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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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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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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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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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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7.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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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중 일부{제1장 우편 및 통신법의 수정 ~ 제4장 임시 및 최종 규정(제137조)}의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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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시장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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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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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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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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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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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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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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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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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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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482
목차
- 목차
-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 제1장 우편 및 통신법의 수정 2
- 제1조 2
- 제2∼26조 : 생략 2
- 제2장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1986년 법(No. 86-1067)의개정 조항 2
- 제27조 2
- 제28조 2
- 제29조 2
- 제30조 3
- 제31조 3
- 제32조 3
- 제33조 3
- 제34조 3
- 제35조 3
- 제36조 4
- 제37조 4
- 제38조 4
- 제39조 5
- 제40조 5
- 제41조 5
- 제42조 5
- 제43조 5
- 제44조 5
- 제45조 6
- 제46조 6
- 제47조 6
- 제48조 7
- 제49조 7
- 제50조 7
- 제51조 9
- 제52조 10
- 제53조 10
- 제54조 11
- 제55조 11
- 제56조 11
- 제57조 11
- 제58조 12
- 제59조 12
- 제60조 12
- 제61조 12
- 제62조 13
- 제63조 13
- 제64조 13
- 제65조 13
- 제66조 14
- 제67조 15
- 제68조 15
- 제69조 16
- 제70조 17
- 제71조 17
- 제72조 17
- 제73조 17
- 제74조 18
- 제75조 18
- 제76조 18
- 제77조 18
- 제78조 19
- 제79조 19
- 제80조 19
- 제81조 19
- 제82조 20
- 제83조 20
- 제84조 20
- 제85조 20
- 제86조 20
- 제87조 20
- 제88조 21
- 제89조 21
- 제90조 21
- 제91조 21
- 제92조 21
- 제93조 22
- 제94조 22
- 제95조 22
- 제96조 22
- 제97조 23
- 제98조 23
- 제99조 23
- 제100조 23
- 제101조 23
- 제102조 23
- 제103조 24
- 제104조 24
- 제105조 24
- 제106조 24
- 제107조 24
- 제108조 25
- 제3장. 기타 규정 25
- 제109-126조 : 생략 25
- 제127조 25
- 제128조 25
- 제129-132조 : 생략 26
- 제4장. 임시 및 최종 규정 26
- 제133-134조 : 생략 26
- 제135조 26
- 제136조 : 생략 26
- 제137조 2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통신방송기본법 | 通訊傳播基本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통신멀티미디어법 |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
| 미국 | 법률 | 통신위성법 | Communications Satellite Act of 1962 |
| 일본 | 법률 |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통신·방송 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
| 일본 | 법률 |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
| 중국 | 규칙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시행세칙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위성텔레비전 방송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
| 태국 | 법률 |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