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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제정/개정일
2014. 1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 행정법학, 한국법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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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개정일
2014. 1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 第15号
제어번호
TLAW1201600143
목차
목차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2장 소송수리 범위 3
제12조 3
제13조 4
제3장 관할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6
제24조 6
제4장 소송참가인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7
제28조 7
제29조 7
제30조 7
제31조 7
제32조 7
제5장 증거 8
제33조 8
제34조 8
제35조 8
제36조 8
제37조 9
제38조 9
제39조 9
제40조 9
제41조 9
제42조 9
제43조 9
제6장 기소와 수리 10
제44조 10
제45조 10
제46조 10
제47조 10
제48조 11
제49조 11
제50조 11
제51조 11
제52조 12
제53조 12
제7장 심리와 판결 12
제1절 일반규정 12
제54조 12
제55조 12
제56조 12
제57조 13
제58조 13
제59조 13
제60조 14
제61조 14
제62조 14
제63조 14
제64조 15
제65조 15
제66조 15
제2절 제1심 보통절차 15
제67조 15
제68조 15
제69조 15
제70조 16
제71조 16
제72조 16
제73조 16
제74조 16
제75조 17
제76조 17
제77조 17
제78조 17
제79조 17
제80조 17
제81조 17
제3절 간이절차 18
제82조 18
제83조 18
제84조 18
제4절 제2심 절차 18
제85조 18
제86조 18
제87조 19
제88조 19
제89조 19
제5절 심판 감독 절차 19
제90조 19
제91조 19
제92조 20
제93조 20
제8장 집행 21
제94조 21
제95조 21
제96조 21
제97조 21
제9장 섭외 행정소송 22
제98조 22
제99조 22
제100조 22
제10장 부칙 22
제101조 22
제102조 22
제103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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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4. 4.
국회사무처
1989. 4. 4.
감사원
1989. 4. 4.
법무부
2014. 11.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14. 11. 1.
한국법제연구원
2017. 6. 27.
법제처
2017. 6. 2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9. 4. 4.
행정소송법
국회사무처
제정
1989. 4. 4.
행정소송법
감사원
제정
1989. 4. 4.
행정소송법
법무부
개정
2014. 11. 1.
행정소송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개정
2014. 11. 1.
행정소송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6. 27.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7. 6. 27.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사법정책연구원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소송법 시행법
行政訴訟法施行法
미국
법률
행정적 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스위스
법률
연방 행정소송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오스트리아
법률
일반행정소송법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태국
법률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II.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I. Le Conseil d'État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VIII. Les voies de recours
프랑스
법률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IX. L'exécution des décisions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V. Le référ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