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금융감독원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Banking Act
제정/개정일

1971. 01. 01 제정 / 2007. 03.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은행법,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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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nking Act
제정일

1971. 01. 01.
개정일

2007.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Act 1 of 2007
제어번호

TLAW1201600459

목차
은행법
I부 서(序) 2
1. 약식 명칭 2
2. 해석 2
II부 보좌역의 지명 6
3. 보좌역의 지명 6
III부 은행의 면허 6
4. 은행의 면허 6
4A. 예금 수취업 및 예금 권유에 대한 제한 7
4B. 4A조의 적용 8
4C. 4A조 위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검사 및 장소 접근 10
5. "은행"이라는 단어의 사용 11
5A. 은행 이름 등의 사용 12
6. 은행업 수행이 의심되는 인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접근 13
7. 면허의 신청 14
8. 면허 수수료 15
9. 최소 자본 요건 15
10. 위험 기준 자본 요건 16
11. 2007년 1월 법에 의해 삭제 17
11A. 장관에 대한 이의 제기 17
12. 지점 17
13. 은행 지점과 관련해 지불할 수수료 18
14. 합병 18
14A. 특정 은행들의 합병에 대한 장관의 승인 18
14B. 승인 증명서 발급 조건 19
14C. 합병의 효과 19
15. 15A조부터 18조까지의 적용과 해석 20
15A. 지정 금융 기관에서의 주요 지분 통제 20
15B. 지정 금융 기관에서의 지분 및 의결권 통제 21
15C. 신청의 승인 23
15D. 면제권 및 경과 조항 제정권 24
15E. 지정 금융 기관의 기존 지배에 대한 반대 24
16. 명령권 25
17. 위법, 처벌, 변호 26
18. 감독청의 정보 획득 권한 27
19. 은행 정관의 수정 29
20. 면허의 취소 29
21. 면허 취소의 효과 30
IV부 준비금, 배당금, 대차대조표, 정보 31
22. 2007년 1월 법률로 삭제 31
23. 적절한 대손 충당금의 유지 31
24. 배당금 31
25. 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의 발표 및 공시 31
26. 은행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 32
27. 신용 편의 또는 신용 공여가 예금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취할 조치 33
28. 이사들에 의한 권리의 공개 35
V부 금지되는 사업 37
29. 신용 공여 및 신용 편의 37
30. 비금융 사업 38
[31] 38
32. 비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39
33. 부동산 40
34. 30조에서 33조의 유예 기간 41
35. 부동산 부문에의 노출 41
36. 10, 23, 29, 31, 32, 33, 35 및 42조의 준수를 위한 감독청의 권한 42
37. 2007년 1월 법령에 의해 삭제 42
VI부 최소 자산 요건 43
38. 최소 유동성 자산 43
39. 최소 현금 잔고 45
40. 자산 유지 요건 46
VII부 은행에 대한 지배력 47
40A. 본 부의 해석 47
41. 은행 이율의 규제 47
42. 대출과 투자에 대해 은행에 하는 추천 47
43. 은행에 대한 감사 48
44. 은행에 대한 특별 감사 49
44A. 43조와 44조 보충 조항 49
45. 모 감독 당국에 의한 싱가포르 내 조사 50
46. 조사와 감사 보고서의 기밀유지 51
47. 은행의 비밀 엄수 52
48. 파산 정보, 기타 54
48A. 49조부터 53조의 해석 54
49. 은행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예금주에게 피해를 주며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감독청의 조치 54
50. 49조에 따른 관리의 인수 효과 56
51. 관리의 지속 기간 57
52. 은행 직원과 회원, 기타의 책임 58
53. 특정 경우에서 감독청의 보수와 비용 59
54. 지불 유예 59
54A. 청산에 관한 일반 조항 59
54B. 이사의 자격 박탈 및 해임 61
55. 은행에 보내는 통지 62
VIIA부 사업과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자본의 재편성 64
1장 ? 은행 업무의 자발적 양도 64
55A. 장의 해석 64
55B. 사업의 자발적 양도 64
55C. 양도의 승인 65
[2장] 67
55D. 이 장의 해석 67
55E. 사업의 강제 양도 67
55F. 양도 증서 69
55G. 지불 유예, 자산 처분의 회피, 기타 70
[3장] 67
55H. 이 장의 해석 71
55I. 주식의 강제 양도 71
55J. 양도 증서 73
[4장] 67
55K. 장의 해석 75
55L. 주식 자본의 강제 재편성 75
55M. 재편성 증서 77
[5장] 67
55N. 본 부에 의거 정보를 얻을 권한 78
55O. 본 부에 의한 집행 유예의 중지 79
55P. 본 부를 위한 규제 79
VIII부 신용 카드 및 차지 카드 사업 80
56. 본 부의 해석 80
57. 신용 카드나 차지 카드 발급 및 판촉에 대한 제한 80
57A. 신용 카드나 차지 카드 발행인 면허 신청 81
57B. 면허 허용의 요건 82
57C. 면허 사용료 82
57D. 서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감독청의 권한 82
57E. 면허의 취소 83
57F. 조사 및 감사 83
57G. 본 부의 비 적용 84
IX부 기타 85
58. 감사 85
59. 어음 교환서 정산 및 어음 교환소에 대한 통제 86
60. 법정 공휴일 선언 86
61. 특정 채무의 우선권 86
62. 특정 채무의 우선권(대내적) 87
62A. 은행의 청산 시 상계 우선권 88
63. 청산 시 은행이 보유한 담보물의 상환 88
64. 인장이 날인된 증서의 작성 88
65. 은행 종업원 및 중역의 자격 박탈 89
66. 은행 이사나 중역의 위법 행위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정보 89
67. 이사, 종업원, 대리인의 위법 행위 90
68. 법령 Act 24/2003에 의해 삭제 90
69. 위범 행위의 구성 90
70. 은행 목록의 공포 90
71. 일반적 벌금 91
72. 지방 법원에 회부할 수 있는 위법 행위 91
73. 검찰총장의 승인 91
74. 수수료 및 비용의 회수, 기타 91
74A. 벌금을 환불, 감면할 수 있는 권한 92
75. 회사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본 법령의 작용 92
76. 면제 93
76A. 정부감독청의 면제권 94
77. 아시아 단일 통화의 운영을 승인할 권한 94
77A. 뷰칙 개정 95
78. 규정 95
79. 과도기적 면허 조항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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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31.
금융감독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3. 31.	은행법	금융감독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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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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