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地法
제정/개정일

1952. 07. 15 제정 / 2015. 09. 04. 개정
주기 사항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2014년 6월 30일 법률 제69호, 2015년 6월 26일 법률 제50호, 2015년 9월 4일 법률 제6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농지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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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地法
제정일

1952. 07. 15.
개정일

2015. 09.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3号
제어번호

TLAW1201600135

목차
농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조의2(농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책무) 6
제2장 권리이동 및 전용의 제한 등 6
제3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권리이동 제한) 6
제3조의2(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권리이동허가의 취소 등) 12
제3조의3(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권리취득의 신고) 14
제4조(농지전용의 제한) 14
제5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전용(轉用)을 위한 권리이동의 제한) 18
제6조(농업생산법인의 보고 등) 23
제7조(농업생산법인이 농업생산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의 매수) 23
제8조(농업위원회의 관계서류 송부) 26
제9조(매수령서의 교부 및 열람) 27
제10조(대가) 27
제11조(효과) 28
제12조(부대시설의 매수) 29
제13조(등기 특례) 29
제14조(출입조사) 29
제15조(승계인에 대한 효력) 30
제3장 이해관계의 조정 등 30
제16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임대차의 대항력) 30
제17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임대차의 갱신) 31
제18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임대차 해약 등의 제한) 31
제19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임대차의 존속기간) 34
제20조(차임 등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권) 35
제21조(계약의 문서화) 36
제22조(강제경매 및 경매의 특례) 36
제23조(공매의 특례) 37
제24조(농업위원회에 대한 통지) 37
제25조(농업위원회에 의한 화해의 중개) 37
제26조(소작주사의 의견청취) 38
제27조(중개위원의 임무) 38
제28조(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화해의 중개) 38
제29조(정령에 대한 위임) 38
제4장 유휴농지에 관한 조치 39
제30조(이용상황조사) 39
제31조(농업위원회에 대한 신청) 39
제32조(이용의향조사) 39
제33조 41
제34조(농지이용관계의 조정) 42
제35조(농지중간관리기구 등에 의한 협의의 신청) 42
제36조(농지중간관리권의 취득에 관한 협의의 권고) 43
제37조(재정신청) 45
제38조(의견서 제출) 45
제39조(재정) 45
제40조(재정의 효과 등) 46
제41조 삭제 47
제42조 삭제 47
제43조(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농지이용) 47
제44조(조치명령) 49
제5장 기타 조항 50
제45조(매수한 토지, 입목 등의 관리) 50
제46조(매각) 50
제47조 51
제48조(공부의 열람 등) 51
제49조(출입조사) 51
제50조(보고의 징수) 52
제51조(위반전용에 대한 처분) 52
제51조의2(농지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54
제52조(정보 제공 등) 55
제52조의2(농지대장의 작성) 55
제52조의3(농지대장 및 농지에 관한 지도의 공표) 56
제53조(불복신청) 56
제54조(불복신청과 소송의 관계) 57
제55조(대가 등 금액 증감의 소) 57
제56조(토지의 면적) 58
제57조(환지예정지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의 지정) 59
제58조(지시 및 대행) 59
제59조(시정요구 방식) 60
제59조의2(대도시의 특례) 61
제60조(농업위원회에 관한 특례) 61
제61조(특별구 등의 특례) 61
제62조(권한의 위임) 62
제63조(사무의 구분) 62
제63조의2(운용상 배려) 63
제6장 벌칙 64
제64조 64
제65조 64
제66조 64
제67조 64
제68조 65
제69조 65
부칙 65
부칙 (1953년 8월 10일 법률 제194호) 발췌 66
부칙 (1953년 8월 15일 법률 제213호) 발췌 66
부칙 (1954년 5월 20일 법률 제120호) 발췌 66
부칙 (1954년 6월 15일 법률 제185호) 발췌 67
부칙 (1956년 6월 12일 법률 제148호) 발췌 67
부칙 (1957년 4월 20일 법률 제69호) 발췌 67
부칙 (1957년 4월 20일 법률 제72호) 발췌 69
부칙 (1959년 4월 20일 법률 제148호) 발췌 69
부칙 (1960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발췌 69
제1조(시행기일) 69
부칙 (1962년 4월 2일 법률 제67호) 발췌 69
제1조(시행기일) 70
부칙 (1962년 5월 11일 법률 제126호) 발췌 70
부칙 (1962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 발췌 70
부칙 (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발췌 71
부칙 (1963년 7월 11일 법률 제134호) 발췌 72
부칙 (1964년 6월 2일 법률 제94호) 발췌 72
부칙 (1964년 7월 11일 법률 제170호) 발췌 73
부칙 (1966년 3월 31일 법률 제41호) 발췌 73
부칙 (1968년 6월 15일 법률 제100호) 발췌 73
부칙 (1970년 3월 28일 법률 제8호) 발췌 73
제1조(시행기일) 73
부칙 (1970년 4월 1일 법률 제13호) 발췌 73
제1조(시행기일) 73
제3조(농지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3
부칙 (1970년 5월 15일 법률 제55호) 발췌 74
부칙 (1970년 5월 15일 법률 제56호) 발췌 74
부칙 (1970년 5월 20일 법률 제78호) 발췌 76
제1조(시행기일) 76
부칙 (1971년 4월 26일 법률 제50호) 발췌 76
부칙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130호) 발췌 77
부칙 (1972년 6월 3일 법률 제52호) 발췌 77
제1조(시행기일 등) 77
제16조(토지조정위원회 또는 중앙공해심사위원회가 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77
부칙 (1974년 5월 2일 법률 제43호) 발췌 78
제1조(시행기일) 78
부칙 (1975년 6월 13일 법률 제39호) 발췌 78
부칙 (1978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발췌 78
제1조(시행기일) 78
부칙 (1979년 3월 30일 법률 제5호) 발췌 78
부칙 (1980년 5월 28일 법률 제65호) 발췌 79
부칙 (1980년 5월 28일 법률 제66호) 발췌 79
부칙 (1980년 5월 28일 법률 제67호) 발췌 80
부칙 (1985년 7월 12일 법률 제90호) 발췌 80
제1조(시행기일) 80
제9조(농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0
부칙 (1986년 12월 26일 법률 제109호) 발췌 80
제1조(시행기일) 80
제6조(그 밖의 처분, 신청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81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1
부칙 (1987년 6월 2일 법률 제63호) 발췌 81
제1조(시행기일) 81
부칙 (1988년 5월 17일 법률 제44호) 발췌 81
제1조(시행기일) 82
부칙 (1989년 6월 28일 법률 제45호) 발췌 82
제1조(시행기일) 82
부칙 (1990년 5월 7일 법률 제21호) 발췌 82
제1조(시행기일) 82
제26조(농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2
부칙 (1990년 6월 22일 법률 제44호) 발췌 82
제1조(시행기일) 82
부칙 (1991년 5월 21일 법률 제79호) 발췌 82
제1조(시행기일) 82
