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통일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제정/개정일

1976. 03. 30 제정
주기 사항

"독일통일 관련 법령목록"의 한글번역법령명은 「우편 및 통신분야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 조약」임 번역문에 "제3장(제6조-제7조)"에 해당하는 번역이 빠져있음
번역자료 출처

동·서독교류협력관계법규자료집, 統一院交流協力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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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제정일

1976. 03. 30.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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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BGBl. Ⅱ Nr. 31 S. 633, 634
제어번호

TLAW1201600295

목차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제1장 조약대상, 법적 기초 2
제1조(조약대상) 2
제2조(법적 기초) 3
제2장 상호 우편교류 3
제3조(발송방식, 실적) 3
제4조(우편물의 취급) 4
제5조(수교, 조회) 4
제4장 우편ㆍ전신통화 4
제8조(제3국과의 우편 및 전신교류) 4
제9조(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 및 전신교류) 5
제5장 주파수 사용의 조절 5
제10조(주파수 사용의 조절) 5
제6장 실적의 청산 6
제11조(상호 우편 및 전신교류의 청산) 6
제12조(제3국과의 우편 및 전신교류에 있어서의 청산) 6
제13조(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 및 전신교류에 있어서의 청산) 6
제7장 보증, 요금반송 7
제14조(보증근거) 7
제15조(우편교류에 있어서 배상과 요금반환) 7
제16조(전신교류에 있어서의 요금반환) 8
제8장 종결규정 8
제17조(목록과 서류의 교환) 8
제18조(기존합의의 인수) 8
제19조(협정의 실시) 8
제20조(공고) 9
제21조(서베를린에의 확대) 9
제22조(유효기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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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3. 30.
통일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3. 30.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통일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우편제도법	Gesetz über das Postwesen
독일	법률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	Gesetz zur Neuordnung des Postwesens und der Telekommunikation
독일	조약	동ㆍ서독 체신성 대표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	Protokoll über Verhandlungen zwischen einer Delegatio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einer Delegarion des Ministeriums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우편교류개선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 zur Verbesserung des Postverkehrs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상호 취급 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문서	Vereinbarung ü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 und Fernmeldeverkehr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seitig erbrachten Leistungen
독일	조약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미국	명령	전파기기	Radio Frequency Devices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우정국과 북한 체신성의 체신분야 협력 증진에 관한 합의서	中华人民共和国国家邮政局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递信省关于加强邮政领域合作的协议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유선전기 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법률	유선전기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有線電気通信設備令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우편법	郵便法
일본	명령	일본 우편법 시행규칙	郵便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우정법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중국	규칙	특송시장 관리방법	快递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국제통신 출입관문국 관리판법	国际通信出入口局管理办法
중국	규칙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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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