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77. 06. 25 제정 / 2001. 11.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1977년 제정), 중소기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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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中小企業事業分野調整法
제정일

1977. 06. 25.
개정일

2001. 11.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9号
제어번호

TLAW1201600197

목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대기업자의 책무) 2
제4조 (자주적 해결의 노력) 3
제5조 (조사) 3
제6조 (조정 신청) 3
제7조 (조정 권고) 3
제8조 (의견의 청취) 4
제9조 (일시정지 권고) 4
제10조 (지도) 4
제11조 (조정 명령) 5
제12조　삭제 5
제13조 (보고 징수) 5
제14조 (적용 제외) 5
제15조 (주무대신 등) 5
제15조의 2 (사무의 구분) 5
제16조 (벌칙) 5
제17조 5
제18조 5
부칙 초록 6
부칙(1981년 6월12일 법률 제83호) 초록 6
부칙(1983년 12월2일 법률 제78호) 6
부칙(1999년 7월16일 법률 제87호) 초록 6
부칙(1999년 7월16일 법률 제102호) 초록 8
부칙(1999년 12월3일 법률 제146호) 초록 9
부칙(1999년 12월22일 법률 제160호) 초록 9
부칙(2001년 11월28일 법률 제일29[129]호) 초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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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1. 28.
중소기업연구원
2005. 7. 26.
중소기업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1. 28.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연구원
개정	2005. 7. 26.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법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조례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기업인수법	企業併購法
미국	법률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Small Business Act
미국	명령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영국	법률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유럽연합	법률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일본	법률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 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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