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원법령명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제정/개정일

2010. 01. 02 제정
주기 사항

총 9장중 6~9장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세계헌법재판동향, 2015(제2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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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제정일

2010. 01. 02.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법원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258

목차
연방대법원규칙
제6장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 및 구두변론 4
제24조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 총칙 4
제25조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부수 및 제출기간 5
제26조 공동 부속서류 6
제27조 변론 기일표 9
제28조 구두변론 9
제7장 실무 및 절차 규정 11
제29조 서류 제출과 송달; 특별 통지; 법인 목록 11
제30조 기간의 산정과 연장 13
제31조 번역 14
제32조 모형, 도표, 증거자료 및 보관물 14
제33조 서류 작성: 소책자 판형; 레터지 판형 15
제34조 서류 작성: 총칙 18
제35조 사망, 대체, 소송의 재개; 공무원인 경우 19
제36조 인신보호영장 절차에서 재감자의 구금 20
제37조 법정조언자의 의견서 21
제38조 수수료 23
제39조 소송상 구조 절차 24
제40조 퇴역군인, 선원 및 군사 사건 25
제8장 사건의 처분 26
제41조 법원의 판결문 26
제42조 이자 및 손해배상금 26
제43조 소송비용 26
제44조 재심 27
제45조 영장; 판결집행영장 28
제46조 소송의 취하 29
제9장 용어의 정의 및 발효일 30
제47조 “주 법원” 및 “주 법”의 정의 30
제48조 발효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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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1. 2.
헌법재판소
2010. 1. 2.
헌법재판소
2017. 9. 27.
헌법재판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1. 2.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제정	2010. 1. 2.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헌법재판소
개정	2017. 9. 27.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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