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 번역자
- 서울행정학회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제정/개정일
- 2000. 03. 31 제정 / 2007. 05. 25.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과소군 및 대도시 행정효율성 제고방안, 행정안전부, 2009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이형법령명
- 過疎法
-
- 제정일
- 2000. 03. 31.
-
- 개정일
- 2007. 05. 2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58号
-
- 제어번호
- TLAW1201600268
목차
- 목차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과소지역) 2
- 제3조(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대책의 목표) 3
- 제4조(국가의 책무) 3
- 제2장 과소지역자립촉진계획 3
- 제5조(과소지역자립촉진방침) 3
- 제6조(과소지역자립촉진 시정촌 계획) 3
- 제7조(과소지역자립촉진 도도부현 계획) 4
- 제8조(관계행정기관 장의 협력) 4
- 제9조(조사) 4
- 제3장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재정상의 특별조치 4
- 제10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비율의 특례 등) 5
- 제11조(국가의 보조 등) 5
- 제12조(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지방책) 5
- 제13조(자금의 확보 등) 6
- 제4장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기타 특별조치 6
- 제14조(기간도로의 정비) 6
- 제15조(공공하수도 간선관거 등의 정비) 7
- 제16조(의료의 확보) 7
- 제17조(의료확보 계획에 대한 배려) 8
- 제18조(고령자 복지의 증진) 8
- 제19조(고령자복지에 대한 국가 지원) 8
- 제20조(교통의 확보) 8
- 제21조(정보 유통의 원활화 및 통신체계의 충실) 8
- 제22조(교육의 충실) 9
- 제23조(지역문화의 진흥 등) 9
- 제24조(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배려) 9
- 제25조(국유임야의 활용) 9
- 제26조(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의 자금 대부) 9
- 제27조(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확보) 9
- 제28조(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의 자금 대부) 9
- 제29조(사업용자산 매환의 경우 과세의 특례) 9
- 제30조(감가상각의 특례) 9
- 제31조(지방세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에 따른 조치) 10
- 제5장 잡칙 10
- 제32조(과소지역의 시정촌이외의 시정촌 구역에 대한 적용) 10
- 제33조(시정촌의 폐치분합등이 있을 경우의 특례) 11
- 제34조(정령으로의 위임) 11
- 부칙 11
- 제1조(시행기일) 11
- 제2조(국가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적용) 11
- 제3조(이 법률의 실효) 11
- 제4조(과소지역활성화 특별조치법의 실효에 따른 경과조치) 11
- 제5조(특정시정촌등에 대한 이 법률의 준용) 12
- 제6조 12
- 제7조 13
- 부칙(2001년 12월 12일 법률 제153호) 13
- 제1조(시행기일) 13
- 제2조(처분,수속등에 관한 경과조치) 13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
- 제4조(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13
- 부칙(2002년 2월 8일 법률 제1호) 13
- 제1조(시행기일) 13
- 부칙(2005년 4월 1일 법률 제25호) 13
- 제1조(시행기일) 13
- 부칙(2005년 7월 6일 법률 제82호) 13
- 제1조(시행기일) 13
- 부칙(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23호) 13
- 제1조(시행기일) 13
- 제12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4
- 제12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14
- 부칙(2006년 3월 31일 법률 제18호) 14
- 제1조(시행기일) 14
- 제3조(의무교육제학교시설비국고부담법 등의 일부개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14
- 부칙(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 15
- 제1조(시행기일) 15
-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
-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 15
- 제10조(조정규정) 15
- 별표 (제10조 관계) 1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7. 5. 25.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서울행정학회 |
| 개정 | 2011. 5. 2.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새로운 주의 상이한 경제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Ausgleich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kraft und zur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in den neuen Ländern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
| 영국 | 법률 |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프랑스 | 법률 | 코뮌 간 협력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 Loi n° 99-586 du 12 juillet 1999 relative au renforcement et à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