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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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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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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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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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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08. 22 제정 / 1900.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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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86년 5월 「Gesetz u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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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법제, 法制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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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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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u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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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ufnG,Aufnahm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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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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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0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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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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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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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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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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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264
목차
- 목차
-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
| 독일 | 법률 |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법 | Asyl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
| 독일 | 법률 |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gesetz |
| 독일 | 법률 |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verfahrensgesetz |
| 미국 | 법률 | 난민 지원 | Refugee Assistance |
| 유럽연합 | 법률 |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페루 | 명령 | 난민법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 페루 | 법률 | 난민법 | Ley del Refugiad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