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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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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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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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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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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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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12.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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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한국법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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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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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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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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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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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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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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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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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150
목차
- 목차
-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 입문조항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영향분석에 관한 일반 조항 3
- 제4조 3
- 제5조 3
- 영향분석 내용 3
- 제6조 3
- 제7조 4
- 후속 조치 및 방법 개발 4
- 제8조 4
- 제9조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벌법 | 行政罰法 |
| 독일 | 법률 |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
| 독일 | 법률 |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
| 미국 | 법률 | Texas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미국 | 명령 |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
| 영국 | 법률 |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영국 | 법률 |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
| 중국 | 규칙 |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인증인가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인증·인허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규칙제정절차조례 | 规章制定程序条例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