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현숙
국가

영국
원법령명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제정/개정일

1984. 10. 31 제정 / 2010. 08.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영국 PACE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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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제정일

1984. 10. 31.
개정일

2010. 08.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2009 c. 25
제어번호

TLAW1201600215

목차
경찰과 형사증거법(1984)
제1부 정지 및 수색할 권한 2
1 경관의 사람, 차량 등 정지·수색권 2
2 제1조에 따른 수색과 관련된 조항과 기타 권한 5
3 수색에 관한 기록의무 8
4 도로검문 10
5 수색과 도로검문의 기록 13
6 공익사업자 등 14
7 제1부-보칙 15
제2부 출입, 수색, 압수권한 16
8 장소의 출입과 수색을 허가할 수 있는 치안판사의 권한 16
9 접근에 대한 특별규정 18
10 “법적 면책품”의 의미 19
11 “제외품”의 의미 19
12 “사적인 기록”의 의미 21
13 “보도자료”의 의미 21
14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의 의미 21
15 수색영장보호조항 23
16 영장의 집행 25
17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수색 27
18 체포후 출입·수색 29
19 일반적인 압수권한 등 32
20 전자화된 정보에 대한 압수권한 확장 33
21 접근과 복제 33
22 보관 36
23 “거주지” 등의 개념 37
제3부 체 포 39
24 영장없는 체포: 경관 39
24A 영장없는 체포: 기타 40
25 삭제 42
26 영장이나 명령없이 체포한 법적 권한에 대한 항소 42
27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지문채취 42
28 체포시 고지되어야 하는 정보 44
29 경찰서에의 임의출석 등 46
30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체포 46
30A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보석 48
30B 제30A조에 따른 보석: 통지 49
30C 제30A조에 따른 보석: 보칙 50
30CA 제30A조에 따른 보석: 경찰에 의한 조건변경 51
30CB 제30A조에 따른 보석: 법원에 의한 조건변경 52
30D 제30A조의 보석에 불응한 때 53
31 추가범죄에 따른 체포 54
32 체포에 따른 수색 54
33 경관이 소지하지 않은 영장의 집행 56
제4부 유치 58
34 경찰유치에 대한 제한 58
35 지정경찰서 59
36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 60
37 기소전 유치보호관의 의무 62
37A 지침 65
37B 검찰총장과의 협의 66
37C 제37조제7항a호에 따른 석방 후 보석위반 67
37CA 제37조제7항b호에 따른 보석위반 68
37D 제37항의 보석석방: 추가규정 69
38 기소후 유치인보호관의 임무 69
39 유치인에 대한 책임 72
40 경찰유치의 심사 74
40A 제40조의 심사를 위한 전화사용 77
41 기소하지 않은 유치기간의 제한 78
42 유치계속의 승인 80
43 유치계속 영장 82
44 유치계속 영장의 연장 86
45 기소전 유치부칙 87
45A 유치 결정을 위한 화상회의장치 이용 87
46 기소 후 유치 89
46ZA 거주지 지정 보석 91
46A 경찰보석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체포권 92
47 체포 후 보석 93
47A 법원 서기에 의한 조기행정심사 96
48 경찰유치장 구금 96
49 유치형에 산입하는 경찰유치 97
50 유치기록 97
51 예외조항 98
52 삭제 98
제5부 경찰의 심문과 처우 99
53 경관의 신체수색권 폐지 99
54 피유치자에 대한 수색 99
54A 신원확인을 위한 신체수색 및 검사 101
54B 거주지 지정 보석에 응하는 사람에 대한 수색 103
54C 압수물품 보관권한 104
55 내밀영역 수색 105
55A 엑스레이와 초음파 스캔 110
56 체포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고지할 권리 112
57 아동과 청소년의 추가 권리 113
58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 115
59 삭제 117
60 조사의 녹음 117
60A 조사의 녹화 117
61 지문채취 118
61A 족적 121
62 내밀영역 샘플 123
63 기타 샘플 125
63A 지문과 샘플: 보충규정 129
63B A급 마약 소지여부 테스트 133
63C A급 마약 소지여부 테스트: 보충 138
64 지문과 샘플의 폐기 138
64ZA 샘플의 폐기 142
64ZB 임의로 제출한 데이터의 폐기 142
64ZC 통제명령에 따르는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의 폐기 142
