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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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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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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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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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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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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6. 01. 01 제정 / 2012. 06.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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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번역법률은 한국어ㆍ영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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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말레이시아 형사법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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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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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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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6.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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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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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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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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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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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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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A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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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389
목차
- 목차
- 형법
- 제1장 서문 2
- 제1조 표제 2
- 제2조 말레이시아에서 범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2
- 제3조 말레이시아의 경계 밖에서 범하여졌지만 법률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2
- 제4조 본법의 법역 외의 위법행위로의 확대 3
- 제5조 본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법들 3
- 제2장 일반적 해석 3
- 제6조 본법에서 규정한 정의들은 예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 제7조 한번 설명된 표현은 본법 전반에 걸쳐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4
- 제8조 ‘성’ 4
- 제9조 ‘숫자’ 4
- 제10조 ‘남자’와 ‘여자’ 4
- 제11조 ‘사람’ 4
- 제12조 ‘대중’ 4
- 제13조 (삭제) 5
- 제14조-제16조 (제14조-제16조 없음) 5
- 제17조 ‘정부’ 5
- 제18조 (제18조 없음) 5
- 제19조 ‘판사’ 5
- 제20조 ‘법원’ 5
- 제21조 ‘공무원’ 5
- 제22조 ‘동산’ 7
- 제23조 ‘부당이득’과 ‘부당손실’ 7
- 제24조 ‘부정직하게’ 7
- 제25조 ‘부정하게’ 7
- 제26조 ‘믿을 이유’ 8
- 제27조 ‘아내, 직원, 하인 소유의 재산’ 8
- 제28조 ‘위조범’ 8
- 제29조 ‘문서’ 8
- 제30조 ‘유기증권’ 10
- 제31조 ‘유언장’ 10
- 제32조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는 불법적인 누락을 포함한다. 10
- 제33조 ‘행위’와 ‘누락’ 10
- 제34조 몇 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한 행위에 대해 각각의 사람은 마치 혼자 그 행위를 한 것과 같이 각자 법적책임을 진다. 11
- 제35조 범죄지식이나 범죄의도를 가지고 행하였다는 이유로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11
- 제36조 일부는 행위에 의해, 또 일부는 누락에 의해 야기된 결과 11
- 제37조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몇 가지 행위들 중 하나를 행함으로써 동참함 11
- 제38조 범죄행위의 관여한 몇몇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 일 수 있다. 12
- 제39조 ‘자발적으로’ 12