제6조(그 밖의 처분, 신청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83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3
부칙 (1993년 6월 16일 법률 제70호) 발췌 83
제1조(시행기일) 83
제3조(농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4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5
제12조(정령에 대한 위임) 85
부칙 (1993년 6월 16일 법률 제72호) 발췌 85
제1조(시행기일) 85
부칙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췌 85
제1조(시행기일) 85
제2조(자문 등이 된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85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6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86
제15조(정령에 대한 위임) 86
부칙 (1995년 4월 21일 법률 제75호) 발췌 86
제1조(시행기일) 86
부칙 (1998년 5월 8일 법률 제56호) 86
제1조(시행기일) 86
제2조(경과조치) 86
제3조 87
부칙 (1998년 10월 19일 법률 제135호) 발췌 87
제1조(시행기일) 87
부칙 (1999년 5월 21일 법률 제50호) 발췌 87
제1조(시행기일) 87
부칙 (1999년 6월 11일 법률 제70호) 발췌 87
제1조(시행기일) 87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87
제1조(시행기일) 87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88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88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89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90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0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90
제250조(검토) 90
제251조 91
제252조 91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췌 91
제1조(시행기일) 91
부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91
부칙 (2000년 12월 6일 법률 제143호) 발췌 92
제1조(시행기일) 92
제2조(경과조치) 92
제3조 92
제4조 92
제5조 92
제6조 93
제7조(검토) 93
부칙 (2001년 6월 6일 법률 제39호) 발췌 93
제1조(시행기일) 93
부칙 (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0호) 93
부칙 (2002년 12월 4일 법률 제130호) 발췌 93
제1조(시행기일) 94
부칙 (2004년 6월 9일 법률 제84호) 발췌 94
제1조(시행기일) 94
제50조(검토) 94
부칙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발췌 94
제1조(시행기일) 94
제2조(경과조치) 94
부칙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발췌 94
제1조(시행기일) 94
부칙 (2004년 12월 3일 법률 제152호) 발췌 95
제1조(시행기일) 95
제39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5
제40조(정령에 대한 위임) 95
부칙 (2005년 6월 10일 법률 제53호) 발췌 95
제1조(시행기일) 95
제3조(농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5
제5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5
제6조(정령에 대한 위임) 96
제7조(검토) 96
부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췌 96
부칙 (2007년 5월 16일 법률 제48호) 발췌 96
제1조(시행기일) 96
부칙 (2008년 3월 31일 법률 제8호) 발췌 96
제1조(시행기일) 96
부칙 (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발췌 96
제1조(시행기일) 96
제2조(권리이동 및 전용(轉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97
제3조(소작지 등의 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97
제4조(이용관계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98
제5조(농지 등의 매도에 관한 경과조치) 99
제6조(미개간지 등의 매수, 매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99
제7조(초지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101
제8조(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101
제9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03
제10조(대가 등 금액의 증감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103
제1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03
제19조(검토) 103
제21조(국유농지 등의 매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04
제43조(정령에 대한 위임) 104
부칙 (2011년 5월 2일 법률 제35호) 발췌 105
제1조(시행기일) 105
부칙 (2011년 6월 22일 법률 제70호) 발췌 105
제1조(시행기일) 105
부칙 (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발췌 105
제1조(시행기일) 105
제38조(농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12
제8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12
제82조(정령에 대한 위임) 112
부칙 (2011년 12월 14일 법률 제122호) 발췌 112
제1조(시행기일) 112
부칙 (2013년 11월 22일 법률 제81호) 발췌 113
제1조(시행기일) 113
부칙 (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1호) 발췌 113
제1조(시행기일) 113
부칙 (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2호) 발췌 113
제1조(시행기일) 113
제6조(유휴농지에 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113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15
제11조(정령에 대한 위임) 115
제12조(검토) 115
부칙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발췌 115
제1조(시행기일) 115
부칙 (2014년 6월 4일 법률 제51호) 발췌 115
제1조(시행기일) 116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16
제9조(정령에 대한 위임) 116
부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발췌 116
제1조(시행기일) 116
부칙 (2015년 6월 26일 법률 제50호) 발췌 116
제1조(시행기일) 116
제6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7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18
제8조(정령에 대한 위임) 118
부칙 (2015년 9월 4일 법률 제63호) 발췌 118
제1조(시행기일) 118
제41조(농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118
제42조 119
제1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0
제115조(정령에 대한 위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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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4. 5. 2.
법제처
2015. 9.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5. 2.	농지법	법제처
개정	2015. 9. 4.	농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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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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