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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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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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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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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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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12. 19 제정 / 2013. 06.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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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위스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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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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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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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ZPO,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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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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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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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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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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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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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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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114
목차
- 목차
- 스위스 민사소송법
- 제1편 일반규정 2
- 제1부 대상과 적용범위 2
- 제1조 대상 2
- 제2조 국제 관계 3
- 제3조 법원 및 조정기관의 조직 3
- 제2부 법원의 관할 및 제척 3
- 제1장 사물관할 및 직무관할 3
- 제4조 원칙 3
- 제5조 주(州) 단독 심급 4
- 제6조 상사법원 5
- 제7조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보충보험에서 발생하는 쟁송의 관할법원 6
- 제8조 상급법원에 대하여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 6
- 제2장 토지관할 7
- 제1절 일반규정 7
- 제9조 전속관할 7
- 제10조 주소와 사무소 7
- 제11조 거소 8
- 제12조 영업소 8
- 제13조 사전 조치 9
- 제14조 반소 9
- 제15조 공동소송 및 소의 병합 9
- 제16조 제3자에 대한 소 10
- 제17조 합의관할 10
- 제18조 응소 10
- 제19조 비송사건 10
- 제2절 신분법 11
- 제20조 인격권 및 개인정보의 보호 11
- 제21조 사망선고 및 실종선고 11
- 제22조 호적 정정 12
- 제3절 가족법 12
- 제23조 혼인법상의 신청 및 소 12
- 제24조 등록된 동반자관계에서의 신청 및 소 12
- 제25조 자녀관계의 확인과 취소 13
- 제26조 부양 및 부조의 소 13
- 제27조 미혼모의 청구권 13
- 제4절 상속법 13
- 제28조 13
- 제5절 물권법 14
- 제29조 토지 14
- 제30조 동산 15
- 제6절 계약에 관한 소 16
- 제31조 원칙 16
- 제32조 소비자계약 16
- 제33조 부동산 임대차 17
- 제34조 노동법 17
- 제35조 법률상 관할권의 포기 17
- 제7절 불법행위에 관한 소 18
- 제36조 원칙 18
- 제37조 부당한 사전 처분의 손해배상 18
- 제38조 자동차 및 자전거사고 19
- 제39조 부대소송 19
- 제8절 상법 19
- 제40조 회사법 19
- 제41조 19
- 제42조 합병, 분할, 법인전환 및 자산 및 부채 양도 19
- 제43조 유가증권 및 보험증권의 실효 선고지급금지 명령 20
- 제44조 채권 20
- 제45조 공동투자 21
- 제9절 「채권추심 및 파산법」 21
- 제46조 21
- 제3장 제척 21
- 제47조 제척사유 21
- 제48조 통지의무 23
- 제49조 제척신청 23
- 제50조 결정 23
- 제51조 제척규정 위반의 효과 23
- 제3부 절차원칙 및 소송요건 24
- 제1장 절차원칙 24
- 제52조 신의성실에 따른 행동 24
- 제53조 진술권 24
- 제54조 절차의 공개 25
- 제55조 심리원칙 및 조사원칙 25
- 제56조 법원의 석명의무 26
- 제57조 직권에 의한 법적용 26
- 제58조 처분권주의 및 직권주의 26
- 제2장 소송요건 26
- 제59조 원칙 26