- 제40조 ‘위법행위’ 13
- 제41조-제42조 (제41조-제42조 없음) 13
- 제43조 ‘위법의’, ‘불법의’, ‘법적으로 할 의무가 있는’ 13
- 제44조 ‘피해’ 13
- 제45조 ‘생명’ 13
- 제46조 ‘죽음’ 14
- 제47조 ‘동물’ 14
- 제48조 ‘선박’ 14
- 제49조 ‘년’과 ‘월’ 14
- 제50조 ‘조항’ 14
- 제51조 ‘선서’ 14
- 제52조 ‘선의’ 14
- 제3장 처벌 15
- 제53조-제55조 (삭제) 15
- 제56조 (제56조 없음) 15
- 제57조 형기의 일부 15
- 제58조 (제58조 없음) 15
- 제59조-제60조 (삭제) 15
- 제61조-제62조 (제61조-제62조 없음) 15
- 제63조-제64조 (삭제) 15
- 제65조 (제65조 없음) 15
- 제66조-제70조 (삭제) 15
- 제71조 여러 가지 위법행위로 구성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제한 15
- 제72조 여러 개의 위법행위 중 하나의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처벌, 판결이 여러 개의 위법행위 중 정확히 어떤 행위에 대해 유죄인지 불명확한 경우 16
- 제73조-제74조 (삭제) 16
- 제75조 이전에 3년 이상의 금고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은 후,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처벌 16
- 제4장 일반적 예외 17
- 제76조 법적 의무가 있거나 사실오인으로 법적 의무가 있다고 믿은 사람에 의해 행하여진 행위 17
- 제77조 사법상 행동한 판사의 행위 17
- 제78조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 행위 17
- 제79조 법에 의해 정당화된 사람이나 사실오인으로 본인이 법에 의해 정당화되었다고 믿은 사람이 행한 행위 17
- 제80조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18
- 제81조 타인의 해를 방지하지 위하여 범죄 의도 없이 행하였으나 해를 입힐 것 같은 행위 18
- 제82조 10세 미만의 아이의 행위 19
- 제83조 충분한 이해의 성숙에 이르지 않은 10세 이상 12세 미만 아이의 행위 19
- 제84조 정신이상인 사람의 행위 19
- 제85조 변호할 때 취한 상태(중독) 19
- 제86조 취한 상태(중독)의 변호가 성립되었을 때의 결과 20
- 제87조 의도되지 않았거나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동의에 의한 행위 20
- 제88조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선의에 의한 합의로 행하여진, 사망을 야기하려고 의도되지 않은 행위 20
- 제89조 선의로 어린이나 정신이상자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행하여진 행위 21
- 제90조 두려움이나 오해로 인해 한 동의와 어린이나 정신이상자의 동의 22
- 제91조 동의한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과 별개로 위법행위인 행위들은 제87조, 제88조 및 제89조 내에서 예외가 아니다. 22
- 제92조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동의 없이 선의로 행한 행위 22
- 제93조 선의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23
- 제94조 위협에 의해 강요된 것에 따른 행위 24
- 제95조 작은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 24
- 제96조 개인방어로 한 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24
- 제97조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 25
- 제98조 정신이상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 25
- 제99조 개인방어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행위들 25
- 제100조 신체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가 치사로 확대되는 경우 26
- 제101조 신체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가 치사 외 상해로 확대되는 경우 27
- 제102조 신체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의 개시와 지속 27
- 제103조 재산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가 치사로 확대되는 경우 27
- 제104조 재산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가 치사 외 상해로 확대되는 경우 27
- 제105조 재산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의 개시와 지속 28
- 제106조 무고한 사람에 대한 피해의 위험이 있을 시, 치명적인 폭행에 대한 개인방어 권리 28
- 제5장 교사 29
- 제107조 교사 29
- 제108조 교사자 29
- 제108A절[조] 말레이시아 밖에서의 범죄행위를 말레이시아에서 사주 31
- 제109조 사주 결과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해 규정된 명문이 부재할 때의 사주죄에 대한 처벌 31
- 제110조 사주 받은 사람이 사주자의 의도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때사주죄에 대한 처벌 32
- 제111조 하나의 행위를 사주하고 다른 하나의 행위가 일어날 때 사주자의 법적 책임 32
- 제112조 사주 받은 행위와 일어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주자 33
- 제113조 사주자가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유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자의 법적 책임 33
- 제114조 범죄행위 현장의 사주자 34
- 제115조 사형 및 종신금고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 34
- 제116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 34
- 제117조 다수에 의해 유발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 35
