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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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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번역자
김두년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林中央金庫法
제정/개정일
2001. 06. 29 제정 / 2001. 12. 12. 개정
주기 사항
「農林中央金庫法(1923년 4월 6일 법률 제42호)」의 전부개정법률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농협법 해설, 농림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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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林中央金庫法
제정일
2001. 06. 29.
개정일
2001. 12.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150号
제어번호
TLAW1201600377
목차
목차
농림중앙금고법
제1장 총 칙 2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2
제3조(사무소등) 2
제4조(자본금) 3
제5조(명칭의 사용제한) 3
제6조(등기) 3
제7조(농림중앙금고의 행위 등에 관한 상법의 준용) 3
제2장 회 원 4
제8조(회원의 자격) 4
제9조(출자) 4
제10조(지분의 양도) 4
제11조(의결권) 4
제12조(과태금) 5
제13조(가입의 자유) 5
제14조(탈퇴의 자유) 5
제15조(법정탈퇴) 6
제16조(탈퇴자의 지분환급) 6
제17조(지분환급의 시기) 6
제18조(지분환급의 정지) 6
제19조(지분환급의 금지) 7
제3장 관 리 7
제20조(정관) 7
제21조(임원) 7
제22조(이사) 7
제23조(경영관리위원) 8
제24조(감사) 8
제25조(임원의 임기) 9
제26조(임원의 겸직 등의 제한) 9
제27조(이사회) 9
제28조(경영관리위원회) 9
제29조(감사회) 10
제30조(임원의 충실의무) 10
제31조(이사 또는 경영관리위원과 농림중앙금고와의 계약) 10
제32조(정관 기타 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11
제33조(결산관계서류의 작성) 11
제34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기한) 12
제35조(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2
제36조(감사회의 감사보고서) 13
제37조(결산관계서류의 보고 승인 등) 13
제38조(임원의 해임 청구) 14
제39조(임원 등에 관한 상법 등의 준용) 15
제40조(주무대신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총회의 소집) 16
제41조(지배인) 16
제42조(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임원 등의 취임금지) 16
제43조(지배인의 해임) 17
제44조(총회의 소집) 17
제45조(임시총회) 17
제46조(감사, 이사의 총회소집) 18
제47조(회원에 관한 통지 또는 최고) 18
제48조(총회의 의사) 18
제49조(특별의결사항) 18
제50조(총회에 관한 상법의 준용) 19
제51조(총대회) 19
제52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19
제53조(채권자의 이의) 19
제4장 업 무 20
제54조(업무의 범위) 20
제55조(타업무 금지) 24
제56조(경영의 건전성 확보) 24
제57조(예금자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25
제58조(동일인에 관한 신용의 공여 등) 25
제59조(특정 관계자와의 거래 등) 26
제5장 농림채권 27
제60조(농림채권의 발행) 27
제61조(농림채권의 종별 등) 27
제62조(농림채권의 차환발행의 특례) 27
제63조(농림채권발행의 신고) 27
제64조(농림채권의 발행방법) 28
제65조(농림채권의 신청서) 28
제66조(매출의 공고) 28
제67조(농림채권의 기재사항) 28
제68조(농림채권 원부) 28
제69조(농림채권의 소멸시효) 28
제70조(통화 및 증권모조 취체법의 준용) 28
제71조(정령에의 위임) 28
제6장 자회사 등 29
제72조(농림중앙금고의 자회사의 범위 등) 29
제73조(농림중앙금고 등에 의한 주식취득 등의 제한) 32
제7장 계 산 35
제74조(사업연도) 35
제75조(장부 등에 관한 상법의 준용) 35
제76조(준비금의 적립) 35
제77조(잉여금의 배당) 35
제78조(잉여금의 배당) 36
제79조(농림중앙금고의 지분취득의 금지) 36
제80조(업무보고서) 36
제81조(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한 설명서류의 열람 등) 36
제8장 감 독 37
제82조(주무대신의 감독) 37
제83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38
제84조(입회검사) 39
제85조(업무의 정지 등) 39
제86조(위법행위 등에 관한 처분) 40
제87조(결의의 취소) 40
제88조(재무대신과의 협의) 40
제89조(재무대신에 통지) 40
제90조(재무대신의 자료제출요구 등) 40
제9장 해산 및 청산 41
제91조(해산사유) 41
제92조(청산인) 41
제93조(청산사무) 41
제94조(결산보고서) 41
제95조(해산 및 청산에 관한 상법 등의 준용) 41
제10장 잡 칙 42
제96조(인가 등의 조건) 42
제97조(경과조치) 43
제11장 벌 칙 43
제98조(벌칙) 43
제99조(벌칙) 43
제100조(벌칙) 44
제101조(과료) 47
제102조(과료 47
부 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93호) 47
제1조(시행기일) 47
제2조(농림중앙금고의 동일성) 47
제3조(총무성 설치법의 적용제외) 47
제4조(지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5조(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6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7조(지배인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8조(회원외 대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9조(농림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10조(구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절차의 효력) 48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1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49
부 칙(2001년 6월 27일 법률 제75호) 49
제1조(시행기일 등) 49
부 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0호) 49
부 칙(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49
①(시행기일) 49
②(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9
부 칙(2001년 12월 12일 법률 제150호) 49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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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12.
김두년
2008. 6. 1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2. 12.
농림중앙금고법
김두년
개정
2008. 6. 13.
농림중앙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조정법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미국
법률
협동판매법
Co-operative Marketing Act
미국
법률
협동판매조합법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농업 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
법률
노동자협동조합법
労働者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규칙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