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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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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오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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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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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rechtsanwal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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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9. 08. 01 제정 / 2011. 12.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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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연방변호사법」 중 일부(전문변호사 관련 규정, 제43b조, 제43c조, 제59b조, 제112a조~제112g조)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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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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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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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rechtsanwal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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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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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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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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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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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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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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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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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302
목차
- 목차
- 연방변호사법
- 제43b조(광고) 2
- 제43c조(전문변호사) 2
- 제59b조(연방변호사회 회칙회의 회칙 제정권) 3
- 제112a조(권리구제와 사물관할) 3
- 제112b조(토지관할) 4
- 제112c조(행정법원법의 준용) 4
- 제112d조(피고와 대리) 4
- 제112e조(항소) 5
- 제112f조(선거 및 결의에 대한 소송) 5
- 제112g조(법원절차의 지연에 대한 보호) 생략 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1. 12. 6. |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 오종근 |
| 개정 | 2007. 12. 12. | 연방변호사법 | 임형택 |
| 개정 | 2022. 7. 15. | 연방변호사법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변호사법 [부분번역] | 律師法 |
| 대만 | 명령 |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변호사법 | 律師法 |
| 독일 | 법률 |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
| 독일 | 법률 |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
| 독일 | 규칙 | 전문변호사규칙 | Fachanwaltsordnung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 Franchise Offerings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 베트남 | 법률 | 변호사법 | Luật luật sư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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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종합법률지원법 | 総合法律支援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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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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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변호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
| 중국 | 명령 |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변호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
| 체코 | 법률 |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
| 프랑스 | 법률 |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 프랑스 | 법률 |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 프랑스 | 법률 | 전문직 민사법인법 |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