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원행정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제정/개정일

1992. 06. 26 제정 / 1993. 01. 11. 개정
주기 사항

법령구분: Gesetz(법률) 제정: 1992.06.26 BGBl. I S. 1147 개정: 1993.01.11 "독일통일 관련 법령목록"의 한글번역법령명은 「신연방주 내 사법보조관 조정에 관한 법률」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법원행정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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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이형법령명

Rechtspflege-Anpassungsgesetz,RpflAnpG
제정일

1992. 06. 26.
개정일

1993. 01.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원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328

목차
사법조정법
제I장 총칙 2
제1조 명예법관의 임기종료 2
제2조 관할집중시의 명예법관 3
제3조 비종신 법관의 배치 4
제4조 (삭제) 베를린 주에 있어서의 비종신 법관의 배치 4
제5조 1990.10.3. 현재 독일연방공화국 지역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법관 및 검사의 배치 4
제6조 수습법관의 전보, 파견, 배치 5
제7조 법관직의 겸임 6
제8조 수습근무 중인 사법연수생, 법관시보, 검사시보, 대학졸업 법률가의 권한 6
제9조 특별 수습근무의 기한 7
제10조 부장회의 및 업무분담 8
제II장 독립된 행정·재정·노동·사회법원의 설치 9
제11조 기준의 적용가능성 9
제12조 특별 법원의 명예법관의 전보 9
제13조 건축부지사건 10
제III장 법원조직법 소정의 법원 및 검찰청의 설치 11
제14조 적용범위 12
제15조 대치조항 12
제16조 국가책임사건의 관할 13
제17조 기준의 비적용 14
제18조 세무사법에 따른 직업법원관할 14
제19조 통상사법의 명예법관 15
제20조 참심원의 추가 선출 16
제21조 법원조직법 제120조에 의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과규정 17
제22조 변호사소송 17
제23조 변호사법의 개정 18
제24조 자영 공증인의 활동에 관한 법의 개정 18
제25조 서식의 계속사용 18
제IV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9
제26조 변호사소송에 대한 경과규정 19
제27조 변호사에 대한 경과규정 19
제28조 공증인에 대한 경과규정 20
제29조 세무사법에 의한 직업법원관할에 대한 경과규정 21
제30조 법원 설치시의 부장회의와 업무분담 21
제31조 기준의 비적용 22
제32조 발효 및 효력상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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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 11.
법원행정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1. 11.	사법조정법	법원행정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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