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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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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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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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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Bereinigung des Bundesrechts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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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4.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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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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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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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Bereinigung des Bundesrechts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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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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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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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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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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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131
목차
- 목차
- 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조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식물보호제 유통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폐지 2
- 제2조 「와인령」개정에 관한 제5차 규정 폐지 3
- 제3조 제2차 와인법 개정령 폐지 3
- 제3a조 「잠정적 담배법」개정 3
- 제3b조 「식품 및 사료법」개정 7
- 제3c조 새로운 식품 및 사료법으로의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 9
- 제4조 농업 단지의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10
- 제5조 농업 노동자 정착을 위한 제국 자금에서의 보조금에 관한 법률 폐지 10
- 제6조 1930년 3월 25일의 농업 노동자 정착을 위한 제국 자금에서의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국법률관보 제1권 95쪽) 폐지 10
- 제7조 농업 연금은행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폐지 11
- 제8조 농업 연금은행 법률 개정에 관한 제2차 법률 폐지 11
- 제9조 독일 연금은행 신용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폐지 12
- 제10조 독일 연금은행 청산 및 농업 채무상환 처리를 위한 그 밖의 조치에 관한 법률 폐지 12
- 제11조 제국 생산계급 청산법 폐지 12
- 제12조 연방농업식량청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 13
- 제13조 연방농업식량청 설치와 농업 및 식량 산업 분야의 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 14
- 제14조 「토지거래법」개정 14
- 제15조 「농지임대차거래법」개정 16
- 제16조 홉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17
- 제16a조 「가축질병법」개정 17
- 제16b조 「가축 부산물 처리법」개정 17
- 제17조 광우병으로부터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폐지 18
- 제18조 독일 연방공화국과 오스트리아 공화국 사이의 소규모 국경간 거래에서 식육검사법 규정 적용에서의 면제에 관한 법령 폐지 19
- 제19조 동물보호 및 도살에 관한 명령 개정 19
- 제20조 동물보호위원회에 관한 명령 개정 20
- 제21조 실험 동물 및 실험 동물의 특성 표시 기록에 관한 법령 개정 20
- 제22조 도축용 가축 시장과 도축용 가축 도살장에서의 도축용 가축 사육에 관한 법령 폐지 20
- 제23조 법령 No. 14/64/EEC 제5조에 따른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시장 가격 확정에 관한 법령 폐지 21
- 제24조 쇠고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령 폐지 21
- 제25조 돼지고기/계란/가금 고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령 폐지 21
- 제26조 제3세계 국가로부터 올리브유 수입 시의 추가 부담금 사전 책정에 관한 법령 폐지 22
- 제27조 제3세계 국가로의 박력분 수출에 대한 현금 배상에 관한 제3차 법령 폐지 22
- 제28조 유제품 수출 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령 폐지 22
- 제29조 1967/68 회계연도 사료용 설탕 변성에 대한 보상금 허가에 관한 법령 폐지 23
- 제30조 1967/68년도 곡물에 대한 잠정적 보상에 관한 법령 폐지 23
- 제31조 1968/69 회계연도 곡물에 대한 잠정적 보상에 관한 법령 폐지 24
- 제32조 1969/70년도 곡물에 대한 잠정적 보상에 관한 법령 폐지 24
- 제33조 사전결정 증명서 발급을 위한 도축용 가축, 육류 및 육류 생산품 수입 및 저장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법령 폐지 24
