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헌법재판소
국가

네덜란드
원법령명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제정/개정일

2001. 04. 12 제정
언어 주기

번역법률은 영문번역본 "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을 기초로 하되 네덜란드어 원문과 대조하여 번역한 자료이며 번역법률은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명의료중단의 헌법적 문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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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이형법령명

Wet toetsing levensbee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제정일

2001. 04.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Stb.2001, 194
제어번호

TLAW1201600242

목차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I장(Hoofdstuk). 정의(Begripsomschrijvingen) 2
제1조(Artikel) 2
제II장. 주의의무(Zorgvuldigheidseisen) 3
제2조 3
제III장.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관한 지역심의위원회 4
제1절(Paragraaf): 설립, 구성, 그리고 임명(Instelling, samenstelling en benoeming) 4
제3조 4
제4조 4
제2절: 면직(Ontslag) 5
제5조 5
제6조 5
제3절: 보수(Bezoldiging) 5
제7조 5
제4절: 의무와 권한(Taken en bevoegdheden) 5
제8조 5
제9조 6
제10조 6
제6절: 심의절차(Werkwijze) 7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7
제7절: 비밀과 결격사유(Geheimhouding en Verschoning) 7
제14조 7
제15조 8
제16조 8
제8절: 보고(Rapportage) 8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9
제IIIa장. Bonaire, Sint Eustatius 그리고 Saba [2012년 10월 10일 개정] 9
제19a조 9
제19b조 9
제19c조 10
제19d조 10
제IV장. 타법개정 10
제20조 [형법개정]* 10
제21조 [장례법개정]** 10
제22조 [일반행정법(Algemene wet bestuursrecht)개정] 10
제V장. 부칙(Slotbepalingen) 10
제23조 10
제24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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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4. 12.
헌법재판소
2001. 4. 12.
보건복지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4. 12.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제정	2001. 4. 12.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의료조항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법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환자 자주 권리법	病人自主權利法
독일	법률	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독일	법률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명령	호스피스 케어	Hospice Care
미국	법률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Natural Death
미국	법률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아르헨티나	법률	존엄사법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료지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사표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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