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개정일

1951. 03. 31 제정 / 2015. 10. 28.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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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일

1951. 03. 31.
개정일

2015. 10. 28.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政令第366号
제어번호

TLAW1201600196

목차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교부금) 2
제1조의2(경비의 부담) 3
제1조의3(2 이상의 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는 시정촌) 3
제2조(농업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시정촌) 3
제2조의2(선거에 의한 위원정수의 기준) 3
제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4
제4조(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입후보 신고) 5
제5조 삭제 6
제6조(공직선거법시행령의 준용) 6
제7조(농업위원회 위원의 해임청구취지서 작성) 10
제8조(해임청구의 서명날인) 11
제9조(서명부의 확인) 11
제10조(농업위원회 위원의 해임청구) 12
제11조(서명부의 각하 및 재청구) 12
제12조(농업위원회 부회위원의 호선) 13
제13조(특별구 등의 특례) 13
부칙 발췌 13
부칙(1951년 7월 16일 정령 제264호) 13
부칙 (1952년 7월 31일 정령 제301호) 13
부칙 (1952년 8월 29일 정령 제369호) 발췌 14
부칙 (1954년 5월 10일 정령 제94호) 14
부칙 (1954년 6월 21일 정령 제152호) 발췌 14
부칙 (1955년 2월 28일 정령 제22호) 발췌 15
부칙 (1956년 3월 27일 정령 제35호) 15
부칙 (1956년 8월 21일 정령 제265호) 발췌 15
부칙 (1957년 6월 3일 정령 제131호) 발췌 15
부칙 (1958년 5월 29일 정령 제145호) 발췌 15
부칙 (1960년 6월 30일 정령 제185호) 16
부칙 (1962년 7월 27일 정령 제306호) 발췌 16
부칙 (1963년 5월 27일 정령 제171호) 발췌 16
부칙 (1964년 8월 25일 정령 제277호) 발췌 16
부칙 (1965년 4월 30일 정령 제136호) 발췌 18
부칙 (1966년 3월 31일 정령 제90호) 발췌 18
부칙 (1966년 8월 15일 정령 제286호) 발췌 18
제1조(시행기일) 18
부칙 (1969년 5월 16일 정령 제118호) 발췌 18
제1조(시행기일) 18
부칙 (1969년 8월 25일 정령 제228호) 발췌 18
제1조(시행기일) 19
부칙 (1976년 6월 11일 정령 제143호) 19
부칙 (1978년 7월 5일 정령 제282호) 발췌 19
제1조(시행기일) 19
부칙 (1980년 8월 29일 정령 제221호) 19
부칙 (1983년 2월 22일 정령 제16호) 발췌 19
제1조(시행기일 등) 19
제4조(경과조치) 19
부칙 (1983년 11월 29일 정령 제242호) 발췌 20
제1조(시행기일) 20
제3조(개정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적용구분) 20
부칙 (1985년 5월 18일 정령 제128호) 발췌 20
부칙 (1992년 12월 16일 정령 제378호) 발췌 20
부칙 (1994년 11월 25일 정령 제39호) 발췌 21
제1조(시행기일) 21
제5조(개정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적용구분) 21
부칙 (1995년 12월 20일 정령 제418호) 발췌 21
제1조(시행기일) 22
부칙 (1998년 1월 30일 정령 제16호) 발췌 22
제1조(시행기일) 22
부칙 (1998년 5월 20일 정령 제176호) 발췌 22
부칙 (1998년 10월 30일 정령 제351호) 발췌 22
부칙 (1998년 12월 11일 정령 제388호) 발췌 22
제1조(시행기일) 22
부칙 (1999년 10월 14일 정령 제324호) 발췌 25
제1조(시행기일) 25
부칙 (1999년 11월 12일 정령 제354호) 발췌 25
제1조(시행기일) 25
부칙 (1999년 12월 22일 정령 제416호) 발췌 25
제1조(시행기일) 25
제2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
부칙 (2000년 6월 7일 정령 제310호) 발췌 25
제1조(시행기일) 25
부칙 (2001년 2월 2일 정령 제23호) 발췌 26
제1조(시행기일) 26
부칙 (2002년 12월 18일 정령 제386호) 발췌 26
제1조(시행기일) 26
부칙 (2003년 1월 31일 정령 제28호) 발췌 26
제1조(시행기일) 26
부칙 (2003년 7월 24일 정령 제317호) 발췌 26
제1조(시행기일) 26
부칙 (2003년 10월 1일 정령 제445호) 발췌 26
제1조(시행기일) 26
부칙 (2003년 12월 25일 정령 제537호) 발췌 27
제1조(시행기일) 27
부칙 (2004년 10월 15일 정령 제314호) 27
부칙 (2004년 11월 8일 정령 제344호) 발췌 27
제1조(시행기일) 27
부칙 (2006년 10월 27일 정령 제337호) 발췌 28
제1조(시행기일) 28
부칙 (2007년 2월 23일 정령 제29호) 발췌 28
제1조(시행기일) 28
부칙 (2009년 12월 11일 정령 제285호) 발췌 28
제1조(시행기일) 28
부칙 (2011년 7월 29일 정령 제235호) 발췌 28
제1조(시행기일) 28
부칙 (2013년 6월 14일 정령 제181호) 28
부칙 (2014년 2월 5일 정령 제21호) 발췌 29
제1조(시행기일) 29
부칙 (2015년 1월 30일 정령 제30호) 발췌 29
제1조(시행기일) 29
부칙 (2015년 10월 28일 정령 제366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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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5. 5.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0.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18.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정	2015. 10. 28.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키위 수출 규정(1999)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뉴질랜드	법률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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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