- 제118조 사형 및 종신금고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의 의도 은폐 36
- 제119조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갖는 공무원에 의한 범죄행위의 의도 은폐 36
- 제120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의 의도 은폐 37
- 제5장A 범죄 공모 37
- 제120A조 범죄공모에 대한 정의 37
- 제120B조 범죄공모죄에 대한 처벌 38
- 제6장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 39
- 제121조 최고 술탄과 주(Negeri) 술탄(Yang di-Pertuan Agong, a Ruler, Yangdi-Pertua Negeri)에 대항하는 전쟁 수행, 전쟁 시도 및 사주 39
- 제121A조 최고 술탄과 주 술탄(Yang di-Pertuan Agong, a Ruler, Yang di-PertuaNegeri)의 권위에 대한 범죄 39
- 제121B조 최고 술탄과 주 술탄(Yang di-Pertuan Agong, a Ruler, Yang di-PertuaNegeri)의 권한에 대한 범죄 39
- 121C.[제121C조] 121A와 121B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사주 40
- 121D.[제121D조] 121, 121A, 121B, 121C 조항에 반하는 범죄행위 관련 정보에 대한 고의적은 은폐 40
- 제122조 최고 술탄과 주 술탄(Yang di-Pertuan Agong, a Ruler, Yang di-PertuaNegeri)에 대한 전쟁 수행을 의도로 무기 등을 수집 40
- 제123조 전쟁 수행 계획을 촉진하려는 의도에 의한 은폐 40
- 제124조 합법적인 권력 행사의 강요 및 통제를 의도로 국회의원에 대한 공격 41
- 제124A조 (폐지) 41
- 제124B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행위 41
- 제124C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행위 시도 41
- 제124D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문서 및 출판물 인쇄 41
- 제124E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문서 및 출판물 소유 42
- 제124F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문서 및 출판물 수입 42
- 제124G조 플래카드 게시 43
- 제124H조 정보 유포 43
- 제124I조 허위 보고 유포 43
- 제124J조 의회민주주의에 해로운 문서 및 출판물 수령 44
- 제124[124K] 조 방해 행위 44
- 제124L조 방해 행위 시도 44
- 제124M조 간첩 행위 45
- 제124N조 간첩 행위 시도 45
- 제125조 최고 술탄(Yang di-Pertuan Agong)과 연합관계에 있는 세력(power)에 대한 전쟁 수행 45
- 제125A조 말레이시아에 있는 누군가를 또는 최고 술탄(Yang di-Pertuan Agong)과 전쟁 및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누군가를 숨겨주거나 이를 시도 45
- 제126조 최고 술탄(Yang di-Pertuan Agong)과 평화 관계에 있는 세력의 영토에서의 약탈 45
- 제127조 제125조와 제126조에서 언급된 전쟁 및 약탈에 의해 취득된 소유물 수령 46
- 제128조 재소자 및 전쟁포로의 도망을 허용하는 공무원 46
- 제129조 부주의하여 재소자 및 전쟁포로의 도망을 유발하는 공무원 46
- 제130조 재소자의 도망을 원조, 재소자를 탈옥시키거나 숨겨주는 행위 46
- 제130A조 이 장에 대한 해석 47
- 제6장A 테러관련 범죄행위 49
- 제130B조 이 장에 대한 설명 49
- 제130C조 테러 행위 53
- 제130D조 테러집단에 폭발물 제공 53
- 제130E조 테러집단의 구성원 및 테러 행위의 참여자 모집 54
- 제130F조 테러집단 및 테러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54
- 제130G조 테러 행위의 선동, 촉진 및 요청 54
- 제130H조 테러행위를 위한 시설 제공 55
- 제130I조 테러집단의 활동 지도 55
- 제130J조 테러단 및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 요청 55
- 제130K조 테러 행위자를 숨겨주는 행위 56
- 제130KA조 테러집단 가입 56
- 제130L조 범죄 공모 56
- 제130M조 테러 관련 정보 제공 불이행 57
- 제130N조 테러 행위를 위한 소유물 제공 및 취득 57
- 제130O조 테러 목적을 위한 시설 제공 58
- 제130P조 테러 재산 소유 및 통제를 위한 행위 58
- 제130Q조 테러 재산 거래 59
- 제130R조 테러 재산에 관한 정보 은폐 59
- 제130S조 테러 자금조달 관련 정보 은폐 59
- 제130T조 법인에 의한 범죄행위 60
- 제6장B 조직화된 범죄 60
- 제130U조 이 장에 대한 해석 60
- 제130V조 조직화된 범죄 집단 가입 60
- 제130W조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 대한 원조 60
- 제7장 군대 관련 범죄행위 61
- 제131조 반란 사주 및 병사 61
- 제132조 사주의 결과 발생한 반란 행위 61
- 제133조 상관에 대한 폭행 사주 61
- 제134조 사주의 결과 발생한 상관에 대한 폭행 61
- 제135조 탈영 사주 61
- 제136조 탈영병에게 은신처 제공 61
- 제137조 상선 주인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탈영병의 선내 잠입 62
- 제138조 불복종 행위 사주 62
- 제139조 이 법규에 의해 처벌 받지 않는 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62
- 제140조 군복 착용 62
- 제140A조 “숨겨주는 행위” 62
- 제140B조 제6장의 적용 63
- 제8장 공공의 평온에 대한 범죄행위 63
- 제141조 불법집회 63
- 제142조 불법집회 구성원 64
- 제143조 처벌 64
- 제144조 불법집회에서 무기 및 미사일 소유 64
- 제145조 해산의 지시 후 불법집회에 참여 및 활동 64
- 제146조 공통의 목적 수행 중 한 사람에 의한 폭력행위 64
- 제147조 폭동죄에 대한 처벌 64
- 제148조 폭동 중 무기 및 미사일 소유 65
- 제149조 공통의 목적 수행 중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를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 65
- 제150조 불법집회 참여자 모집 및 이에 대한 묵인 65
