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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중앙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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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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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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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林中央金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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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6. 29 제정 / 2001. 1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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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農林中央金庫法(1923년 4월 6일 법률 제42호)」의 전부개정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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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농협법 해설, 농림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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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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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林中央金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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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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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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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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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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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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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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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377
목차
- 목차
- 농림중앙금고법
- 제1장 총 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법인격） 2
- 제3조(사무소등） 2
- 제4조(자본금） 3
- 제5조(명칭의 사용제한） 3
- 제6조(등기) 3
- 제7조(농림중앙금고의 행위 등에 관한 상법의 준용） 3
- 제2장 회 원 4
- 제8조(회원의 자격) 4
- 제9조(출자) 4
- 제10조(지분의 양도) 4
- 제11조(의결권) 4
- 제12조(과태금) 5
- 제13조(가입의 자유) 5
- 제14조(탈퇴의 자유) 5
- 제15조(법정탈퇴) 6
- 제16조(탈퇴자의 지분환급) 6
- 제17조(지분환급의 시기) 6
- 제18조(지분환급의 정지) 6
- 제19조(지분환급의 금지） 7
- 제3장 관 리 7
- 제20조(정관) 7
- 제21조(임원) 7
- 제22조(이사) 7
- 제23조(경영관리위원) 8
- 제24조(감사) 8
- 제25조(임원의 임기） 9
- 제26조(임원의 겸직 등의 제한） 9
- 제27조(이사회) 9
- 제28조(경영관리위원회) 9
- 제29조(감사회) 10
- 제30조(임원의 충실의무） 10
- 제31조(이사 또는 경영관리위원과 농림중앙금고와의 계약） 10
- 제32조(정관 기타 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11
- 제33조(결산관계서류의 작성） 11
- 제34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기한） 12
- 제35조(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2
- 제36조(감사회의 감사보고서） 13
- 제37조(결산관계서류의 보고 승인 등） 13
- 제38조(임원의 해임 청구） 14
- 제39조(임원 등에 관한 상법 등의 준용） 15
- 제40조(주무대신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총회의 소집） 16
- 제41조(지배인) 16
- 제42조(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임원 등의 취임금지) 16
- 제43조(지배인의 해임) 17
- 제44조(총회의 소집) 17
- 제45조(임시총회) 17
- 제46조(감사, 이사의 총회소집) 18
- 제47조(회원에 관한 통지 또는 최고) 18
- 제48조(총회의 의사) 18
- 제49조(특별의결사항) 18
- 제50조(총회에 관한 상법의 준용) 19
- 제51조(총대회) 19
- 제52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19
- 제53조(채권자의 이의) 19
- 제4장 업 무 20
- 제54조(업무의 범위） 20
- 제55조(타업무 금지) 24
- 제56조(경영의 건전성 확보) 24
- 제57조(예금자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25
- 제58조(동일인에 관한 신용의 공여 등) 25
- 제59조(특정 관계자와의 거래 등) 26
- 제5장 농림채권 27
- 제60조(농림채권의 발행) 27
- 제61조(농림채권의 종별 등) 27
- 제62조(농림채권의 차환발행의 특례) 27
- 제63조(농림채권발행의 신고) 27
- 제64조(농림채권의 발행방법) 28
- 제65조(농림채권의 신청서) 28
- 제66조(매출의 공고) 28
- 제67조(농림채권의 기재사항) 28
- 제68조(농림채권 원부) 28
- 제69조(농림채권의 소멸시효) 28
- 제70조(통화 및 증권모조 취체법의 준용) 28
- 제71조(정령에의 위임) 28
- 제6장 자회사 등 29
- 제72조(농림중앙금고의 자회사의 범위 등) 29
- 제73조(농림중앙금고 등에 의한 주식취득 등의 제한) 32
- 제7장 계 산 35
- 제74조(사업연도) 35
- 제75조(장부 등에 관한 상법의 준용) 35
- 제76조(준비금의 적립) 35
- 제77조(잉여금의 배당) 35
- 제78조(잉여금의 배당) 36
- 제79조(농림중앙금고의 지분취득의 금지) 36
- 제80조(업무보고서) 36
- 제81조(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한 설명서류의 열람 등) 36
- 제8장 감 독 37
- 제82조(주무대신의 감독) 37
- 제83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38
- 제84조(입회검사) 39
- 제85조(업무의 정지 등) 39
- 제86조(위법행위 등에 관한 처분) 40
- 제87조(결의의 취소) 40
- 제88조(재무대신과의 협의) 40
- 제89조(재무대신에 통지) 40
- 제90조(재무대신의 자료제출요구 등) 40
- 제9장 해산 및 청산 41
- 제91조(해산사유) 41
- 제92조(청산인) 41
- 제93조(청산사무) 41
- 제94조(결산보고서) 41
- 제95조(해산 및 청산에 관한 상법 등의 준용) 41
- 제10장 잡 칙 42
- 제96조(인가 등의 조건) 42
- 제97조(경과조치) 43
- 제11장 벌 칙 43
- 제98조(벌칙) 43
- 제99조(벌칙) 43
- 제100조(벌칙) 44
- 제101조(과료) 47
- 제102조(과료 47
- 부 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93호) 47
- 제1조(시행기일) 47
- 제2조(농림중앙금고의 동일성) 47
- 제3조(총무성 설치법의 적용제외) 47
- 제4조(지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5조(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6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48
- 제7조(지배인에 관한 경과조치) 48
- 제8조(회원외 대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48
- 제9조(농림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48
- 제10조(구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절차의 효력) 48
-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
- 제1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49
- 부 칙(2001년 6월 27일 법률 제75호) 49
- 제1조(시행기일 등) 49
- 부 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0호) 49
- 부 칙(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49
- ①(시행기일) 49
- ②(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9
- 부 칙(2001년 12월 12일 법률 제150호) 49
시간순보기
-
2001. 12. 12.김두년
-
2008. 6. 1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
| 독일 | 법률 |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
| 독일 | 법률 |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
| 독일 | 법률 | 농업조정법 |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미국 | 법률 | 협동판매법 | Co-operative Marketing Act |
| 미국 | 법률 | 협동판매조합법 |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
| 이탈리아 | 법률 | 사회적 농업 법 |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
| 일본 | 법률 | 노동자협동조합법 | 労働者協同組合法 |
| 일본 | 법률 | 농주조합법 | 農住組合法 |
| 일본 | 법률 |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 農住組合法 |
| 일본 | 법률 |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
| 중국 | 법률 | 농민전업합작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
| 중국 | 법률 | 농민전업합작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
| 중국 | 규칙 |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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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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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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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 Rice Marketing Act 1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