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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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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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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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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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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3. 31 제정 / 2007. 09.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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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과소군 및 대도시 행정효율성 제고방안, 행정안전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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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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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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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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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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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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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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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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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30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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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269
목차
- 목차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조(과소지역의 시정촌에서 제외된 시정촌 기준) 2
- 제2조(오키나와현 시정촌에 관한 특례) 2
- 제3조(인구 등의 산정방법) 2
- 제4조(시정촌의 폐치분합등이 있었던 경우에 인구등의 산정방법) 3
- 제5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비율의 특별히 관계되는 교부금등) 4
- 제6조(지방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4
- 제7조(기간도로의 지정 등) 5
-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자의 권한 대행) 5
- 제9조(진료소의 설치 등에 관련된 비용 범위) 6
- 제10조(새롭게 과소지역의 시정촌이 된 경우 국가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적용) 6
- 제11조(시정촌의 합병이 있던 경우의 특례) 6
- 부칙 초 6
- 제1조(시행기일) 6
- 제2조(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시행령의 실효에 따른 경과조치) 6
- 제3조(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특정시정촌 등) 7
- 제4조(특정 시정촌 구역 공시) 7
- 부칙(2000년 월 7일 정령 제312호)초 7
- 제1조(시행기일) 7
- 부칙(2002년 2월 8일 정령 제27호)초 7
- 제1조(시행기일) 7
- 부칙 (2006년 2월 3일 정령 제19호)초 7
- 제1조(시행기일) 8
- 부칙(2006년 3월 31일 정령 제11호)초 8
- 제1조(시행기일) 8
- 부칙(2007년 9월 2일 정령 제304호)초 8
- 제1조(시행기일)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서울행정학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