- 제151조 해산의 지시 후 5인 이상의 집회에 참여 및 활동 65
- 제152조 폭동을 진압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격 및 방해 66
- 제153조 폭동을 의도한 고의적인 자극 66
- 제154A조 (폐지) 66
- 제154조 불법집회가 일어나는 땅의 소유자 및 임차인 66
- 제155조 누군가를 위한 폭동 및 그에 대한 법적 책임 67
- 제156조 소유주와 임차인을 위한 폭동 및 그에 대한 법적책임 67
- 제157조 불법집회를 위해 고용된 사람을 숨겨주는 행위 67
- 제158조 불법집회와 폭동에의 참여 및 무장 67
- 제159조 소란 행위 68
- 제160조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 68
- 제9장 공무원 관련 범죄 68
- 제161조 공무와 관련해 합법적 보수 이외의 보상을 취하는 공무원 68
- 제162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 69
- 제163조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 70
- 제164조 공무원의 방조죄에 대한 처벌 70
- 제165조 공무원이 자신이 관여하는 절차 및 사업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귀중품을 받는 행위 70
- 제166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법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공무원 71
- 제167조 피해를 입힐 의도로 공문서를 조작하는 공무원 71
- 제168조 불법적으로 거래에 관여하는 공무원 71
- 제169조 불법으로 재산을 구입 및 입찰하는 공무원 72
- 제170조 공무원 사칭 72
- 제171조 사기 목적으로 공무원의 의복을 착용하거나 공무원의 징표를 이용하는 행위 72
- 제10장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모욕의 죄 72
- 제172조 공무원에 의한 소환 및 여타의 법적 절차에 불복종하여 종적을 감추는 행위 72
- 제173조 소환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업무와 그에 대한 공표를 방해하는 행위 73
- 제174조 공무원의 소환 명령에 불참 73
- 제175조 공무원에게 문서 제출 불이행 73
- 제176조 공무원에게 정보 제공 불이행 74
- 제177조 허위 정보 제공 74
- 제178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이 선서를 요구될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 75
- 제179조 질문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대답을 거부하는 행위 75
- 제180조 증언에 대한 서명 거부 75
- 제181조 선서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 및 공무원에게 거짓 정보 제공 75
- 제182조 공무원의 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의 허위정보 제공 75
- 제183조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의한 재산 압수에 저항 76
- 제184조 공무원의 합법적 권한에 의한 재산 매각 방해 76
- 제185조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의해 제공된 재산에 대한 불법적 구매 및 입찰 76
- 제186조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방해 77
- 제187조 공무원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이행 77
- 제188조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무원에 의해 공포된 명령에 불복종 77
- 제189조 공무원에 대한 상해 위협 78
- 제190조 공무원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억제시키려는 상해 위협 78
- 제11장 위증 및 공의에 반하는 범죄행위 78
- 제191조 위증 78
- 제192조 거짓 증거 날조 79
- 제193조 거짓 증거 날조에 대한 처벌 80
- 제194조 사형 형벌로 유죄 판결을 유도할 의도로 거짓 증거를 제시하거나 날조하는 행위 80
- 제195조 징역으로 유죄 판결을 유도할 의도로 거짓 증거를 제시하거나 날조하는행위 80
- 제196조 거짓임을 알고 있는 증거 사용 81
- 제197조 위조된 증명서 발급 및 승인 81
- 제198조 어떠한 지점에서 위조된 증명서를 참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81
- 제199조 법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는 증언에서의 거짓 증언 81
- 제200조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증언을 사실로써 사용하는 행위 81
- 제201조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관한 증거를 소멸시키거나 그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82
- 제202조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할 책임을 가진 자의 고의적 은폐 행위 82
- 제203조 범죄행위에 관하여 허위 정보 제공 82
- 제204조 증거 제출을 막기 위한 문서 파기 83
- 제205조 소송 절차에서의 신분 사칭 83
- 제206조 법령 집행 중에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거짓으로 소멸 및 은폐 83
- 제207조 법령 집행 중에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거짓 권리 주장 84
- 제208조 정당하지 않은 이득에 대해 잘못된 판결 유도 84
- 제209조 법원에서 거짓 주장을 하는 행위 84
- 제210조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위한 허위 명령 발행 유도 84
- 제211조 피해를 유발할 의도로 범죄행위 누명 85
- 제212조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 85
- 제213조 법적 처벌에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대가로 선물 취득 86
- 제214조 범죄자를 보호하는데 대한 보답으로 답례품 및 보수 제공 86
