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性保護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韓國女性開發院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제정/개정일

1952. 01. 24 제정 / 1983. 12.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國內外女性關係法制에 관한 硏究, 韓國女性開發院,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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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이형법령명

MuSchG,Mutterschutzgesetz
제정일

1952. 01. 24.
개정일

1983. 12.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558]
제어번호

TLAW1201600450

목차
母性保護法
第1章總則 2
第1條[ 適用範圍 ] 2
第2條[ 職場의 設備 등 ] 2
第2章就業禁止 2
第3條[ 姙婦의 就業禁止 ] 2
第4條[ 기타의 就業禁止 ] 2
第5條[ 通知義務, 診斷書 ] 3
第6條[ 出産後의 就業禁止 ] 3
第7條[ 授乳時間 ] 4
第8條[ 時間外勤勞 ․ 夜業 및 休日勤勞 ] 4
第2章a 母性有給休暇 5
第8條의a [ 母性有給休暇 ] 5
第8條의b [ 母性有給休暇中의 就業 ] 5
第8條의c [ 사용자에의 通知 ] 5
第8條의d [ 靜養休暇 ] 5
第3章解約告知 5
第9條[ 解約告知의 禁止 ] 5
第9條의a [ 母性有給休暇에 있어서의 解約告知의 禁止 ] 6
第10條 [ 權利의 維持 ] 6
第4章給付 6
第11條 [ 就業禁止 경우의 勞動報酬 ] 6
第12條 [ 家內勞動從事者의 特別扶助 ] 7
第13條 [ 母性給付金 ] 7
第14條 [ 母性給付金에 대한 補助金 ] 7
第15條 [ 그 밖의 母性援助給付 ] 8
第16條 [ 健康診斷을 위한 休暇 ] 8
第17條(1979年 6月 27日의 所得稅法 및 母性保護法改正法에 의하여 廢止) 8
第5章法律의 施行 8
第18條 [ 本法律寫本의 備置 ] 8
第19條 [ 報告 ] 8
第20條 [ 監督官廳 ] 8
第6章可罰行爲 및 秩序違反 8
第21條 [ 可罰行爲 및 秩序違反 ] 8
第22條(1968年 5月 24日의 秩序違反法施行法에 의해 廢止) 9
第23條(1968年 5月 24日의 秩序違反法施行法에 의해 廢止) 9
第7章終結規定 9
第24條 [ 家內勞動從事者 ] 9
第25條[ 베르린州에 있어서의 適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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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5. 11. 9.
국회도서관
1983. 12. 24.
韓國女性開發院
2009. 3. 17.
김기선
2012. 10. 23.
강성태 김근주 김기선 박수근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5. 11. 9.	모성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1983. 12. 24.	母性保護法	韓國女性開發院
개정	2009. 3. 17.	모성보호법	김기선
개정	2012. 10. 23.	모성보호법	강성태 김근주 김기선 박수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압축공기 작업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rbeiten in Druckluft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대만	명령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독일	법률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독일	법률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미국	법률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미국	법률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Surrogacy
아일랜드	법률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영국	법률	인공임신중절법 (1967)	Abortion Act 1967
영국	법률	낙태법(1967)	Abortion Act 1967
이탈리아	법률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일본	법률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중국	법률	모자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프랑스	법률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프랑스	법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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