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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3. 05. 30 제정 / 2015. 09. 09. 개정
  • 주기 사항
    2015년 9월 9일 법률 제65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일부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個人情報保護法,個情法
  • 제정일
    2003. 05. 30.
  • 개정일
    2015. 09. 0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5号
  • 제어번호
    TLAW1201600408
목차
  • 목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기본 이념) 4
  • 제2장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4
  • 제4조(국가의 책무) 4
  •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5
  • 제3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 등 5
  • 제1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5
  • 제7조 5
  • 제2절 국가의 시책 6
  • 제8조(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지원) 6
  • 제9조(민원 처리를 위한 조치) 7
  • 제10조(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7
  • 제3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7
  • 제11조(지방공공단체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7
  • 제12조(구역 내의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8
  • 제13조(민원 처리 알선 등) 8
  • 제4절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협력 8
  • 제14조 8
  • 제4장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8
  • 제1절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8
  • 제15조(이용 목적의 특정) 9
  • 제16조(이용 목적에 따른 제한) 9
  • 제17조(적정한 취득) 10
  • 제18조(취득할 때의 이용 목적 통지 등) 10
  • 제19조(데이터 내용의 정확성 확보) 11
  • 제20조(안전관리조치) 11
  • 제21조(종업원의 감독) 12
  • 제22조(위탁처의 감독) 12
  • 제23조(제3자 제공의 제한) 12
  • 제24조(보유 개인 데이터에 관한 사항의 공표 등) 14
  • 제25조(개시) 15
  • 제26조(정정 등) 16
  • 제27조(이용 정지 등) 17
  • 제28조(이유의 설명) 18
  • 제29조(개시 등 요구에 따른 절차) 19
  • 제30조(수수료) 20
  • 제31조(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민원처리) 20
  • 제32조(보고 징수) 20
  • 제33조(조언) 20
  • 제34조(권고 및 명령) 21
  • 제35조(주무대신의 권한 행사 제한) 22
  • 제36조(주무대신) 22
  • 제2절 민간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추진 23
  • 제37조(인정) 23
  • 제38조(결격 조항) 24
  • 제39조(인정 기준) 25
  • 제40조(폐지신고) 25
  • 제41조(대상 사업자) 25
  • 제42조(민원처리) 26
  • 제43조(개인정보보호지침) 26
  • 제44조(목적 외 이용 금지) 27
  • 제45조(명칭의 사용 제한) 27
  • 제46조(보고 징수) 27
  • 제47조(명령) 27
  • 제48조(인정 취소) 28
  • 제49조(주무대신) 28
  • 제5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
  • 제50조(설치) 29
  • 제51조(임무) 29
  • 제52조(관장 사무) 29
  • 제53조(직무상 권한 행사의 독립성) 30
  • 제54조(조직 등) 30
  • 제55조(임기 등) 31
  • 제56조(신분 보장) 32
  • 제57조(파면) 32
  • 제58조(위원장) 33
  • 제59조(회의) 33
  • 제60조(전문위원) 33
  • 제61조(사무국) 34
  • 제6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34
  • 제63조 (비밀유지의무) 34
  • 제64조(급여) 35
  • 제65조(규칙 제정) 35
  • 제6장 보칙 35
  • 제66조(적용 제외) 35
  • 제67조(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36
  • 제68조(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36
  • 제69조(시행 상황 공표) 36
  • 제70조(국회에 대한 보고) 37
  • 제71조(연락 및 협력) 37
  • 제72조(정령에의 위임) 37
  • 제7장 벌칙 37
  • 제73조 37
  • 제74조 37
  • 제75조 38
  • 제76조 38
  • 제77조 38
  • 제78조 38
  • 부칙(발췌) 39
  • 제1조(시행 기일) 39
  • 제2조(본인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39
  • 제3조 39
  • 제4조(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39
  • 제5조 40
  • 제6조(명칭의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40
  •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발췌) 40
  • 제1조(시행 기일) 40
  • 제4조(그 밖에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40
  • 부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발췌) 41
  • 제1조(시행 기일) 41
  • 제6조(그 밖에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41
  • 부칙(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발췌) 41
  • 제1조(시행 기일) 41
  • 제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1
  • 제9조(정령에 대한 위임) 42
  • 부칙(2015년 9월 9일 법률 제65호) (발췌) 42
  • 제1조(시행 기일) 42
  • 제2조(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43
  • 제3조(외국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과 관계된 본인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43
  • 제4조 (주무대신이 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44
  • 제5조 (특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45
  • 제6조 (특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46
  • 제7조(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46
  • 제8조(묵비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9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10조(정령에 대한 위임) 48
  • 제11조(사업자 등이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책정하는 데의 배려) 48
  • 제12조(검토) 4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5. 30.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제정 2003. 5. 30.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3. 7. 16.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5.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
개정 2015. 9. 9.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3. 7. 1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개정 2003. 7. 16.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개정 2003. 7. 1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의무기록협회
개정 2016. 5. 2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2016. 5. 27.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호
개정 2021. 5. 1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대한의무기록협회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금융감독원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자료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미국 법률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위스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스위스 법률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스페인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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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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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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