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정/개정일

2011. 06. 08 제정
번역자료 출처

개정 EU유해물질제한지침(RoHS II) 해설서 실무대응가이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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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정일

2011. 06.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11/65/EU
제어번호

TLAW1201600487

목차
전기· 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제1조 주제 14
제2조 범위 14
제3조 정의 16
제4조 제한 21
제5조 과학 및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수용 23
제6조 부속서 II의 제한 물질 리스트의 검토와 개정 27
제7조 생산자의 책임 29
제8조 대리인의 책임 32
제9조 수입업자의 책임 33
제10조 유통업자의 책임 35
제11조 생산자의 책임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37
제12조 경제 주체의 식별 37
제13조 EU 적합성 선언문 38
제14조 CE 마킹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38
제15조 CE 마킹을 부착하기 위한 규칙과 조건 39
제16조 적합성의 추정 39
제17조 조화규격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40
제18조 사후관리와 공동체 시장에 유입되는전기· 전자제품의 통제 41
제19조 위원회 절차 41
제20조 위임의 이행 41
제21조 위임의 폐지 42
제22조 위임된 법규에 대한 반대 43
제23조 처벌 44
제24조 검토 44
제25조 자국법화 45
제26조 폐지 45
제27조 시행 46
제27조[제28조] 위임 46
부속서 I 46
부속서 II 47
부속서 III 48
부속서 IV 48
부속서 V 50
부속서 VI 52
부속서 VII 53
별첨. 1 55
별첨. 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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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6. 8.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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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검사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표시법	商品標示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	Consumer Product Safety
미국	명령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미국	법률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제품, 상품품질법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베트남	명령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우즈베키스탄	법률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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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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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중국	규칙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국의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조물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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