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제정/개정일

1995. 03. 27 제정 / 2004. 06. 09. 개정
주기 사항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2005년 4월 13일 법률 제30호, 2005년 4월 13일 시행)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95년 제정), 중소기업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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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제정일

1995. 03. 27.
개정일

2004. 06.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8号
제어번호

TLAW1201600194

목차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창조적 사업활동의 촉진 3
제3조（사업활동 지침） 3
제4조（연구개발등 사업계획 인정） 4
제5조（연구개발등 사업계획의 변경 등） 4
제6조（자금의 확보） 5
제7조（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 5
제7조의2（진단 및 지도） 5
제8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5
제9조 삭제 6
제10조（과세 특례） 6
제11조（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특례） 6
제12조（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의 특례） 6
제1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7
제14조（지도 및 조언） 7
제3장 지정지원기관에 의한 직접금융 지원 업무 등 7
제14조의2 (지정） 7
제14조의3（업무）　 7
제14조의1[4]（기금） 8
제14조의5（사업계획 등） 8
제14조의6（구분 경리） 8
제14조의7（보고 및 검사） 8
제14조의8（감독 명령） 8
제14조의9（지정의 취소） 8
제14조의10（자금 확보） 9
제14조의11（연구개발등 촉진보험） 9
제4장 잡칙 9
제15조（보고의 징수） 10
제16[조] 삭제 10
제5장 벌칙 10
제17조（벌칙）　 10
부칙 초록 10
부칙 (1995년 11월 1일 법률 제125호）초록 11
부칙 (1996년 3월 31일 법률 제24호 ） 11
부칙 (1997년 5월 9일 법률 제46호）초록 11
부칙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18호）초록 11
부칙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초록 11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초록 11
부칙 (1999년 12월 3일 법률 제146호) 초록 13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록 14
부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15
부칙 (2000년 12월 1일 법률 제136호）초록 15
부칙 (2001년 3월 30일 법률 제7호）초록 15
부칙 (2001년 6월 27일 법률 제75호）초록 15
부칙 (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0호） 16
부칙 (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초록 16
부칙 (2001년 12월 7일 법률 제146호）초록 16
부칙 (2002년 6월 12일 법률 제65호）초록 16
부칙 (2002년 7월 3일 법률 제79호）초록 17
부칙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146호）초록 17
부칙 (2003년 3월 31일 법률 제8호）초록 17
부칙 (2003년 5월 30일 법률 제54호）초록 17
부칙 (2004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초록 18
부칙 (2004년 4월 21일 법률 제35호）초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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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3. 31.
중소기업청
2004. 6. 9.
중소기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3. 31.	중소기업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4. 6. 9.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소기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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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유치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계획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Act
미국	법률	창업지원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미국	법률	JOBS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 프로그램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이탈리아	명령	성장촉진법령 2.0 [부분번역]	Decreto Crescita 2.0
일본	명령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中小企業支援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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