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제정/개정일

1985. 07. 12 제정 / 1997. 09. 21. 개정
주기 사항

1997.07.22(BGBl. I. S. 1870)에 의해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에서 현 법령명으로 개제 후 2003.01.04(BGBl. I S. 2730) 「Jugendschutzgesetz - JuSchG(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 폐지 타기관 번역법률명: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번역자료 출처

유럽 사회의 청소년 보호와 독서 진흥활동 :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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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이형법령명

GjS
제정일

1985. 07. 12.
개정일

1997. 09.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390
제어번호

TLAW1201600119

목차
청소년 유해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제1장 청소년 유해매체물 2
제1조 매체물의 목록표 등재 2
제2조 질서위반 5
제3조 유통 금지 5
제4조 영업소 이외의 유통 금지 6
제5조 광고선전 제한 7
제6조 청소년 유해성이 극심한 매체물 7
제7조 정기 발행 매체물의 장기 유통금지 8
제7a조 청소년 보호위원 9
제2장 연방심의위원회 10
제8조 연방심의위원회 설치 10
제9조 연방심의위원회 구성 11
제9a조 추천권이 있는 단체 12
제10조 위원의 행정지시 면제 15
제3장 책임 16
제11조 책임 16
제4장 소송 17
제12조 발행인 및 저자 청문회 17
제13조 결정 지시 및 근거 17
제14조 결정 통지 및 사유 18
제15조 목록표 등재를 위한 잠정적 명령 18
제15a조 약식 소송에서 목록표 등재 19
제16조 목록표 작성 21
제17조 등재 및 삭제 21
제18조 관청에 의한 목록표 등재 22
제18a조 (누락) 22
제19조 연방 관보 고시 23
제5장 법적 절차 23
제20조 소의 제기 23
제6장 처벌 규정 24
제21조 범죄행위 24
제21a조 법규 위반 26
제7장 최종 규정 27
제22조 법규정의 효력 상실 27
제23조 27
제24조 27
제25조 시행 2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7. 9. 2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9. 21.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독일	법률	소년노동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근로청소년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독일	법률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명령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독일	법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미국	법률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Unified Juvenile Code
미국	법률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미국	법률안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중국	규칙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콜롬비아	법률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프랑스	법률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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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