- 제215조 장물 등을 되찾는 데에 대한 도움으로 선물 취득 87
- 제216조 구금 상태에서 도망쳤거나 체포 명령이 발행된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 87
- 제216A조 강도 및 집단강도 등을 숨겨주는 행위 88
- 제216B조 “숨겨주는 행위” 88
- 제217조 특정인이 법적 처벌 및 재산 몰수를 모면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의 지시에 불복종 하는 공무원 88
- 제218조 누군가로 하여금 법적 처벌 및 재산 몰수를 모면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정확한 기록 및 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 89
- 제219조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 사법 절차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명령 및 보고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89
- 제220조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구금하는 공무원 89
- 제221조 누군가를 체포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갖는 공무원에 의한 고의적인 체포 불이행 90
- 제222조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체포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갖는 공무원의 고의적인 체포 불이행 90
- 제223조 공무원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탈옥 91
- 제224조 자신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에 저항 및 방해 91
- 제225조 타인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에 저항 및 방해 91
- 제225A조 규정되지 않은 기타 경우에, 누군가에 대한 체포를 불이행 하거나 그 자를 도망치도록 허용하는 공무원 92
- 제225B조 특별히 규정된 형벌이 없을 때,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 92
- 제226조 (1959년 10월 11일 폐지) 93
- 제227조 처벌의 조건부 감형에 대한 위반 93
- 제228조 사법 절차에 참여중인 공무원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 및 방해 93
- 제229조 배심원 및 배석 판사 사칭 93
- 제12장 주화 및 정부 인장에 관한 범죄 93
- 제230조 해석 93
- 제231조 (A538법에 의해 폐지) 94
- 제232조 주화 위조 94
- 제233조 (A327법에 의해 폐지) 94
- 제234조 주화 위조용 기계 제작 및 판매 94
- 제235조 주화 위조용 기계 및 재료 소유 94
- 제236조 말레이시아 밖에서의 주화 위조를 말레이시아 내에서 방조 94
- 제237조 (A327에 의해 폐지) 94
- 제238조 위조 주화 수입 및 수출 95
- 제239조 (A327에 의해 폐지) 95
- 제240조 위조 사실을 알면서 주화 인도 95
- 제241조 위조된 것을 모르면서 손에 넣은 주화 인도 95
- 제242조 (A327에 의해 폐지) 95
- 제244조-제245조 (제244조-제245조 없음) 96
- 제246조 (A327에 의해 폐지) 96
- 제247조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주화의 무게를 줄이거나 주화의 구성물을 변경 96
- 제248조 (폐지) 96
- 제249조 다른 종류의 주화로 유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화의 외관 변경 96
- 제250조 (폐지) 96
- 제251조 변경된 것을 알면서 손에 넣은 주화 인도 96
- 제252조 (폐지) 96
- 제253조 변경된 것을 알면서 손에 넣은 주화 소유 97
- 제254조 변경된 것을 모르면서 손에 넣은 주화 인도 97
- 제255조 정부 인장 위조 97
- 제256조 정부인장 위조용 기계 및 재료 소유 97
- 제257조 정부인장 위조용 기계 제작 및 판매 97
- 제258조 위조용 정부인장 판매 98
- 제259조 위조된 정부인장 소유 98
- 제260조 위조된 정부인장 사용 98
- 제261조 정부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부인장이 있는 문서의 어떤 부분을 지우거나 인장을 그 문서에서 제거하는 행위 98
- 제262조 이미 사용된 정부인장 사용 99
- 제263조 인장이 이미 사용되었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삭제 99
- 제13장 계량 및 측정 관련 범죄행위 99
- 제264조 중량을 측정하는 잘못된 도구의 사용 99
- 제265조 중량이나 척도의 잘못된 사용 99
- 제266조 잘못된 중량, 치수 측정 도구의 소유 99
- 제267조 잘못된 중량, 치수 측정 도구의 제작 및 판매 100
- 제14장 공중보건, 안전, 편의, 예의범절과 도덕 관련 범죄행위 100
- 제268조 공적 불법 방해 100
- 제269조 부주의한 행위로 생명에 위험을 유발하는 병의 전염을 확산 100
- 제270조 악의적인 행위로 생명에 위험을 유발하는 병의 전염을 확산 100
- 제271조 격리 조치에 대한 불복종 100
- 제272조 음식 및 음료에 불순물 첨가 101
- 제273조 유해한 음식 및 음료 판매 101
- 제274조 약에 불순물 첨가 101
- 제275조 불순물 섞인 약 판매 101
- 제276조 어떤 약을 다른 약으로 판매 101
- 제277조 공공 수원지 및 저수지의 물을 더럽히는 행위 102
- 제278조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 102
- 제279조 공공도로에서의 무분별한 차량 운전 102
- 제280조 무분별한 항해 102
- 제281조 잘못된 빛, 표시 및 부표 사용 102
- 제282조 과적재되거나 불안전한 배로 누군가를 수송하는 행위 103
- 제283조 공공도로 및 항로에서의 위험 및 방해 행위 103
- 제284조 독성물질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3
- 제285조 가연성 물질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3
- 제286조 폭발성 물질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3
- 제287조 수중에 있거나 책임 하에 있는 기계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4
