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宗教法人法
제정/개정일

2011. 06. 24. 개정
주기 사항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종교법인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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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宗教法人法
개정일

2011. 06.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74号
제어번호

TLAW1201600187

목차
종교법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종교단체의 정의) 2
제3조(경내건물 및 경내지의 정의) 2
제4조(법인격) 3
제5조(관할청) 4
제6조(공익사업, 그 밖의 사업) 4
제7조(종교법인의 주소) 4
제8조(등기의 효력) 4
제9조(등기에 관한 신고) 4
제10조(종교법인의 능력) 5
제11조(종교법인의 책임) 5
제2장 설립 5
제12조(설립 절차) 5
제13조(규칙의 인증 신청) 6
제14조(규칙의 인증) 7
제15조(성립 시기) 8
제16조 삭제 8
제17조 삭제 8
제3장 관리 8
제18조(대표임원 및 책임임원) 8
제19조(사무의 결정) 9
제20조(대무자) 9
제21조(임시 대표임원 및 임시 책임임원) 9
제22조(임원의 결격) 10
제23조(재산처분 등의 공고) 10
제24조(행위의 무효) 11
제25조(재산목록 등의 작성, 비치, 열람 및 제출) 11
제4장 규칙의 변경 12
제26조(규칙의 변경 절차) 12
제27조(규칙의 변경 인증 신청) 13
제28조(규칙의 변경 인증) 14
제29조 삭제 14
제30조(규칙의 변경 시기) 14
제31조(합병에 따른 경우의 특례) 14
제5장 합병 14
제32조(합병) 15
제33조(합병 절차) 15
제34조 15
제35조 15
제36조 16
제37조 17
제38조(합병의 인증 신청) 17
제39조(합병의 인증) 18
제40조 삭제 19
제41조(합병의 시기) 19
제42조(합병의 효과) 19
제6장 해산 19
제43조(해산의 사유) 19
제44조(임의해산 절차) 20
제45조(임의해산의 인증 신청) 20
제46조(임의해산의 인증) 21
제47조(임의해산의 시기) 21
제48조(파산절차의 개시) 21
제48조의2(청산 중의 종교법인의 능력) 21
제49조(청산인) 22
제49조의2(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23
제49조의3(채권 신고의 최고 등) 23
제49조의4(기간경과 후의 채권 신고) 23
제49조의 5(청산 중의 종교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24
제49조의6(법원의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24
제50조(잔여재산의 처분) 24
제51조(법원에 의한 감독) 25
제51조의2(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25
제51조의3 삭제 26
제51조의4(불복신청의 제한) 26
제7장 등기 26
제1절 종교법인의 등기 26
제52조(설립의 등기) 26
제53조(변경등기) 27
제54조(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 27
제55조(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 27
제56조(합병등기) 27
제57조(해산등기) 27
제58조(청산종결등기) 28
제59조(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 28
제60조(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의 종된 사무소의 이전등기) 29
제61조(종된 사무소의 변경등기 등) 29
제62조(관할등기소 및 등기부) 29
제63조(등기 신청) 30
제64조 삭제 30
제65조(「상업등기법」의 준용) 30
제2절 예배용 건물 및 부지의 등기 31
제66조(등기) 31
제67조(등기의 신청) 31
제68조(등기사항) 32
제69조(예배 용도 폐지에 의한 등기의 말소) 32
제70조(소유권 이전에 의한 등기의 말소) 32
제8장 종교법인심의회 33
제71조(설치 및 관장 사무) 33
제72조(위원) 33
제73조(임기) 33
제74조(회장) 33
제75조(위원의 비용 변상) 34
제76조 삭제 34
제77조(운영 세부항목) 34
제9장 보칙 34
제78조(피포괄관계의 폐지와 관련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34
제78조의2(보고 및 질문) 35
제79조(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의 정지명령) 36
제80조(인증의 취소) 37
제80조의2(불복신청 절차에 있어서의 자문 등) 38
제81조(해산명령) 38
제82조(수행원(随伴者)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39
제83조(예배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40
제84조(종교상의 특성 및 관습의 존중) 40
제85조(해석규정) 40
제86조 41
제87조(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41
제87조의2(사무의 구분) 41
제10장 벌칙 41
제88조 42
제89조 42
부칙 발췌 43
부칙 (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71호) 발췌 47
부칙 (1962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 발췌 48
부칙 (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발췌 49
부칙 (1963년 7월 9일 법률 제126호) 발췌 50
부칙 (1966년 4월 5일 법률 제47호) 발췌 50
부칙 (1968년 6월 15일 법률 제99호) 발췌 50
부칙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발췌 51
부칙 (1988년 6월 11일 법률 제81호) 발췌 51
제1조(시행일) 51
제11조(등기부 개제(改製) 등의 경과조치) 51
부칙 (1989년 12월 22일 법률 제91호) 발췌 51
제1조(시행일) 52
부칙 (1993년1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췌 52
제1조(시행일) 52
제2조(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52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2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52
제15조(정령에의 위임) 52
부칙 (1995년 12월 15일 법률 제134호) 53
부칙 (1997년 6월 6일 법률 제72호) 55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55
제1조(시행일) 55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56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56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57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164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58
제250조(검토) 58
제251조 58
제252조 59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발췌 59
제1조(시행일) 59
제3조(직원의 신분승계) 59
제17조(「종교법인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60
제30조(별도로 정하는 경과조치) 60
부칙 (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발췌 60
제1조(시행일) 60
제4조 61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췌 61
제1조(시행일) 61
부칙 (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발췌 61
부칙 (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발췌 61
제1조(시행일) 61
제14조(정령에의 위임) 61
부칙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발췌 62
제1조(시행일) 62
제2조(경과조치) 62
부칙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발췌 62
제1조(시행일) 62
부칙 (2004년 12월 3일 법률 제154호) 발췌 62
제1조(시행일) 62
제121조(처분 등의 효력) 62
제12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3
제123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63
제124조(검토) 63
부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췌 63
부칙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발췌 63
부칙 (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63
부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발췌 63
제1조(시행일) 64
부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발췌 64
제1조(시행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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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1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11. 6. 24.
현대호
2011. 6.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12. 15.	종교법인법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개정	2011. 6. 24.	종교법인법	현대호
개정	2011. 6. 24.	종교법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륙사무재단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준칙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及監督準則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베트남	명령	신앙·종교법령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싱가포르	법률	종교조화유지법	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
영국	법률	자선단체법(2011)	Charities Act 2011
일본	법률	중간법인법 [부분번역]	中間法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일본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상해시 종교사무조례	上海市宗教事务条例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연도검사규칙	宗教活动场所年度检查办法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등기규칙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프랑스	법률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프랑스	법률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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