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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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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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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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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syl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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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2. 07. 16 제정 / 2016. 03.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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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망명절차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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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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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sylverfahr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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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sylG,AsylV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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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2.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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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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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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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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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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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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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384
목차
- 목차
- 망명절차법
- 제1장 적용범위 4
- 제1조 적용범위 4
- 제2장 보호승인 6
- 제1절 망명 6
- 제2조 망명권자의 법적지위 6
- 제2절 국제적 보호 6
- 제3조 난민의 지위인정 6
- 제3a조 박해행위 9
- 제3b조 박해사유 10
- 제3c조 박해의 주체 13
- 제3d조 보호의 주체 14
- 제3e조 내적 보호 15
- 제4조 인도적 보호 16
- 제3장 일반 규정 17
- 제5조 연방이민난민청 18
- 제6조 비호권 결정의 구속력 19
- 제7조 개인자료의 조사 19
- 제8조 개인관련자료의 송부 21
- 제9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25
- 제10조 송달규정 26
- 제11조 이의의 배제 29
- 제11a조 일시적 결정 연기 29
- 제4장 망명절차 30
- 제1절 일반 절차규정 30
- 제12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0
- 제13조 망명신청 31
- 제14조 신청제기 32
- 제14a조 가족 34
- 제15조 일반적인 협조의무 36
- 제16조 신원의 보장·확인 및 검증 38
- 제17조 통역인 41
- 제2절 망명절차의 개시 41
- 제18조 국경관리청의 업무 41
- 제18a조 항공을 통한 입국절차 43
- 제19조 외국인청과 경찰의 업무 46
- 제20조 수용소에 대한 인계 47
- 제21조 문서의 보관 및 교부 48
- 제22조 신고의무 49
- 제22a조 망명절차집행을 위한 인계 51
- 제3절 연방청에서의 절차 51
- 제23조 지부에 대한 신청제기 51
- 제24조 연방청의 의무 52
- 제25조 청문 54
- 제26조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망명과 국제적 보호 56
- 제26a조 안전한 제3국 59
- 제27조 박해에 대한 그 밖의 안전 60
- 제27a조 다른 국가의 권한 61
- 제28조 사후망명요건 62
- 제29조 부적법한 망명신청 63
- 제29a조 안전한 국적국 63
- 제30조 명백히 이유 없는 망명신청 64
- 제30a조 신속처리절차 67
- 제31조 망명신청에 관한 연방청의 결정 69
- 제32조 신청철회 또는 포기시의 결정 72
- 제32a조 절차중단 72
- 제33조 절차의 불계속 73
- 제4절 체류종료 74
- 제34조 강제퇴거예고 74
- 제34a조 강제퇴거명령 75
- 제35조 망명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의 강제퇴거명령 76
- 제36조 부적법하고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절차 76
- 제37조 법원의 허가결정 시 속행절차 78
- 제38조 망명신청의 철회 및 기타 기각 시의 출국기한 79
- 제39조 (삭제됨) 80
- 제40조 외국인청에 대한 통보 80
- 제41조 (삭제됨) 81
- 제42조 「외국인법」에 따른 결정의 구속력 81
- 제43조 강제퇴거의 집행 및 연기 81
- 제43a조 (삭제됨) 82
- 제43b조 (삭제됨) 82
- 제5장 수용 및 배치 82
- 제44조 수용소의 설치 및 운영 82
- 제45조 수용인원 85
- 제46조 관할 수용소의 지정 86
- 제47조 수용소 내의 체류 87
- 제48조 수용소에서의 거주의무의 종료 89
- 제49조 수용소로부터의 퇴소 90
- 제50조 주 내부에서의 수용자 배치 90
- 제51조 주(州)간의 배치 92
- 제52조 쿼터 계산 93
- 제53조 공동피난소에의 수용 93
- 제54조 연방청에 대한 통지 94
- 제6장 망명절차계속 중의 체류권 94
- 제55조 체류허가 94
- 제56조 공간상의 제약 96
- 제57조 수용소 체류공간의 출타 96
- 제58조 지정된 체류지역에서의 관외 출타 97
- 제59조 공간상의 제한의 시행 99
- 제59a조 공간상 제한의 소멸 100
- 제59b조 공간상 제한의 명령 101
- 제60조 부담 102
- 제61조 취업활동 104
- 제62조 건강검진 104
- 제63조 체류허가증명서 105
- 제63a조 망명요청자로서의 신고증명 106
- 제64조 증명서 제시의 의무 110
- 제65조 여권의 교부 110
- 제66조 체류조사 공고 111
- 제67조 체류허가의 소멸 112
- 제68조 (삭제됨) 113
- 제69조 (삭제됨) 113
- 제70조 (삭제됨) 114
- 제7장 반복신청 및 2차 신청 114
- 제71조 반복신청 114
- 제71a조 2차 신청 117
- 제8장 법적지위의 상실 118
- 제72조 상실 118
- 제73조 망명권자와 난민지위의 철회 및 취소 119
- 제73a조 외국인의 난민의 지위인정 123
- 제73b조 인도적 보호의 취소 또는 철회 124
- 제73c조 강제퇴거금지의 취소 및 철회 125
- 제9장 법원의 절차 125
- 제74조 제소기간, 실기한 소의 각하 125
- 제75조 소의 정지효 126
- 제76조 단독판사 127
- 제77조 법원의 결정 128
- 제78조 불복수단 129
- 제79조 항소절차에 대한 특별규정 131
- 제80조 이의신청의 배제 132
- 제80a조 절차중단 132
- 제81조 절차불이행 132
- 제82조 임시 권리보호절차에서의 기록열람 133
- 제83조 특별재판부 133
- 제83a조 외국인청에 대한 통보 134
- 제83b조 소송비용 및 세부내역 134
- 제83c조 입국금지와 체류금지의 명령과 기한을 정하기 위한 적용 절차 134
- 제10장 형사처벌 및 벌과금 규정 135
- 제84조 불법 망명신청 제기의 알선 135
- 제84a조 불법망명신청 제기를 위한 영업적·조직적 알선 136
- 제85조 기타 범죄 137
- 제86조 벌과금 규정 137
-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38
- 제87조 경과규정 138
- 제87a조 1993. 7. 1. 시행되는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40
- 제87b조 2009. 4. 1. 시행되는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42
- 제88조 위임입법 142
- 제88a조 행정절차규정 143
- 제89조 기본권의 제한 143
- 제90조 임시 치료 권한의 부여 144
- 별표 제I호(제26a조 관련) 147
- 별표 제II호(제29a조 관련) 14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미국 | 법률 | 난민 지원 | Refugee Assistance |
| 유럽연합 | 법률 |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페루 | 법률 | 난민법 |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명령 | 난민법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