- 제288조 건물 철거 및 수리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4
- 제289조 동물에 관하여 부주의한 행위 104
- 제290조 공적 불법 방해에 대한 처벌 104
- 제291조 경고 이후 소란 행위의 지속 104
- 제292조 외설 서적 등에 관한 범죄 105
- 제293조 청소년에 대한 외설물 판매 등에 관한 범죄 105
- 제294조 외설 노래 105
- 제15장 종교 관련 범죄행위 106
- 제295조 어떠한 종교를 모욕하려는 의도로 그 예배당을 손상시키거나 모독하는행위 106
- 제296조 종교집회 방해 106
- 제297조 묘지 등의 불법 침해 106
- 제298조 종교적 감정을 헤치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말을 내뱉는 행위 107
- 제298A조 종교를 근거로 불화, 분열, 적대감, 증오, 악감정 등을 유발하거나 조화 및 통합의 유지를 해치는 행위 107
- 제16장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 108
- 제299조 과실치사 108
- 제300조 살인죄 109
- 제301조 살해 대상 외의 사람에 대한 과실치사 112
- 제302조 살인죄에 대한 처벌 112
- 제303조 (제303조 없음). 112
- 제304조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치사에 대한 처벌 112
- 제304A조 부주의로 인한 치사 112
- 제305조 어린아이 및 정신이상자의 자살 방조 113
- 제306조 자살 방조 113
- 제307조 살인 미수 113
- 제308조 과실치사 시도 114
- 제309조 자살 시도 114
- 제309A조 유아 살해 114
- 제309B조 유아 살해에 대한 처벌 114
- 제310조-제311조 (제310조-제311조 없음). 114
- 제312조 유산을 유발 115
- 제313조 여성의 동의 없이 유산 유발 115
- 제314조 유산을 의도한 행위로 인한 치사. 여성의 동의 없이 유발된 행위 115
- 제315조 아기가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출산 후 아이의 죽음을유발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115
- 제316조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출산 전 아이의 치사를 유발 116
- 제317조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한 12세 이하 어린아이의 노출 또는 버림 116
- 제318조 시체의 비밀 유기로 출산 은폐 116
- 제319조 피해 117
- 제320조 심각한 피해 117
- 제321조 고의적으로 심각한 피해 유발 117
- 제322조 고의적으로 심각한 피해 유발 117
- 제323조 고의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18
- 제324조 위험성 무기 및 수단을 통해 유발된 고의적인 피해 118
- 제325조 고의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18
- 제326조 위험성 무기 및 수단을 통해 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18
- 제327조 재산 갈취 및 불법 행위의 강요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피해 119
- 제328조 범죄행위를 의도로 독 등을 사용하여 유발된 피해 119
- 제329조 재산 갈취 및 불법 행위의 강요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19
- 제330조 자백 강요 및 재산 회수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피해 119
- 제331조 자백 강요 및 재산 회수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20
- 제332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20
- 제323조 공무원의 직무 억제를 위해 유발된 고의적인 심각한 피해 120
- 제334조 도발에 의해 유발된 고의적인 피해 121
- 제335조 도발에 의해 유발된 심각한 피해 121
- 제336조 타인의 생명 및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21
- 제337조 타인의 생명 및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 121
- 제338조 타인의 생명 및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심각한 피해 121
- 제339조 부당한 제한 122
- 제340조 부당한 감금 122
- 제341조 부당한 제한에 대한 처벌 122
- 제342조 부당한 감금에 대한 처벌 123
- 제343조 3일 이상 부당한 감금 123
- 제344조 10일 이상 부당한 감금 123
- 제345조 석방 영장이 발행된 사람에 대한 부당한 감금 123
- 제346조 비밀리에 부당한 감금 123
- 제347조 재산 갈취 및 불법 행위의 강요를 위한 부당한 감금 123
- 제348조 자백 강요 및 재산 회수를 위한 부당한 감금 124
- 제349조 폭력 124
- 제350조 형법상 폭력 124
- 제351조 폭행죄 126
- 제352조 심각한 도발 이외의 이유로 사용된 형법상 폭력에 대한 처벌 126
- 제353조 공무원의 직무 방해를 위한 형법상 폭력 127
- 제354조 분노 유발 의도로 인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7
- 제355조 심각한 도발 이외의 이유로 명예를 손상시키고자 의도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7
- 제356조 절도죄의 시도로 인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7
- 제357조 부당한 감금을 시도를 위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7
- 제358조 심각한 도발로 인해 유발된 폭행 및 형법상 폭력 128
- 제359조 납치 128
- 제360조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납치 128
- 제361조 법적 보호자로부터의 납치 128
- 제362조 유괴 129
- 제363조 납치에 대한 처벌 129
- 제364조 살인을 위한 납치 및 유괴 129
- 제365조 부당한 감금을 의도로 유발된 납치 및 유괴 129
- 제366조 혼인 강요를 위한 여성 납치 및 유괴 129
- 제367조 심각한 피해, 노예상태 등을 겪도록 만들기 위한 납치 및 유괴 130
- 제368조 납치된 사람의 감금 사실에 대한 은폐 및 유지 130
