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조추용
국가

일본
원법령명

老人福祉法
제정/개정일

1963. 07. 11 제정 / 2004. 12.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노인복지법번역,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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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老人福祉法
이형법령명

老福法
제정일

1963. 07. 11.
개정일

2004. 12.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47号
제어번호

TLAW1201600461

목차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적 이념) 2
제3조 2
제4조(노인복지증진의 책무) 2
제5조 2
제5조의 2(정의) 3
제5조의 3 3
제5조의 4(복지의 조치 실시자) 3
제5조의 5(시정촌의 복지사무소) 3
제6조(시정촌 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주사) 4
제6조의 2(개호지원상담) 4
제6조의 3(연락조정 등의 실시자) 4
제7조(도도부현의 사회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주사) 4
제8조(보건소의 협력) 4
제9조(민생위원의 협력) 4
제10조(건강유지 및 개호 등에 관한 조치) 4
제10조의 2(연계 및 조정) 5
제2장 복지의 조치 5
제10조의 3(지원체제의 정비 등) 5
제10조의 4(거택에서의 개호 등) 5
제11조(노인홈에 입소 등) 6
제12조(조치의 해제에 관한 설명 등) 6
제12조의 2(행정수속법의 적용제외) 6
제13조(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제13조의 2(연구개발의 추진) 7
제3장 사업 및 시설 7
제14조(노인거택생활지원사업의 개시) 7
제14조의 2(변경) 7
제14조의 3(폐지 또는 휴지) 7
제15조(시설의 설치) 7
제15조의 2(변경) 8
제16조(폐지, 휴지 또는 입소정원의 감소 또는 입소정원의 증가) 8
제17조(시설의 기준) 8
제18조의 2[제18조](보고의 징수 등) 8
제18조의 2(개선명령 등) 9
제19조 9
제20조(조치의 수탁의무) 9
제20조의 2(처우의 질 평가 등) 9
제20조의 2의 2(노인데이서비스센터) 9
제20조의 3(노인단기입소시설) 9
제20조의 4(양호노인홈) 9
제20조의 5(특별양호노인홈) 10
제20조의 6(경비노인홈) 10
제20조의 7(노인복지센터) 10
제20조의 7의 2(노인개호지원센터) 10
제3장의 2 노인복지계획 10
제20조의 8(시정촌노인복지계획) 10
제20조의 9(도도부현노인복지계획) 11
제20조의 10(도도부현지사의 조언 등) 11
제20조의 11(원조) 11
제4장 비용 11
제21조(시정촌의 지불) 12
제21조의 2(개호보험법에 의한 급여의 조정) 12
제22조(도도부현의 지불) 12
제23조 삭제 12
제24조(도도부현의 부담 및 보조) 12
제25조(비용규정) 12
제26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12
제27조(유류금품의 처분) 12
제28조(비용의 징수) 12
제4장의 2 지정법인 13
제28조의 2(지정법인) 13
제28조의 3(업무) 13
제28조의 4(지정법인에 의한 조성업무의 실시) 13
제28조의 5(업무규정의 인가) 13
제28조의 6(사업계획 등) 13
제28조의 7(구분경리) 13
제28조의 8(교부금) 13
제28조의 9(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4
제28조의 10(해임명령) 14
제28조의 11(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 지위) 15
제28조의 12(보고 및 검사) 15
제28조의 13(감독명령) 15
제28조의 14(지정의 취소 등) 15
제4장의 3 유료노인홈 15
제29조(신청 등) 15
제30조(유료노인홈협회) 16
제31조(명칭의 사용제한) 16
제31조의 2(협회의 의무) 16
제31조의 3(후생노동대신에 대한 협력) 16
제31조의 4(입회검사 등) 16
제5장 잡칙 17
제32조(심판의 청구) 17
제33조(정촌의 일부 사무조합 등) 17
제34조(대도시 등의 특례) 17
제34조의 2(긴급시에 후생노동대신의 사무집행) 17
제35조(일본적십자회) 17
제36조(조사의 촉탁 및 보고의 청구) 17
제37조(실시명령) 18
제6장 벌칙 18
제38조 18
제39조 18
제40조 18
제41조 18
제42조 18
제43조 18
부칙 18
제1조(시행기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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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3. 7. 27.
국회도서관
2011. 6. 22.
국회도서관
2004. 12. 1.
조추용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3. 7. 27.	노인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6. 22.	노인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4. 12. 1.	노인복지법	조추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利法
독일	법률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독일	법률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미국	법률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미국	법률	노인인권보호	Elder Just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보건법	老人保健法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규칙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프랑스	법률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필리핀	법률	노인 복지 확대법(2010)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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