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3. 05. 12 제정 / 2003. 12. 03. 개정
번역자료 출처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1993년 제정), 중소기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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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優先出資法
제정일

1993. 05. 12.
개정일

2003. 12.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52号
제어번호

TLAW1201600188

목차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우선출자의 발행 3
제3조 (우선출자의 발행) 3
제4조 (정관기재사항) 3
제5조 (발행사항의 결정) 4
제6조 (우선출자인수권) 4
제7조 (발행조건의 균등) 5
제8조 (우선출자발행사항의 공시) 5
제9조 (우선출자의 신청) 5
제10조 (우선출자의 할당) 6
제11조 (우선출자의 납입) 6
제12조 (우선출자자가 되는 시기) 6
제13조 (우선출자의 공유) 6
제14조 (우선출자 발행에 대한 상법의 준용) 7
제15조 (우선출자의 소각) 7
제16조 (우선출자의 분할) 8
제3장 우선출자자의 권리 등 8
제17조 (보통출자자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8
제18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8
제19조 (우선출자자에 대한 잉여금의 배당) 9
제20조 (우선출자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배분) 10
제21조 (우선출자자의 기타 권리) 10
제4장 우선출자의 양도 등 10
제22조 (우선출자의 양도) 10
제23조 (우선출자 이전의 대항 요건) 10
제24조 (우선출자자명부의 기재사항) 11
제25조 (우선출자자명부에 대한 상법의 준용) 11
제26조 (우선출자에 대한 질권의 설정) 11
제27조 (자기의 우선출자 취득 등) 12
제5장 우선출자 증권 12
제2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12
제28조의 2 (우선출자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의 특례) 12
제29조 (우선출자증권의 기재사항) 13
제30조 (우선출자증권에 대한 상법의 준용) 13
제6장 우선출자자총회 13
제31조 (우선출자자총회의 소집사유) 13
제32조 (우선출자자총회에서의 의결권) 13
제33조 (우선출자자총회의 결의방법) 14
제34조 (우선출자자 총회의 소집) 14
제35조 (우선출자자총회에 대한 상법의 준용) 14
제7장 잡칙 15
제36조 (이사의 책임) 15
제37조 (자본 및 자본준비금) 15
제38조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자본금 등) 16
제39조 (우선출자 관련 자본 감소) 17
제40조 (우선출자에 관한 등기) 17
제41조 (상공조합중앙금고가 발행하는 우선출자에 대한 특례) 17
제42조 (신고 사항) 18
제43조 (인가조건) 18
제44조 (인가의 효력상실) 18
제45조 (주관 행정청등) 18
제45조의 2 (권한의 위임 등) 19
제45조의 3 (서류의 경유) 19
제45조의 4 (사무의 구분) 19
제46조 (정령에 위임) 19
제47조 (경과 조치) 19
제8장 벌칙 19
제48조 19
제49조 20
제50조 20
제51조 20
제52조 20
제53조 20
제54조 20
부칙 초록 21
부칙　(1996년 6월21일 법률 제94호) 초록 22
부칙　(1996년 12월26일 법률 제118호) 초록 22
부칙　(1997년 6월20일 법률 제102호) 초록 22
부칙　(1997년 6월24일 법률 제103호) 초록 24
부칙　(1997년 12월10일 법률 제117호) 초록 24
부칙　(1997년 12월12일 법률 제121호) 초록 24
부칙　(1998년 10월16일 법률 제131호) 24
부칙　(1999년 8월13일 법률 제125호) 초록 26
부칙　(1999년 12월22일 법률 제160호) 초록 27
부칙　(2000년 5월31일 법률 제93호) 초록 27
부칙　(2001년 6월29일 법률 제80호) 28
부칙　(2001년 6월29일 법률 제93호) 초록 28
부칙　(2001년 6월29일 법률 제94호) 초록 28
부칙　(2001년 11월28일 법률 제129호) 초록 28
부칙　(2001년 12월12일 법률 제150호) 29
부칙　(2002년 5월 29일 법률 제45호) 29
부칙　(2002년 6월19일 법률 제75호) 초록 29
부칙　(2002년 6월9일 법률 제88호) 초록 29
부칙　(2004년 6월18일 법률 제107호) 초록 31
부칙　(2004년 12월1일 법률 제147호) 초록 31
부칙　(2004년 12월3일 법률 제152호) 초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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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6.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12. 3.
중소기업연구원
2008. 6. 1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6. 21.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3. 12. 3.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연구원
개정	2008. 6. 13.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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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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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영국	법률	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2014)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프랑스	법률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자격에 관한 1978년 7월 19일 제78-763호 법률	Loi n° 78-763 du 19 juillet 1978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ères de production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률 제47-1775호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부분번역]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은행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Loi n° 82-409 du 17 mai 1982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de banqu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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