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우즈베키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제정/개정일

2014. 01. 20. 개정
주기 사항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으로도 부를 수 있음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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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개정일

2014. 01.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412

목차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제1조. 이 법에 적용되는 주요 개념 2
제2조.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6
제3조.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7
제4조. 소비자의 기본 권리 7
제5조. 생산자(용역수행자, 판매자) 및 거래와 서비스규정에 관한 정보 8
제6조. 물품(용역, 서비스) 정보 9
제7조. 물품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소비자의 권리 12
제8조. 거래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계약 체결 및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 검사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 13
제9조. 특정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 15
제10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지불 형태 및 절차 15
제11조. 생산자(용역수행자)의 보증 의무 16
제12조. 물품(용역, 서비스)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 17
제13조. 결함 있는 물품의 구매 시 소비자의 권리 21
제14조. 결함 있는 물품의 교환 절차 23
제15조. 물품 결함에 대한 무상제거 절차 25
제16조. 결함 있는 물품의 가격인하 또는 계약 파기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 26
제17조. 결함 있는 물품의 판매 시소비자와의 정산 27
제18조. 좋은 품질의 물품 교환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29
제19조. 용역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요건 위반 시 소비자의 권리 29
제20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으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한 물질적 책임 34
제21조. 소비자의 권리에 반하는 계약의 무효 35
제22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36
제23조. 소비자권리에 대한 국가보호 36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리보호 37
제2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민영화, 독점방지, 경쟁발전위원회와 이의 지역기관의 권한 38
제26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관리기관의 권한 39
제27조. 소비자권리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41
제28조. 금융서비스 부문의 소비자 권리보호 43
제29조. 소비자권리의 사법적 보호 43
제30조. 소비자단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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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5.
중소기업청
2014. 1.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4. 5.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4. 1. 20.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v om produktansvar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덴마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Produktansvarsloven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제조물책임법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러시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루마니아	명령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룩셈부르크	법률	제조물 책임법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리히텐슈타인	법률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말레이시아	법률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1999)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미국	법률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Product Liability Act
미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벨기에	규칙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브라질	법률	소비자방어법	Consumer Defense Code
스위스	법률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스페인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슬로바키아	법률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제조물 규제법	Control of Manufacture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아일랜드	법률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에스토니아	법률	의무법률 [부분번역]	Law of obligations Act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영국	법률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제조물책임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명령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영국	명령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영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이스라엘	법률	결함제조물책임법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이탈리아	명령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캄보디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Law on Consumer Protection
캐나다	법률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2008년 제조물책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프랑스	법률	소비자보호 강화법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VI.I. Règlement des Litiges
필리핀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Trade Practices Act 197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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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