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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주 존엄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헌법재판소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제정/개정일
    1995. 01. 01 제정 / 2009. 01. 01. 개정
  • 주기 사항
    O.R.S.>Title 13 Protective Proceedings; Powers of Attorney : Trusts>Chapter 127 Powers of Attorney; Advance Directives for Health Care; Physicians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Registry : Declarations for Mental Health Treatment; Death with Dignity>ORS 127.800-127.995 타기관 번역법률명: 오리건주 존엄사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연명의료중단의 헌법적 문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제정일
    1995. 01. 01.
  • 개정일
    2009. 01.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L.2009. c.595
  • 제어번호
    TLAW1201600233
목차
  • 목차
  • 오레곤주 존엄사법
  • Section 1. 일반규정 2
  • 127.800 2
  • Section 2. 인도적이고 존엄하게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투약의 서면요청 4
  • 127.805 4
  • 127.810 5
  • Section 3. 보호조항 5
  • 127.815 5
  • 127.820 7
  • 127.825 8
  • 127.830 8
  • 127.835 8
  • 127.840 8
  • 127.845 9
  • 127.850 9
  • 127.855 9
  • 127.860 10
  • 127.865 10
  • 127.870 11
  • 127.875 11
  • 127.880 11
  • Section 4. 면책과 법적책임 12
  • 127.885 12
  • 127.890 16
  • 127.892 16
  • Section 5. 일부실효(Severability) 17
  • 127.895 17
  • Section 6. 요청서 양식 17
  • 127.897 17
  • 127.990 19
  • 127.995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8. 오리건주 존엄사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1. 1. 오레곤주 존엄사법 헌법재판소
개정 2001. 4. 23. 오레곤주 존엄사법 보건복지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네덜란드 법률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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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환자 자주 권리법 病人自主權利法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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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호스피스 의료조항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법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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