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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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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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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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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2. 06 제정 / 2010. 02.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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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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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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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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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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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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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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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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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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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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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4 o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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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223
목차
- 목차
-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 제1장 서설 6
- 1. 약칭 6
- 2. 해석 6
- 제2장 기관(AUTHORITY)의 구성, 설립, 통합 7
- 3.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의 설립 7
- 4. 직인 8
- 5. 기관의 구성 8
- 제3장 기관의 기능 및 권한 10
- 6. 기관의 기능 10
- 7. 기관의 권한 11
- 8. 장관의 지시 14
- 9. 후견인 및 권한 대행자 임명 14
- 제5장[제4장] 직원에 관한 규정 15
- 10. 기관장, 관리 및 종업원 임명 16
- 11. 개인의 자유 보호 16
- 12. 공공 서비스 17
- 제5장 금융 규정 17
- 13. 기관의 자산 및 기금 17
- 14. 자산의 적용 19
- 15. 은행 계좌 19
- 16. 연간 평가서 19
- 17. 투자의 권한 20
- 18. 연구비 20
- 19. 대출 권한 20
- 20. 주식 발행 등 21
- 21. 금융규정 21
- 제4장[제6장] 자산, 재산, 책임 기타 고용인의 이전 21
- 22. 기관에 자산, 재산 기타 책임의 이전 21
- 23. 종업원의 이전 22
- 24. 이전 종업원의 권리 등의 보장 23
- 25. 기존 계약 24
- 26. 소송의 승계 25
- 27. 징계규정의 계속 또는 종료 문제 25
- 28. 이전되기 전의 종업원의 과실 및 주의 위반 26
- 제7장 기타규정 27
- 29. 연간 보고서 27
- 30. 기관의 명칭, 심볼, 표상 27
- 31. 집행 권한 28
- 32. 기업 범죄 등 29
- 33. 기관 관리자의 행위에 관한 소송 30
- 34. 비밀 준수 31
- 35. 법원 관할권 33
- 36. 범죄의 성립 34
- 37. 별첨 개정 34
- 38. 규칙 34
- 별첨 1 36
- 별첨 2 42
- 별첨 3 4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벌법 | 行政罰法 |
| 독일 | 법률 |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
| 독일 | 법률 |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
| 미국 | 법률 | Texas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미국 | 명령 |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스웨덴 | 명령 |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
| 영국 | 법률 |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영국 | 법률 |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
| 중국 | 규칙 |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인증인가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인증·인허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규칙제정절차조례 | 规章制定程序条例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