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51. 04. 26 제정 / 2015. 10. 28. 개정
주기 사항

2015년 10월 28일 농림수산성령 제7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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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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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1951. 04. 26.
개정일

2015. 10. 28.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第79号
제어번호

TLAW1201600198

목차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조(교부금 교부결정의 기초가 되는 농업위원회의 수 등) 2
제1조의2(동거친족 등의 경작종사일수) 2
제2조(농업위원회 위원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신청서의 양식) 2
제3조(선거인명부 및 초본의 양식) 3
제4조(후보자 신고서 등의 양식) 3
제5조(영 제4조제2항의 증명서 양식) 3
제6조(위원 해임청구자 서명용지의 양식) 3
제7조(「공직선거법 시행규칙」의 준용) 3
제8조(농업위원회의 선임에 의한 위원) 4
제9조(농업위원회의 선임에 의한 위원의 해임) 4
제10조(농지부회의 설치) 4
제11조(도도부현(都道府県) 농업회의 의회의원) 5
제12조 5
제13조(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5
제14조(도도부현 농업회 상임회 의원의 호선) 6
부칙 발췌 6
부칙 (1954년 6월 26일 농림성령 제37호) 발췌 6
부칙 (1957년 6월 3일 농림성령 제25호) 6
부칙 (1962년 11월 29일 농림성령 제63호) 6
부칙 (1963년 5월 27일 농림성령 제37호) 6
부칙 (1966년 4월 1일 농림성령 제19호) 발췌 7
부칙 (1978년 7월 5일 농림성령 제49호) 발췌 7
부칙 (1980년 8월 29일 농림수산성령 제37호) 7
부칙 (1985년 7월 15일 농림수산성령 제32호) 7
부칙 (1989년 6월 6일 농림수산성령 제27호) 7
부칙 (1994년 12월 22일 농림수산성령 제86호) 7
부칙 (1998년 4월 10일 농림수산성령 제31호) 7
부칙 (1999년 11월 17일 농림수산성령 제79호) 8
부칙 (2000년 1월 31일 농림수산성령 제5호) 발췌 8
제1조(시행기일) 8
부칙 (2000년 5월 19일 농림수산성령 제63호) 8
부칙 (2000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82호) 8
제1조(시행기일) 9
부칙 (2001년 1월 18일 농림수산성령 제29호) 9
부칙 (2001년 2월 26일 농림수산성령 제50호) 발췌 9
제1조(시행기일) 9
부칙 (2001년 3월 26일 농림수산성령 제66호) 9
부칙 (2001년 12월 27일 농림수산성령 제151호) 9
부칙 (2003년 11월 28일 농림수산성령 제126호) 10
부칙 (2004년 2월 24일 농림수산성령 제12호) 10
부칙 (2004년 10월 19일 농림수산성령 제80호) 10
부칙 (2009년 3월 18일 농림수산성령 제9호) 발췌 10
제1조(시행기일) 10
부칙 (2010년 4월 26일 농림수산성령 제37호) 10
부칙 (2011년 8월 31일 농림수산성령 제52호) 발췌 11
제1조(시행기일) 11
제3조 11
제4조 11
부칙 (2013년 2월 27일 농림수산성령 제6호) 11
부칙 (2015년 10월 28일 농림수산성령 제79호) 11
제1조(시행기일) 12
제2조(농업위원회 네트워크기구의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12
제3조 13
제4조 14
제5조 14
제6조(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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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7.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0.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7. 15.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정	2015. 10. 28.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키위 수출 규정(1999)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뉴질랜드	법률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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