- 제369조 아이 부모의 동산 갈취를 목적으로 유발된 10세 이하 어린이 납치 및 유괴 130
- 제370조 누군가를 노예로 구입 및 처분 130
- 제371조 상습적 노예 매매 130
- 제372A조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거래를 하는 사람 132
- 제372B조 성매매를 위한 호객 행위 133
- 제373조 성매매 업소 은폐 133
- 제373A조 (폐지) 133
- 제374조 불법 강제 노동 133
- 제374A조 인질극 133
- 제375조 강간 134
- 제375A조 성교를 위해 상해를 유발하는 남편 135
- 제376A조 근친상간 136
- 제376B조 근친 상간죄에 대한 처벌 136
- 제377A조 정상적인 행위에 반하는 성교 137
- 제377B조 정상적인 행위에 반하는 성교에 대한 처벌 137
- 제377C조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행위에 반하는 성교 137
- 제377CA조 물건 삽입에 의한 성관계 137
- 제377D조 성추행 138
- 제377E조 어린아이에게 성추행 유도 138
- 제17장 재산 관련 범죄 138
- [제378조 절도] 138
- 제379조 절도에 대한 처벌 140
- 제379A조 차량 절도에 대한 처벌 140
- 제380조 주택 절도 141
- 제381조 주인의 재산에 대한 직원 또는 하인의 절도 141
- 제382조 살해 및 상해를 입히려는 준비 후 일어난 절도 141
- 제383조 갈취 142
- 제384조 갈취에 대한 처벌 142
- 제385조 갈취를 저지르고자 누군가를 상해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 143
- 제386조 누군가를 살해 및 심각한 상해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된 갈취 143
- 제387조 갈취를 저지르고자 누군가를 살해 및 심각한 살인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 143
- 제388조 사형 및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의 위협으로 유발된 갈취 143
- 제389조 갈취를 저지르고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 143
- 제390조 강도죄 144
- 제391조 집단강도죄 145
- 제392조 강도죄에 대한 처벌 145
- 제393조 강도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145
- 제394조 강도죄를 저지르는 중에 고의적으로 유발된 상해 145
- 제395조 집단강도죄에 대한 처벌 146
- 제396조 치사를 유발하는 집단강도죄 146
- 제397조 무장하거나 치사 및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의 집단강도죄 146
- 제398조 (폐지) 146
- 제399조 집단강도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146
- 제400조 강도 조직에 소속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46
- 제401조 절도 조직에 소속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146
- 제402조 집단강도죄를 위한 모임 147
- 제402A조 “대리인”, “회사”, “이사”, “직원”에 대한 정의 147
- 제403조 부정직한 재산 횡령 148
- 제404조 누군가의 사망 당시 그 사람 소유의 재산에 대한 부정직한 횡령 150
- 제405조 배임죄 150
- 제406조 배임죄에 대한 처벌 151
- 제407조 자금 운반 회계인 등에 의한 배임죄 152
- 제408조 지원 또는 하인에 의한 배임죄 152
- 제409조 공무원 및 대리인에 의한 배임죄 152
- 제409A조 받아들여지지 않는 변호 152
- 제409B조 추정 152
- 제410조 도난품 153
- 제411조 부정직하게 도난품을 취득하는 행위 153
- 제412조 집단강도 행위에 의한 도난품을 부정직하게 취득하는 행위 154
- 제413조 습관성 도난품 거래 154
- 제414조 도난품 은폐에 도움 154
- 제415조 사기죄 155
- 제416조 신분사칭 사기죄 156
- 제417조 사기죄에 대한 처벌 156
- 제418조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게 부당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기죄를 저지르는 행위 156
- 제419조 신분사칭 사기죄에 대한 처벌 157
- 제420조 사기를 통해 부정직하게 재산의 양도를 유도하는 행위 157
- 제421조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지 못하도록 재산을 처분 및 은폐하는 행위 157
- 제422조 부정직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채권자들이 채무 등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157
- 제423조 거짓인 보상 내역을 포함하는 양도 증서의 부정직하거나 부정한 집행 158
- 제424조 부정직한 방법으로 보수를 제거하거나 은폐하는 것 158
- 제425조 기물 파손 158
- 제426조 기물 파손에 대한 처벌 159
- 제427조 기물 파손을 저지름으로써 25링깃 이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159
- 제428조 5링깃 이상의 가치를 지닌 동물을 살해 및 손상시킴으로 유발된 기물 파손 159
- 제429조 가축 또는 25링깃 이상의 가치를 지닌 동물을 살해 및 손상시킴으로 유발된기물 파손 160
- 제430조 관개 수로 손상 및 물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의 기물 파손 160
- 제430A조 기관차, 열차 등의 기물 파손 160
- 제431조 공공 도로, 다리 및 강의 기물 파손 160
- 제431A조 전신 케이블, 전선 등에 손상을 입히는 기물 파손 161
- 제432조 훼손을 수반하여 공공 배수 시설에 대한 범람 및 차단을 유발하는 기물 파손 161
- 제433조 등대 등을 파괴, 이동, 손상시키거나 거짓 불빛을 노출하는 행위로 인한기물 파손 161
- 제434조 공권력에 의해 설치된 랜드마크를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인한 기물 파손 161
- 제435조 50링깃 이상의 재산을 손상시키고자 유발된 불 또는 폭발성 물질에 의한 기물 파손 161
- 제436조 건물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발된 불 또는 폭발성 물질에 의한 기물 파손 162