- 제34조 공동 시장 조직과 직접 지불 실행에 관한 법률 개정 25
- 제35조 탈지유 분말 판매에 관한 법령 개정 25
- 제36조 궁극적인 우유 생산 포기에 대한 보상 승인에서의 연방농업식량청 소관 사항에 관한 법령 폐지 26
- 제37조 KRS(누적 반환청구 시스템) 관청에 관한 법령 폐지 26
- 제38조 식탁용 포도주의 평균 생산가격 정보 통합에 관한 법령 폐지 27
- 제39조 공동 시장 조직의 실행에 관한 법령에서 이자 규정 조정에 관한 법령 폐지 27
- 제40조 설탕 보조금에 관한 법령 개정 27
- 제41조 우유와 유제품의 비영리화 및 전체 젖소의 육류 생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보상금 허가에 관한 법령 폐지 28
- 제42조 아마인 특별 조치 및 아마섬유와 다른 물품에 대한 보상 지불 허가에 관한 법령 폐지 29
- 제43조 수출 통화 조정에 관한 법령 폐지 29
- 제44조 올리브유 생산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령 개정 29
- 제45조 가입 보상에 관한 법령 폐지 30
- 제46조 법령(EEC) No. 337/79 제15조제2항에 따른 식탁용 포도주 증류 시 최소 매입 가격과 보조금 지불에 관한 법령 폐지 30
- 제47조 홉의 품종 전환 보조금에 관한 법령 폐지 30
- 제48조 사과 소비와 이용 및 감귤류 소비 증가를 위한 조치 실행에 관한 법령 폐지 31
- 제49조 탈지유 특별 보조금에 관한 법령 폐지 31
- 제50조 올리브유 소비 보조금에 관한 법령 폐지 31
- 제51조 쇠고기 생산자 보조금에 관한 제2차 법령 폐지 32
- 제52조 살아 있는 식물과 화훼 유통 물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실행에 관한 법령 폐지 32
- 제53조 우유 공동부담금에 관한 법령 폐지 32
- 제54조 1992/93 회계연도 식탁용 포도주 의무 증류에 관한 법령 폐지 33
- 제55조 우유와 유제품 판매 촉진에서 연방농업식량청 소관 사항에 관한 법령 폐지 33
- 제56조 포도주 분야 생산품의 새로운 사용 목적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조치에 대한 연방농업식량청 소관 사항에 관한 법령 폐지 34
- 제57조 특정한 식물성 기름과 지방의 감독에 관한 법령 폐지 34
- 제58조 우유 생산 포기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폐지 35
- 제59조 우유 생산 포기 보상금 지급에 관한 명령 폐지 35
- 제60조 농업진흥에 관한 법령 폐지 35
- 제61조 1991년도 토지 휴한법(休閑法) 폐지 35
- 제62조 1991년도 토지 휴한(休閑) 명령 폐지 36
- 제62a조 휴한 토지와 농경 토지의 동등한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36
- 제63조 농업 구조 조사에 관한 법률 폐지 38
- 제64조 농업 보고 추가 프로그램에 관한 법령 폐지 38
- 제65조 산림 경영에서의 통상적인 연간 벌채량 제한에 관한 법령 폐지 38
- 제66조 1985년도 산림 경영에서의 통상적인 연간 벌채량 제한에 관한 법령 폐지 38
- 제67조 1990년도와 1991년도 산림경영에서의 통상적인 연간 벌채량 제한에 관한 법령 폐지 39
- 제68조 1992년도 산림 경영에서의 통상적인 연간 벌채량 제한에 관한 법령 폐지 39
- 제69조 2000년도 산림 경영에서의 통상적인 연간 벌채량 제한에 관한 법령 폐지 39
- 제70조 2001년도 산림 경영에서의 통상적인 연간 벌채량 제한에 관한 법령 폐지 40
- 제71조 「제국수렵법」폐지 40
- 제72조 「제국수렵법」보완 법령 폐지 40
- 제73조 낙농업 전문가 직업 교육에 관한 법령 폐지 41
- 제74조 낙농업 전문가 직업 교육 명령 개정 41
- 제75조 농업 분야의 적응 조치 명령 개정 41
- 제76조 1992년도 제1차 농업 분야의 적응 조치 명령 폐지 41
- 제77조 1992년도 제2차 농업 분야의 적응 조치 명령 폐지 42
- 제78조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농업 분야의 적응 조치 명령 폐지 42
- 제79조 통일된 법령 체계로의 복귀 42
- 제79a조 재공고 허가 43
- 제80조 시행 4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 뉴질랜드 | 법률 |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
| 뉴질랜드 | 명령 | 키위 수출 규정(1999) |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
| 독일 | 법률 | 시장구조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독일 | 법률 |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
| 미국 | 명령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
| 미국 | 법률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
| 벨기에 | 법률 | 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생물의 구제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organismes nuisibles aux végétaux et aux produits végétaux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농지 및 전원개발법 (1988) | Farm Land and Rural Develop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
| 일본 | 법률 |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 食料供給困難事態対策法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농촌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대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량·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 持続性の高い農業生産方式の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
| 일본 | 법률 |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규칙 |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 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프랑스 | 규칙 |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
| 프랑스 | 법률 |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
| 프랑스 | 법률 | 농업기본법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