64ZD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의 폐기 142
64ZE 18세 미만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과 관련한 데이터의 폐기: 한정범죄를 제외한 범죄경력등록범죄 142
64ZF 불기소처분을 받은 16세 미만의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의 폐기:한정범죄 142
64ZG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16세 혹은 17세인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의 폐기: 한정범죄 142
64ZH 한정범죄를 제외한 등록가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데이터의 폐기 142
64ZI 제64ZB조부터 제64ZH: 보칙 142
64ZJ 제61조제6A항에 따라 채취한 지문의 폐기 142
64ZK 국가안보 목적의 보유 142
64ZL 동의를 받은 보관 142
64ZM 사본의 폐기 및 폐기의 통지 142
64ZN 보유한 물질의 사용 142
64A 피의자의 사진촬영 등 142
65 제5부-부칙 145
65A 한정범죄 148
제6부 실무규범일반 149
66 실무규범 149
67 실무규범-보칙 150
제7부 형사절차에서의 서류증거 152
68~70 삭제 152
71 마이크로필름 사본 153
72 제7부-부칙 153
제8부 형사절차상 증거-일반론 154
73 유죄와 무죄의 입증 154
74 범죄실행의 증거로서의 유죄판결 155
75 제74조의 보충규정 155
76 자백 157
76A 자백은 공동피고인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158
77 정신장애자에 의한 자백 160
78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161
79 피고인의 증거를 채택하는 경우 162
80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동성혼자의 권한 및 의무 162
80A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동성파트너에 대하여 강요할 수 없는 원칙 164
81 형사법정에서의 전문가증거에 대한 사전통고 164
제9부 보칙 165
82 제8부-해석 165
제10부 경찰의 민원과 징계 166
83 삭제 166
84~100 삭제 166
101~103 삭제 166
104~105 삭제 166
제11부 경찰-일반규정 168
106 삭제 168
107 상위계급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68
108 경찰청 부서장 168
109 삭제 169
110 스코틀랜드에서 특수경찰의 역할 169
111 스코틀랜드에서 경찰대와 경찰후보생에 관한 규정 169
112 삭제 169
제12부 잡칙 및 보칙 171
113 군사법 적용 171
114 소비세 및 관세에 관한 법의 적용 173
114A 국무장관에 대한 본법의 적용 등 175
115 비용 176
116 “중대한 체포가능 범죄”의 의미 176
117 적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관의 권한 177
118 일반해석 177
119 개정 및 폐지 178
120 적용범위 179
121 개시시기 181
122 소제목 181
부 칙 183
부칙 1 특별절차 183
부칙 1A 1981년 야생 및 지역공원법 189
부칙 2 제26조에 따른 체포권한의 근거 190
부칙 2A 지문채취와 샘플: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할 권한 192
제1부 지문채취 192
제2부 내밀영역 샘플 196
제3부 비내밀영역 샘플 196
제5부 일반 및 보칙 201
부칙 3 삭제 202
부칙 4 삭제 203
부칙 5 삭제 203
부칙 6 사소하고 간접적인 개정 203
제1부 잉글랜드와 웨일즈 203
제2부 기타 개정 212
부칙 7 법률의 폐지 218
제1부 제1부에서 제5부의 내용에 따른 폐지법률 218
제2부 제7부에 따라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폐지되는 법령 221
제3부 제7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폐지되는 법령 221
제4부 제8항에 따라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폐지되는 법령 222
제5부 제8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폐지되는 법령 222
제6부 기타 폐지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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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4. 1.
국회도서관
2010. 8. 15.
김현숙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4. 1.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0. 8. 15.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김현숙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