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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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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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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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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1. 03. 31 제정 / 2015. 10.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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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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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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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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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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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1. 03. 31.
-
- 개정일
-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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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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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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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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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36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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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196
목차
- 목차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교부금) 2
- 제1조의2(경비의 부담) 3
- 제1조의3(2 이상의 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는 시정촌) 3
- 제2조(농업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시정촌) 3
- 제2조의2(선거에 의한 위원정수의 기준) 3
- 제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4
- 제4조(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입후보 신고) 5
- 제5조 삭제 6
- 제6조(공직선거법시행령의 준용) 6
- 제7조(농업위원회 위원의 해임청구취지서 작성) 10
- 제8조(해임청구의 서명날인) 11
- 제9조(서명부의 확인) 11
- 제10조(농업위원회 위원의 해임청구) 12
- 제11조(서명부의 각하 및 재청구) 12
- 제12조(농업위원회 부회위원의 호선) 13
- 제13조(특별구 등의 특례) 13
- 부칙 발췌 13
- 부칙(1951년 7월 16일 정령 제264호) 13
- 부칙 (1952년 7월 31일 정령 제301호) 13
- 부칙 (1952년 8월 29일 정령 제369호) 발췌 14
- 부칙 (1954년 5월 10일 정령 제94호) 14
- 부칙 (1954년 6월 21일 정령 제152호) 발췌 14
- 부칙 (1955년 2월 28일 정령 제22호) 발췌 15
- 부칙 (1956년 3월 27일 정령 제35호) 15
- 부칙 (1956년 8월 21일 정령 제265호) 발췌 15
- 부칙 (1957년 6월 3일 정령 제131호) 발췌 15
- 부칙 (1958년 5월 29일 정령 제145호) 발췌 15
- 부칙 (1960년 6월 30일 정령 제185호) 16
- 부칙 (1962년 7월 27일 정령 제306호) 발췌 16
- 부칙 (1963년 5월 27일 정령 제171호) 발췌 16
- 부칙 (1964년 8월 25일 정령 제277호) 발췌 16
- 부칙 (1965년 4월 30일 정령 제136호) 발췌 18
- 부칙 (1966년 3월 31일 정령 제90호) 발췌 18
- 부칙 (1966년 8월 15일 정령 제286호) 발췌 18
- 제1조(시행기일) 18
- 부칙 (1969년 5월 16일 정령 제118호) 발췌 18
- 제1조(시행기일) 18
- 부칙 (1969년 8월 25일 정령 제228호) 발췌 18
- 제1조(시행기일) 19
- 부칙 (1976년 6월 11일 정령 제143호) 19
- 부칙 (1978년 7월 5일 정령 제282호) 발췌 19
- 제1조(시행기일) 19
- 부칙 (1980년 8월 29일 정령 제221호) 19
- 부칙 (1983년 2월 22일 정령 제16호) 발췌 19
- 제1조(시행기일 등) 19
- 제4조(경과조치) 19
- 부칙 (1983년 11월 29일 정령 제242호) 발췌 20
- 제1조(시행기일) 20
- 제3조(개정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적용구분) 20
- 부칙 (1985년 5월 18일 정령 제128호) 발췌 20
- 부칙 (1992년 12월 16일 정령 제378호) 발췌 20
- 부칙 (1994년 11월 25일 정령 제39호) 발췌 21
- 제1조(시행기일) 21
- 제5조(개정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적용구분) 21
- 부칙 (1995년 12월 20일 정령 제418호) 발췌 21
- 제1조(시행기일) 22
- 부칙 (1998년 1월 30일 정령 제16호) 발췌 22
- 제1조(시행기일) 22
- 부칙 (1998년 5월 20일 정령 제176호) 발췌 22
- 부칙 (1998년 10월 30일 정령 제351호) 발췌 22
- 부칙 (1998년 12월 11일 정령 제388호) 발췌 22
- 제1조(시행기일) 22
- 부칙 (1999년 10월 14일 정령 제324호) 발췌 25
- 제1조(시행기일) 25
- 부칙 (1999년 11월 12일 정령 제354호) 발췌 25
- 제1조(시행기일) 25
- 부칙 (1999년 12월 22일 정령 제416호) 발췌 25
- 제1조(시행기일) 25
- 제2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
- 부칙 (2000년 6월 7일 정령 제310호) 발췌 25
- 제1조(시행기일) 25
- 부칙 (2001년 2월 2일 정령 제23호) 발췌 26
- 제1조(시행기일) 26
- 부칙 (2002년 12월 18일 정령 제386호) 발췌 26
- 제1조(시행기일) 26
- 부칙 (2003년 1월 31일 정령 제28호) 발췌 26
- 제1조(시행기일) 26
- 부칙 (2003년 7월 24일 정령 제317호) 발췌 26
- 제1조(시행기일) 26
- 부칙 (2003년 10월 1일 정령 제445호) 발췌 26
- 제1조(시행기일) 26
- 부칙 (2003년 12월 25일 정령 제537호) 발췌 27
- 제1조(시행기일) 27
- 부칙 (2004년 10월 15일 정령 제314호) 27
- 부칙 (2004년 11월 8일 정령 제344호) 발췌 27
- 제1조(시행기일) 27
- 부칙 (2006년 10월 27일 정령 제337호) 발췌 28
- 제1조(시행기일) 28
- 부칙 (2007년 2월 23일 정령 제29호) 발췌 28
- 제1조(시행기일) 28
- 부칙 (2009년 12월 11일 정령 제285호) 발췌 28
- 제1조(시행기일) 28
- 부칙 (2011년 7월 29일 정령 제235호) 발췌 28
- 제1조(시행기일) 28
- 부칙 (2013년 6월 14일 정령 제181호) 28
- 부칙 (2014년 2월 5일 정령 제21호) 발췌 29
- 제1조(시행기일) 29
- 부칙 (2015년 1월 30일 정령 제30호) 발췌 29
- 제1조(시행기일) 29
- 부칙 (2015년 10월 28일 정령 제366호) 2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5. 5. 18.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개정 | 2015. 10. 28.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 뉴질랜드 | 법률 |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
| 뉴질랜드 | 명령 | 키위 수출 규정(1999) |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 독일 | 법률 | 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reinigung des Bundesrechts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
| 독일 | 법률 | 시장구조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독일 | 법률 |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
| 미국 | 명령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
| 미국 | 법률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
| 벨기에 | 법률 | 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생물의 구제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organismes nuisibles aux végétaux et aux produits végétaux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농지 및 전원개발법 (1988) | Farm Land and Rural Develop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
| 일본 | 법률 |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 食料供給困難事態対策法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농촌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대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량·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 持続性の高い農業生産方式の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
| 일본 | 법률 |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규칙 |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 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 |
| 프랑스 | 규칙 |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
| 프랑스 | 법률 |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프랑스 | 법률 |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
| 프랑스 | 법률 | 농업기본법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