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정준현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제정/개정일

1953. 05. 19 제정 / 1993. 06. 02. 개정
주기 사항

축약표제 오기: Bundesvertriebengesetz -> Bundesvertriebenengesetz
번역자료 출처

법제, 法制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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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이형법령명

BVFG,Bundesvertriebenengesetz
제정일

1953. 05. 19.
개정일

1993. 06.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261

목차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2
제1조(피추방자) 2
제2조(고향피추방자) 3
제3조(소련점령지탈주자) 4
제4조(후기강제이주자) 4
제5조(제외) 5
제6조(민족해당여부) 6
제2절 배당 권리와 혜택 6
제7조(원칙) 6
제8조(할당) 6
제9조(보조금) 7
제10조(심사와 자격입증) 7
제11조(질병시의 급부) 8
[제12조 누락] 8
제13조(법정 연금보험 법정 사고보험) 9
제14조(자립적인 수입활동의 촉진) 9
제15조(증서) 10
제16조(데이타보호) 10
제17조 내지 제20조(삭제) 10
제3절 행정청과 자문단 10
제21조(주(州)탈주자관리청) 10
제22조(자문단의 구속과 과제) 11
제23조(연방내무부장관의 자문단의 구성) 11
제24조(연방내무부장관의 자문단의 임명과 임기) 11
제25조(삭제) 11
제4절 수용 11
제26조(수용결정) 11
제27조(청구) 11
제28조(절차) 12
제29조(데이타보호) 12
제30조 내지 제93조(삭제) 12
제5절 이름작성 상담 13
제94조(가족이름(姓)과 이름) 13
제95조(무료상담) 13
제6절 문화 연구 및 통계 13
제96조(피추방자와 탈주자의 문화재의 관리 및 학문적 연구의 촉진) 13
제97조(통계) 13
제7절 벌칙 14
제98조(혜택의 횡령) 14
제99조(관리직원의 의무위반) 14
제8절 경과 및 종결규정 14
제100조(종전법의 적용) 14
제101조(특정자본의 사용) 14
제102조(통일조약에 대한 관계) 15
제103조(비용부담) 15
제104조(일반행정규칙) 15
제105조 내지 제107조(삭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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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6. 2.
정준현
2009. 7. 6.
국회도서관
2020. 6.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6. 2.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정준현
개정	2009. 7. 6.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6. 19.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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