚规定 |
| 중국 | 명령 | 어업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
| 페루 | 명령 | 수산법 시행규칙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 페루 | 명령 | 수산법 시행규칙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 필리핀 | 법률 | 수산업법 |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산업법 | Fishing Industry Act 1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