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오종근
국가

독일
원법령명

Fachanwaltsordnung
제정/개정일

1996. 11. 29 제정 / 2010. 03.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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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achanwaltsordnung
이형법령명

FAO
제정일

1996. 11. 29.
개정일

2010. 03. 01.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303

목차
전문변호사규칙
제1장 전문변호사 2
제1절 전문영역 3
제1조(허가되는 전문변호사 칭호) 3
제2절 부여요건 3
제2조(특별한 지식과 경험) 3
제3조(변호사활동에 대한 요건) 3
제4조(특별한 이론지식의 취득) 3
제4a조(서면시험) 4
제5조(특별한 실무경험의 취득) 4
제6조(증거자료에 의한 증명) 7
제7조(전문면접) 8
제8조(행정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8
제9조(세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9
제10조(노동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9
제11조(사회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0
제12조(가족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0
제13조(형사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0
제14조(도산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0
제14a조(보험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1
제14b조(의료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2
제14c조(임대차 및 주거소유권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2
제14d조(교통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3
제14e조(건설 및 건축사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3
제14f조(상속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3
제14g조(운송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4
제14h조(산업재산권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4
제14i조(상법 및 회사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4
제14j조(저작권 및 미디어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5
제14k조(정보기술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6
제14l조(은행 및 자본시장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6
제14m조(농업법에서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지식) 17
제15조(계속교육) 18
제16조(경과규정) 18
제2장 절차준칙 19
제17조(위원회의 구성) 19
제18조(공동위원회) 19
제19조(위원의 선임) 20
제20조(임기 전 위원회에서의 배제) 20
제21조(보상) 20
제22조(신청) 20
제23조(관여금지) 21
제24조(후속 절차) 21
제25조(취소 및 철회) 22
제3장 결 22
제26조(시행과 문서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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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3. 1.
오종근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3. 1.	전문변호사규칙	오종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독일	법률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독일	법률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체코	법률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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