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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자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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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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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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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ural Dea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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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01. 01 제정 / 2013.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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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자료의 개정일은 '2009년'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내용은 '2013년' 개정판임 R.C.W.>Title 70 Public Health and Safety>Chapter 70.122. Natural Dea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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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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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명의료중단의 헌법적 문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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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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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Washington Natural Dea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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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9.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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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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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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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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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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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2013, c.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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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232
목차
- 목차
- 워싱턴주 자연사법
- 70.122.010 입법 확인 2
- 70.122.020 정의 3
- 70.122.030 연명의료 중단 및 제거 지시서 5
- 70.122.040 지시서의 철회 8
- [70.122.050] 폐지 8
- 70.122.051 의료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0
- 70.122.060 의사에 의한 절차 11
- 70.122.070 지시서 실행의 효과 — 보험 13
- 70.122.080 사망의 유발에 대한 지시서 수행의 효과 13
- 70.122.090 범죄행위 — 벌칙 14
- 70.122.100 공인되지 않은 자비살인(Mercykilling) 혹은 독물주사 또는 적극적 안락사 14
- 70.122.110 환자가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퇴원 14
- 70.122.120 지시서의 추정유효 15
- 70.122.130 의료의향서등록부 — 규칙 — 보고 15
- [70.122.140] 폐지 15
- 70.122.900 약칭 18
- 70.122.905 부분실효(Severability) 18
- 70.122.910 해석 18
- 70.122.915 적용 18
- 70.122.920 부분실효(Severability) 19
- 70.122.925 해석 1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
| 네덜란드 | 법률 |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
| 대만 | 법률 | 안녕완화의료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안녕완화의료법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안녕완화의료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규칙 |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호스피스 의료조항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환자 자주 권리법 | 病人自主權利法 |
| 대만 | 규칙 |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후견법 제3차 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
| 독일 | 법률 |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
| 미국 | 법률 | 오레곤주 존엄사법 |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 미국 | 명령 | 호스피스 케어 | Hospice Care |
| 미국 | 법률 |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
| 미국 | 법률 | 오레곤주 존엄사법 |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 미국 | 법률 | 오리건주 존엄사법 |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법률 |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 Natural Death |
| 미국 | 법률 |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법률 |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 Death with Dignity |
| 아르헨티나 | 법률 | 존엄사법 |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
| 오스트리아 | 법률 | 환자사전의료지시법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