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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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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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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미래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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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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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私立学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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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12. 15 제정 / 2004.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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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의 사립학교법 사례 : 일본, 미래와 균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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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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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私立学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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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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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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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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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
- 국내관련법률
- 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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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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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6号
-
- 제어번호
- TLAW1201600183
목차
- 목차
- 사립학교법
- 제 1 장 총칙 2
- 제 1조(이 법률의 목적) 2
- 제 2조(정의) 2
- 제 3조 2
- 제 4조(소할청-관할관청) 2
- 제 2 장 사립학교에 관한 교육행정 3
- 제 5조(학교교육법의 특례) 3
- 제 6조(보고서의 제출) 3
- 제 7조 삭제 3
- 제 8조(사립학교 심의회등으로의 자문) 3
- 제 9조(사립학교 심의회) 4
- 제 10조(위원) 4
- 제 11조(위원 후보자의 추천 ) 5
- 제 12조(위원의 임기) 6
- 제 13조(회장) 6
- 제 14조(위원의 해임) 6
- 제 15조(의사 참여의 제한) 6
- 제 16조(위원의 비용변상) 7
- 제 17조(운영의 세목) 7
- 제 18조부터 제 24조까지 삭제 7
- 제 3 장 학교법인 7
- 제 1 절 통칙 7
- 제 25조(자산) 7
- 제 26조(수익사업) 7
- 제 27조(주소) 8
- 제 28조(등기) 8
- 제 29조(준용 규정) 8
- 제 2 절 설립 8
- 제 30조(신청) 8
- 제 31조(인가) 9
- 제 32조(기부행위의 보충) 10
- 제 33조(설립의 시기) 10
- 제 34조(준용 규정) 10
- 제 3 절 관리 10
- 제 35조(임원) 10
- 제 36조(업무의 결정) 10
- 제 37조(임원의 직무) 10
- 제 38조(임원의 선임) 11
- 제 39조 12
- 제 40조(임원의 보충) 12
- 제 41조(평의원회) 12
- 제 42조 13
- 제 43조 13
- 제 44조(평의원의 선임) 13
- 제 45조(기부행위 변경의 인가시) 13
- 제 46조(평의원회에 대한 결산보고) 14
- 제 47조(재산 목록등의 비치) 14
- 제 48조(회계연도) 14
- 제 49조(준용 규정) 14
- 제 4 절 해산 14
- 제 50조(해산 사유) 14
- 제 51조(잔여 재산의 귀속) 15
- 제 52조 15
- 제 53조 15
- 제 54조 16
- 제 55조 16
- 제 56조(합병의 효과) 16
- 제 57조(합병의 시기) 16
- 제 58조(준용규정) 17
- 제 5 절 助成(조성) 및 감독 17
- 제 59조(조성) 17
- 제 60조 삭제 17
- 제 61조(수익사업의 정지) 17
- 제 62조(해산명령) 18
- 제 63조 삭제 19
- 제 4 장 잡칙 19
- 제 64조(사립 전수학교등) 19
- 제 6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
- 제 65조의 2(실시 규정) 20
- 제 65조의 3(사무의 구분) 21
- 제 65조의 4(경과 조치) 21
- 제 5 장 벌칙 21
- 제 66조 21
- 제 67조 2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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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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