- 제437조 갑판이 있는 선박 및 20톤 이상의 선박을 파괴 및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의 기물 파손 162
- 제438조 불 또는 폭발성 물질로 앞 조항에서 기술된 기물 파손을 저지를 경우에대한 처벌 162
- 제439조 절도를 목적으로 선박을 좌초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162
- 제440조 소란 행위 중 일어난 기물 파손 163
- 제441조 범죄성 침해 163
- 제442조 주택 침입죄 163
- 제443조 잠복 주택 침입죄 163
- 제444조 (삭제) 164
- 제445조 주거 침입죄 164
- 제446조 (삭제) 165
- 제447조 범죄성 침입죄에 대한 처벌 165
- 제448조 주택 침입죄에 대한 처벌 165
- 제449조 사형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를 위한 주택 침입 165
- 제450조 무기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를 위한 주택 침입 166
- 제451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를 위한 주택 침입 166
- 제452조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계획 후 주택 무단 침입 166
- 제453조 잠복 주택 침입죄 및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 166
- 제454조 (삭제) 166
- 제455조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계획 후 잠복 주택 침입 및 주거 침입 166
- 제456조 (삭제) 167
- 제457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를 위한 잠복 주택 침입 및 주거 침입 167
- 제457A조 최초 범죄행위 후 제453조 또는 제457조에 따라 태형으로 처벌 받는 이후 범죄행위 167
- 제458조 (삭제) 167
- 제459조 잠복 주택 침입 및 주거 침입 중에 유발된 심각한 상해 167
- 제460조 주거 침입의 공동 범행자들 중 한 명에 의해 유발된 살해 및 심각한 상해 167
- 제461조 재산이 들어 있는 저장소 파손 168
- 제462조 책임을 맡은 사람에 저지른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168
- 제18장 문서, 통화, 은행 어음 관련 범죄행위 168
- 제463조 위조죄 168
- 제464조 위조문서 제작 168
- 제465조 위조죄에 대한 처벌 170
- 제466조 법정 기록 또는 출생에 대한 공적 기록 등에 대한 위조죄 171
- 제467조 금전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 또는 유언장에 대한 위조죄 171
- 제468조 사기 목적의 위조죄 171
- 제469조 명예훼손 목적의 위조죄 171
- 제470조 “위조문서” 171
- 제471조 위조문서 사용 171
- 제472조 제467조에 규정된 위조죄의 목적으로 도장, 도판 등을 제작 및 소유 172
- 제473조 이 장의 조항에 규정된 위조죄의 목적으로 도장, 도판 등을 제작 및 소유 172
- 제474조 진짜 문서로 사용하고자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소유 172
- 제475조 제467조에 따라 기술된 문서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또는 표지위조 또는 위조표시가 있는 물건 소유 172
- 제476조 제467조에 따라 기술된 문서 이외의 문서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또는 표지 위조 또는 위조된 표시가 있는 물질 소유 173
- 제477조 유언장 등에 대한 사기 목적의 삭제 및 파괴 173
- 제477A조 계좌의 위조 173
- 제478조-제489조 (제478조-제489조 없음) 173
- 제489A조 통화 증권 또는 은행 증권의 위조 및 모조 174
- 제489B조 위조 및 모조 통화 증권 또는 은행 증권을 진짜인 것처럼 사용 174
- 제489[489C]조 위조 및 모조 통화 증권 또는 은행 증권의 소유 174
- 제489D조 통화 증권 또는 은행 증권을 위조 및 모조하기 위한 기구 또는 재료를제작 및 소유 174
- 제19장 의무의 범죄성 위반 175
- 제490조 (폐지) 175
- 제491조 무력한 사람에 대한 돌봄 및 욕구 충족의 의무 위반 175
- 제492조 (폐지) 175
- 제20장 혼인 관련 범죄 175
- 제493조 거짓으로 합법적인 혼인에 대한 믿음을 유도하는 남성에 의해 유발된 동거 175
- 제494조 배우자 생존 당시 재혼인 175
- 제495조 차후 혼인 대상자에 대한 이전 혼인 은폐 176
- 제496조 합법적인 혼인이 아닌 사기성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혼인식 176
- 제497조 (제497조 없음) 176
- 제498조 범죄성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혼인한 여성을 유혹 및 억류 176
- 제21장 명예훼손죄 177
- 제499조 명예훼손죄 177
- 제500조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180
- 제501조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한 출판 및 인쇄 180
- 제502조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출판 및 인쇄된 물질의 출판 180
- 제22장 범죄성 협박, 모욕 181
- 제503조 범죄성 협박 181
- 제504조 치안 방해를 유발하고자 유발된 고의적인 모욕 181
- 제505조 공공 기물 파손을 유발하는 진술 181
- 제506조 범죄성 협박죄에 대한 처벌 182
- 제507조 익명의 의사소통에 의한 범죄성 협박죄 182
- 제508조 신의 노여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 믿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발된 행위 182
- 제509조 한 개인의 겸손한 품격을 모욕하고자 의도된 말 또는 제스처 183
- 제510조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량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183
- 제23장 범죄행위 시도 183
- 제511조 징역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 시도에 대한 처벌 18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