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제정/개정일

2010. 10. 29 제정 / 2012. 09. 14. 개정
주기 사항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7. Public Health>Division 3. Air Resources>Chapter 1. Air Resources Board>Subchapter 10. Climate Change>Article 5.[17 C.C.R. §§95801-96022]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 법령집. 6,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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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제정일

2010. 10. 29.
개정일

2012. 09. 1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Register 2012, No.35
제어번호

TLAW1201600145

목차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제5조: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한도 및 시장기반 이행제도 2
제2항: 목적과 정의 2
§95801 목적 2
§95802 정의 3
제3항: 적용 대상 37
§95810 대상 가스 37
§95811 의무 사업장 37
§95812 의무 사업장 요건 39
§95813 동의 의무 사업장 41
§95814 자발적 사업장과 기타 등록 참여자 42
제4항: 이행 수단 44
§95820 대기환경위원회가 발급한 이행 수단 44
§95821 승인된 프로그램이 발급한 이행 수단 44
제5항: 등록과 계정 45
§95830. ARB 등록 45
§95831 계정의 종류 48
§95832 담당자와 대리인의 지정 51
§95833 특수 관계의 공개 55
§95834 고객 파악 의무 요건 60
제6항: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 허용권 예산 61
§95840 이행 기간 61
§95841 2013년 -2020년 연간 배출 허용권 예산 61
§95841. 1 자발적 재생 전기 63
제7항: 의무 사업장의 이행 요건 66
§95850 일반 요건 66
§95851 의무 사업장 이행 의무의 단계적 도입 66
§95852 이행 의무 계산에 이용되는 배출 범주 67
§95852. 1 바이오매스 추출 연료의 이행 의무 73
§95852 1. 1 바이오매스 추출 연료의 자격 요건 73
§95852.2 이행 의무 없는 배출 75
§95853 의무 사업장의 3 년 주기 이행 의무의 산정 77
§95854 지정 이행 수단에 대한 정량적 사용 한도 - 상쇄 배출권 포함 78
§95855 연간 이행 의무 79
§95856 의무 사업장의 이행 수단 적기 포기 79
§95857 의무 사업장의 이행 수단 포기 실기(失期) 81
§95858 전 이행 기간의 과소 보고에 대한 이행 의무 83
제8항: 배출 허용권의 처분 84
§95870 배출 허용권의 처분 84
제9항: 캘리포니아 GHG 배출 허용권의 직접 할당 88
§95890 직접 할당 총칙 88
§95891 산업 지원을 위한 할당 89
§95892 전기 요금지불자 보호를 위한 배전 사업자에 대한 할당 98
제10항: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 허용권의 경매와 매각 102
§95910 캘리포니아 GHG 배출 허용권의 경매 102
§95911 캘리포니아 GHG 배출 허용권의 경매 형식 104
§95912 경매 관리와 참여 신청 108
§95913 배출 허용권 가격 완화 예비분에서 배출 허용권 매각 113
§95914 경매 참여와 제한 117
제11항: 거래와 이월 120
§95920 거래 120
§95921 거래의 실행 123
§95922 이월, 만료, 자발적 사장 128
제12항: 외부 온실가스 배출 거래 시스템과의 연계 129
§95940 일반 요건 129
§95941 외부 GHG ETS의 승인 절차 129
§95942 외부 GHG ETS가 발급한 이행 수단의 승인 130
제13항: ARB 상쇄 배출권과 등록소 상쇄 배출권 130
§95970 ARB 상쇄 배출권의 일반 요건 130
§95971 이행 상쇄 프로토콜의 승인 절차 131
§95972 이행 상쇄 프로토콜의 요건 131
§95973 ARB 이행 상쇄 프로토콜을 이용한 상쇄 프로젝트의 요건 133
§95974 공인 프로젝트 피지명인 135
§95975 ARB 이행 상쇄 프로토콜을 이용한 상쇄 프로젝트의 등재 136
§95976 상쇄 프로젝트의 감시, 보고, 기록 보관 요건 140
§95977 상쇄 프로젝트의 GHG 배출 감축과 GHG 흡수 개선의 검증 145
§95977.1 상쇄 검증 서비스의 요건 146
§95977.2 상쇄 검증 서비스의 프로젝트별 추가 요건 159
§95978 상쇄 검증인과 검증 기관의 인정 159
§95979 상쇄 프로젝트 데이터 보고서의 검증 시 검증 기관의 이해의 충돌 요건 160
§95980 등록소 상쇄 배출권의 발급 166
§95980,1 등록소 상쇄 배출권의 발급 절차 168
§95981 ARB 상쇄 배출권의 발급 168
§95981.1 ARB 상쇄 배출권의 발급 절차 171
§95982 ARB 상쇄 배출권의 등록 172
§95983 임업 상쇄 역전 173
§95984 ARB 상쇄 배출권의 소유권과 이전 가능성 176
§95985 ARB 상쇄 배출권의 효력 상실 176
§95986 상쇄 프로젝트 등록소의 집행관 승인 요건 186
§95987 상쇄 프로젝트 등록소 요건 191
§95988 상쇄 프로젝트 등록소의 자료 보존 요건 196
제14항: 타 프로그램의 이행 수단 인정 196
§95990 조기 감축 상쇄 배출권의 인정 196
§95991 업종 중심 상쇄 배출권 214
§95992 업종 중심 배출권 부여 프로그램의 승인 절차 214
§95993 업종 중심 상쇄 배출권의 출처 215
§95994 업종 중심 상쇄 배출권 부여 프로그램의 요건 215
§95995 정량 사용 한도 216
제15항: 집행과 처벌 216
§96010 사법지역 216
§96011 정지, 취소 또는 변경의 권한 217
§96012 금지 명령 217
§96013 처벌 217
§96014 위반 218
제16항: 기타 규칙 219
§96020 조항의 독립성, 법원 명령의 효력 219
§96021 기밀 유지 219
96022 캘리포니아의 관할권 219
부록 A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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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4.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9. 14.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Lov om CO2-Kvoter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명령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독일	법률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명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독일	법률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명령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독일	법률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독일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미국	명령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스위스	법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영국	명령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유럽연합	법률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유럽연합	법률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