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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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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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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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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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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4.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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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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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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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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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enTPflEV,Gentechnik-Pflanzenerzeugung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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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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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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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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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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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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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476
목차
- 목차
-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 서문 2
- 제1조(적용범위) 3
- 제2조(정의) 3
- 제3조(통보의무) 4
- 제4조(적용의무) 5
- 제5조(문의의무) 5
- 제6조(저장) 6
- 제7조(운반) 7
- 제8조(경작조치) 8
- 제9조(사용된 물자) 8
- 제10조(혼재 번식(서로 엉켜서 번식)) 8
- 제11조(비료살포) 9
- 제12조(기록) 10
- 제13조(과도규정) 11
- 제14조(효력 발생) 11
- 종결규정 11
- 부칙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
| 러시아 | 법률 |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미국 | 명령 |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
| 일본 | 법률 |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관리방법 |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