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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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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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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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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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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健康増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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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8. 02 제정 / 2003. 05.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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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07년 일본(동경) 출장 보고서 (한․일간 의료정보기술교류, 연구협력증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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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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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健康増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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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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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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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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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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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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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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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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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200
목차
- 목차
- 건강증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국민의 책무) 3
-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4조 (건강증진사업실시자의 책무) 3
- 제5조 (관계자의 협력) 3
- 제6조 (정의) 3
- 제2장 기본방침 등 4
- 제7조 (기본방침) 4
- 제8조 (시도 건강증진계획 등) 4
- 제9조 (건강 진사(診査)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 5
- 제3장 국민건강ㆍ영양조사 5
- 제10조 (국민건강ㆍ영양조사의 실시) 5
- 제11조 (조사세대) 5
- 제12조 (국민건강ㆍ영양조사원) 5
- 제13조 (국가의 부담) 6
- 제14조 (조사표의 사용제한) 6
- 제15조 (성령에의 위임) 6
- 제16조 (생활습관병의 발생상황의 파악) 6
- 제4장 보건지도 등 6
- 제17조 (시군구에 의한 생활습관 상담 등의 실시) 6
- 제18조 (시도에 의한 전문적인 영양지도 기타의 보건지도의 실시) 6
- 제19조 (영양지도원) 7
- 제5장 특정급식시설 등 7
- 제1절 특정급식시설에 있어서의 영양관리 7
- 제20조 (특정급식시설의 계출(屆出)) 7
- 제21조 (특정급식시설에 있어서의 영양관리) 7
- 제22조 (지도 및 조언) 7
- 제23조 (권고 및 명령) 8
- 제24조 (현장검사 등) 8
- 제2절 간접흡연의 방지 8
- 제25조 (특별용도표시의 허가) 8
- 제6장 특별용도표시, 영양표시 기준 등 8
- 제26조 (특별용도표시의 허가) 8
- 제26조의 2 (등록시험기관의 등록) 9
- 제26조의 3 (결격조항) 9
- 제26조의 4 (등록의 기준) 9
- 제26조의 5 (등록의 갱신) 10
- 제26조의 6 (시험의 유무) 10
- 제26조의 7 (사업소 변경의 계출) 10
- 제26조의 8 (사업업무규정) 11
- 제26조의 9 (업무의 휴폐지) 11
- 제26조의 10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1
- 제26조의 11 (비밀유지의무 등) 12
- 제26조의 12 (적합명령) 12
- 제26조의 13 (등록의 취소 등) 12
- 제26조의 14 (장부의 기재) 12
- 제26조의 15 (등록시험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타인을 오인케 하는 행위의 금지) 12
- 제26조의 16 (보고의 징수) 12
- 제26조의 17 (임장검사) 13
- 제27조 (특별용도식품의 검사 및 구서) 13
- 제28조 (특별용도표시의 허가의 취소) 13
- 제29조 (특별용도표시의 승인) 14
- 제30조 (특별용도표시가 된 식품의 수입의 허가) 14
- 제31조 (영양표시기준) 14
- 제32조 (권고 등) 15
- 제32조의 2 (과대표시의 금지) 15
- 제32조의 3 (권고 등) 15
- 제33조 (재심사청구) 15
- 제7장 잡칙 16
- 제34조 (사무의 구분) 16
- 제35조 (권한의 위임) 16
- 제8장 벌칙 16
- 제36조 16
- 제36조의 2 16
- 제37조 16
- 제37조의 2 17
- 제38조 17
- 제39조 17
- 제40조 17
- 부칙 1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건강증진법 시행령 | 健康増進法施行令 | 국회도서관 |
| 명령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健康増進法施行規則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 뉴질랜드 | 법률 |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
| 뉴질랜드 | 법률 |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
| 독일 | 법률 |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
| 미국 | 법률 |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
| 미국 | 법률 |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
| 미국 |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
| 미국 | 명령 |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
| 스페인 | 법률 | 흡연규제법 |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
| 영국 | 법률 | 국민보건사업법(1964) |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
| 영국 | 법률 |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
| 영국 | 법률 | 보건법(2006) [부분번역] | Health Act 2006 |
| 영국 | 법률 | 보건법(2006) | Health Act 2006 |
| 영국 | 법률 |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
| 일본 | 명령 | 건강증진법 시행령 | 健康増進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健康増進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금연법 | Smoke-Free Ontario Act |
| 캐나다 | 법률 |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
| 태국 | 법률 | 건강증진재단법(2001)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
| 프랑스 | 법률 |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 National Health Act 1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