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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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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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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05. 11. 09 제정 / 2015. 05.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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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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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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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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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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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高齢者虐待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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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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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5. 29.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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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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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3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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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403
목차
- 목차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등) 2
- 제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5
- 제4조(국민의 책무) 6
- 제5조(고령자 학대의 조기 발견 등) 6
- 제2장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 7
- 제6조(상담, 지도 및 조언) 7
- 제7조(양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와 관련된 통보 등) 7
- 제8조 8
- 제9조(통보 등을 받았을 경우의 조치) 8
- 제10조(거실의 확보) 9
- 제11조(현장 조사) 9
- 제12조(경찰서장에 대한 지원 요청 등) 10
- 제13조(면회의 제한) 10
- 제14조(양호자의 지원) 11
- 제15조(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의 확보) 11
- 제16조(연계 협력 체제) 11
- 제17조(사무의 위탁) 12
- 제18조(주지) 12
- 제19조(도도부현의 지원 등) 13
- 제3장 양개호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방지 등 13
- 제20조(양개호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방지 등을 위한 조치) 13
- 제21조(양개호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와 관련된 통보 등) 14
- 제22조 15
- 제23조 16
- 제24조(통보 등을 받았을 경우의 조치) 16
- 제25조(공표) 16
- 제4장 잡칙 17
- 제26조(조사 연구) 17
- 제27조(재산상의 부당 거래에 의한 피해의 방지 등) 17
- 제28조(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 18
- 제5장 벌칙 18
- 제29조 18
- 제30조 18
- 부칙 18
- 부칙(2006년 6월 21일 법률 제83호) 초 19
- 제1조(시행 기일) 19
- 제131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1
- 제132조(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21
- 제133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22
- 부칙(2008년 5월 28일 법률 제42호) 초 22
- 제1조(시행 기일) 22
- 부칙(2011년 6월 22일 법률 제72호) 초 22
- 제1조(시행 기일) 22
- 제5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3
- 제52조(정령으로의 위임) 23
- 부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9호) 초 24
- 제1조(시행 기일) 24
- 부칙(2014년 6월 25일 법률 제83호) 초 24
- 제1조(시행 기일) 24
- 제71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8
- 제72조(정령으로의 위임) 28
- 부칙(2015년 5월 29일 법률 제31호) 초 29
- 제1조(시행 기일) 29
- 제6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9
- 제6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3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5. 11. 9.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5. 5. 29.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利法 |
| 독일 | 법률 |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
| 독일 | 법률 |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
| 미국 | 법률 | 노인복지법 | Older Americans Act |
| 미국 | 법률 | 노인인권보호 | Elder Justi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일본 | 법률 | 노인보건법 | 老人保健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프랑스 | 법률 |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필리핀 | 법률 | 노인 복지 확대법(2010) |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