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연구재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知的財産基本法
제정/개정일

2002. 12. 04 제정
주기 사항

법령구분: 法律(법률) 제정: 2002.12.04 法律第122号 시행: 2003.03.01 타기관 번역법률명: 지적재산권 기본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지적재산권법 제정 현황, 한국연구재단 일본주재사무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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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知的財産基本法
이형법령명

知財基本法
제정일

2002. 12.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22号
제어번호

TLAW1201600355

목차
지적재산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부한 문화의 창조) 3
제4조 (일본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지속적인 발전) 3
제5조(국가의 책임 및 의무) 4
제6조(지방공공단체의 책임 및 의무) 4
제7조(대학 등의 책임 및 의무) 4
제8조(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4
제9조(제휴의 강화) 5
제10조(경쟁 촉진에의 배려) 5
제11조(법제상의 조치 등) 5
제2장 기본적 정책 5
제12조(연구 개발의 추진) 5
제13조(연구성과 이전의 촉진 등) 5
제14조(권리 부여의 신속화 등) 6
제15조(소송수속의 충실 및 신속화 등) 6
제16조(권리침해에의 조치 등) 6
제17조(국제적 제도의 구축 등) 6
제18조(새로운 분야 지적재산의 보호 등) 7
제19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유효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7
제20조(정보의 제공) 7
제21조(교육진흥 등) 7
제22조(인재확보 등) 8
제3장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8
제23조 8
제4장 지적재산전략본부　 9
제24조(설치) 9
제25조(소장 사무) 9
제26조(조직) 9
제27조(지적재산전략본부장) 9
제28조(지적재산전략부본부장) 9
제29조(지적재산전략본부원) 9
제30조(자료 제출 그 외 협력) 10
제31조(사무) 10
제32조(주임의 대신) 10
제33조(정령에의 위임) 10
부칙 10
제1조(시행기일) 10
제2조(검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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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4.
법제처
2002. 12. 4.
한국연구재단
2003. 7. 16.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9. 11.
법제처
2003. 7. 16.
국회도서관
2003. 7. 16.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12. 4.	지적재산권 기본법	법제처
제정	2002. 12. 4.	지적재산기본법	한국연구재단
개정	2003. 7. 16.	지적재산기본법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15. 9. 11.	지적재산기본법	법제처
개정	2003. 7. 16.	지적재산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7. 16.	지적재산기본법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기구	조약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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