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제정/개정일

2016. 06. 02. 개정
주기 사항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농업수산법전)>Partie réglementaire(명령편)>Livre V :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농업인기구)>Titre Ier : Du réseau des(농업회의소 조직)[Article D511-1~Article D514-36]
번역자료 출처

농업수산법전,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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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 Partie réglementaire
개정일

2016. 06. 02.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2016-735
제어번호

TLAW1201600442

목차
농업수산법전
명령편 2
제5권: 농업인기구 2
제1편: 농업회의소 조직 2
제1장: 데파르트망과데파르트망연합 농업회의소 2
제1절: 체제와 권한 2
제D511-1-1조 3
제D511-2조 3
제D511-4조 4
제2절: 구성 5
제R511-6조 5
제R511-7조 8
제3절: 선거 8
제3절의1: 선거인의 자격 조건 8
제1관: 개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8
제R511-8조 8
제R511-9조 12
제2관: 선거인단체 16
제R511-10조 16
제R511-11조 17
제3절의2: 선거인명부 20
제1관: 개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20
제R511-12조 20
제R511-13조 21
제R511-14조 21
제R511-15조 22
제R511-16조 22
제R511-17조 24
제R511-18조 26
제R511-19조 27
제R511-20조 27
제R511-21조 27
제R511-22조 28
제R511-23조 30
제R511-24조 31
제R511-25조 31
제2관: 선거인단체 32
제R511-26조 32
제R511-27조 32
제R511-28조 33
제R511-29조 34
제3절의3: 피선거권과 입후보 35
제R511-30조 35
제R511-31조 36
제R511-32조 36
제R511-33조 37
제R511-34조 39
제R511-35조 40
제3절의4: 선거운동 41
제R511-36조 41
제R511-37조 41
제R511-38조 42
제R511-39조 43
제R511-40조 44
제R511-41조 44
제R511-42조 46
제3절의5: 투표 방법 47
제R511-43조 47
제3절의6: 투표 49
제1관: 선거일 49
제R511-44조 49
제2관: 개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49
제R511-45조 49
제R511-46조 50
제R511-47조 52
제3관: 선거인단체 53
제R511-48조 53
제4관: 투표 개표 결과 집계 53
제R511-49조 53
제3절의7: 제소 54
제R511-50조 54
제3절의8: 직무 정지 54
제R511-51조 54
제3절의9: 보궐선거 56
제R511-52조 56
제R511-53조 57
제4절: 운영 59
제D511-54조 59
제D511-54-1조 61
제D511-55조 63
제D511-56조 64
제D511-57조 65
제D511-58조 66
제D511-59조 66
제D511-60조 66
제D511-61조 67
제D511-62조 68
제D511-63조 68
제D511-64조 71
제D511-65조 72
제D511-66조 72
제D511-67조 73
제D511-68조 73
제D511-69조 73
제D511-70조 74
제5절: 재정 체제 75
제D511-71조 75
제D511-72조 75
제D511-73조 78
제D511-74조 79
제D511-75조 79
제D511-76조 79
제D511-77조 80
제D511-78조 80
제D511-79조 81
제D511-80조 81
제D511-82조 81
제D511-83조 82
제D511-84조 82
제D511-84조 82
제D511-85조 83
제D511-91조 85
제D511-92조 86
제D511-93조 86
제D511-94조 87
제D511-96조 87
제6절: 데파르트망연합 농업회의소 88
제6절의1: 일반규정 88
제D511-96-1조 88
제R511-96-2조 88
제D511-96-3조 89
제D511-96-4조 90
제D511-96-5조 91
제R511-96-6조 91
제D511-96-7조 92
제D511-96-8조 92
제D511-96-9조 93
제6절의2: 일드프랑스(Ile-de-France) 농업회의소에 대한 특별 규정 94
제D511-97조 94
제D511-98조 94
제D511-99조 94
제D511-100조 95
제7절: (해외영토) 과들루프(Guadeloupe), 기아나(Guyane), 마르티니크(Martinique), 레위니옹(La Réunion) 농업회의소 96
제7절의1: 농업회의소의 소송과 관련된 규정 96
제R511-102조 96
제R511-103조 96
제R511-104조 98
제R511-105조 98
제D511-106조 99
제R511-107조 99
제D511-108조 100
제7절의2: 성과목표계약(Contrat d'objectifs et de performance) 101
제D511-109조 101
제D511-110조 101
제D511-111조 102
제D511-112조 102
제D511-113조 103
제D511-114조 103
제D511-115조 104
제2장: 레지옹, 레지옹연합농업회의소와 지역 농업회의소 104
제1절: 체제와 권한 104
제D512-1조 104
제D512-1-1조 105
제D512-2조 105
제R512-3조 106
제R512-4조 108
제D512-5조 110
제D512-6조 111
제D512-7조 112
제D512-8조 113
제2절: 레지옹 농업회의소 관련특별 재무규정 113
제D512-9조 114
제D512-10조 114
제D512-11조 115
제3절: 레지옹연합 농업회의소와지역 농업회의소 관련 규정 116
제D512-12조 116
제R512-13조 117
제3장: 농업회의소 상설의회 118
제1절: 조직 및 운영 118
제D513-1조 118
제D513-1-1조 122
제D513-2조 122
제D513-3조 123
제D513-5조 123
제D513-6조 124
제D513-7조 125
제D513-8조 125
제D513-9조 126
제D513-10조 127
제D513-11조 128
제2절: 이사회, 집행부, 위원회, 특별 부서 129
제D513-12조 129
제D513-13조 130
제D513-14조 131
제D513-15조 133
제D513-16조 134
제D513-17조 134
제D513-18조 135
제D513-19조 136
제D513-20조 137
제D513-21조 137
제D513-21-1조 139
제3절: 재정체제 141
제D513-22조 141
제D513-23조 141
제D513-24조 142
제D513-25조 142
제R513-26조 143
제D513-27조 143
제D513-28조 144
제D513-28-1조 144
제D513-29조 144
제D513-30조 145
제4장: 공통규정 146
제1절: 농업회의소 조직 내 기관연합기구 146
제D514-1조 146
제D514-2조 147
제D514-3조 148
제D514-4조 149
제2절: 전국농업회의소연대·균등조정기금 150
제D514-5조 150
제D514-6조 151
제D514-7조 152
제D514-8조 152
제D514-9조 153
제D514-10조 155
제D514-11조 156
제3절: 전국농업회의소 고용관리 지원기금(Fonds national d'aide à la gestion de l'emploi) 156
제D514-12조 156
제D514-13조 157
제D514-14조 159
제D514-15조 160
제4절: 공익단체(Groupements d'intérêt public) 160
제D514-16조 160
제5절: 공동부서 161
제D514-25조 161
제514-26조 162
제D514-27조 162
제6절: 협의·제의전국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concertation et de proposition) 164
제D514-28조 164
제D514-29조 164
제D514-30조 165
제D514-31조 166
제D514-32조 166
제D514-33조 167
제D514-34조 167
제D514-35조 168
제D514-36조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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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6. 2.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국회도서관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국회도서관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독일	법률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시장구조법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미국	명령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기본법	海洋基本法
일본	법률	해양기본법	海洋基本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일본	법률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프랑스	법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농업기본법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