- 제60조 소송요건의 심사 27
- 제61조 중재합의 27
- 제4부 소송계속 및 소취하 효과 28
- 제62조 소송계속의 개시 28
- 제63조 관할이 없는 경우 및 절차종류의 오류가 있는 경우의 소송계속 28
- 제64조 소송계속의 효력 29
- 제65조 소취하의 효과 29
- 제5부 당사자와 제3자 참가 30
- 제1장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0
- 제66조 당사자능력 30
- 제67조 소송능력 30
- 제2장 당사자 대리 31
- 제68조 계약상의 대리 31
- 제69조 당사자의 불능 32
- 제3장 공동소송 32
- 제70조 필수적 공동소송 32
- 제71조 통상 공동소송 33
- 제72조 공동 대리 33
- 제4장 소송참가 33
- 제1절 주(主)참가 33
- 제73조 33
- 제2절 보조참가 34
- 제74조 원칙 34
- 제75조 신청 34
- 제76조 참가인의 권리 35
- 제77조 소송참가의 효력 35
- 제5장 소송고지 36
- 제1절 단순 소송고지 36
- 제78조 원칙 36
- 제79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의 지위 36
- 제80조 소송고지의 효력 36
- 제2절 제3자에 대한 소제기 37
- 제81조 원칙 37
- 제82조 절차 37
- 제6장 당사자 교체 38
- 제83조 38
- 제6부 소 39
- 제84조 이행의 소 39
- 제85조 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권소송 39
- 제86조 일부소송 40
- 제87조 형성소송 40
- 제88조 확인소송 40
- 제89조 단체소송 40
- 제90조 소의 병합 41
- 제7부 소송물 가액 41
- 제91조 원칙 41
- 제92조 반복적인 이용 및 급부 42
- 제93조 공동소송 및 소의 병합 42
- 제94조 반소 42
- 제8부 소송비용과 무료법률구조 43
- 제1장 소송비용 43
- 제95조 정의 43
- 제96조 협정금액 44
- 제97조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44
- 제98조 비용의 예납 44
- 제99조 당사자보상을 위한 담보 44
- 제100조 담보의 종류와 금액 45
- 제101조 예납 및 담보 제공 45
- 제102조 증거조사를 위한 예납 46
- 제103조 항고 46
- 제2장 소송비용의 분배 및 청산 47
- 제104조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47
- 제105조 소송비용의 확정 및 분배 47
- 제106조 분배원칙 47
- 제107조 재량에 따른 분배 48
- 제108조 불필요한 소송비용 49
- 제109조 화해 시의 분배 49
- 제110조 상소 50
- 제111조 소송비용의 청산 50
- 제112조 재판비용의 지급기한 유예, 면제, 소멸시효 및 이자 50
- 제3장 특별 비용규정 51
- 제113조 조정절차 51
- 제114조 소송절차 52
- 제115조 비용부담 의무 52
- 제116조 주법(州法)에 따른 비용면제 52
- 제4장 무료법률구조 53
- 제117조 청구권 53
- 제118조 범위 53
- 제119조 신청 및 절차 54
- 제120조 무료법률구조의 취소 55
- 제121조 항고 55
- 제122조 소송비용의 청산 55
- 제123조 상환 56
- 제9부 소송지휘, 소송행위 및 기한 56
- 제1장 소송지휘 57
- 제124조 원칙 57
- 제125조 소송의 간소화 57
- 제126조 절차의 중단 57
- 제127조 서로 관련된 절차에서의 이송 58
- 제128조 절차징계 및 경솔한 소송 수행 58
- 제2장 소송행위의 형식 59
- 제1절 소송절차의 언어 59
- 제129조 59
- 제2절 당사자의 준비서면 59
- 제130조 형식 59
- 제131조 수량 60
- 제132조 하자 있는 준비서면, 불평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권리남용의 준비서면 60
- 제3절 법원의 소환 60
- 제133조 내용 61
- 제134조 시점 61
- 제135조 출석 기일의 연기 61
- 제4절 법원의 송달 61
- 제136조 송달 대상인 문서 62
- 제137조 대리인이 있는 경우 62
- 제138조 형식 62
- 제139조 전자방식의 송달 63
- 제140조 송달거주지 63
- 제141조 공고 63
- 제3장 기한, 해태 및 원상회복 64
- 제1절 기한 64
- 제142조 개시 및 산정 64
- 제143조 준수 65
- 제144조 연장 65
- 제145조 기한의 정지 66
- 제146조 정지상태의 효력 66
- 제2절 해태 및 원상회복 67
- 제147조 해태 및 그 효과 67
- 제148조 원상회복 67
- 제149조 원상회복 절차 67
- 제10부 증거 68
- 제1장 일반규정 68
- 제150조 증거물 68
- 제151조 공지의 사실 68
- 제152조 증거에 대한 권리 68
- 제153조 직권 증거조사 69
- 제154조 증거결정 69
- 제155조 증거조사 69
- 제156조 정당한 이해관계의 보전 70
- 제157조 자유로운 증거평가 70
- 제158조 사전 증거조사 70
- 제159조 법인 소속 기관 70
- 제2장 참여의무 및 거부권 71
- 제1절 일반규정 71
- 제160조 참여의무 71
- 제161조 설명 72
- 제162조 참여의 정당한 거부 72
- 제2절 당사자의 거부권 72
- 제163조 거부권 72
- 제164조 부당한 거부 73
- 제3절 제3자의 거부권 73
- 제165조 포괄적 거부권 73
- 제166조 제한적 거부권 74
- 제167조 부당한 거부 76
- 제3장 증거방법 77
- 제1절 허용된 증거방법 77
- 제168조 77
- 제2절 증언 78
- 제169조 대상 78
- 제170조 소환 78
- 제171조 신문의 형식 78
- 제172조 신문의 내용 79
- 제173조 보충질문 79
- 제174조 대질신문 79
- 제175조 전문가의 증언 79
- 제176조 조서 80
- 제3절 문서 81
- 제177조 정의 81
- 제178조 문서의 진정 81
- 제179조 공공 기록부 및 문서의 증거력 81
- 제180조 제출 81
- 제4절 검증 82
- 제181조 실시 82
- 제182조 조서 82
- 제5절 감정 82
- 제183조 원칙 82
- 제184조 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83
- 제185조 위임 83
- 제186조 전문가의 의견진술 84
- 제187조 감정서 제출 84
- 제188조 해태 및 하자 85
- 제189조 중재감정서 85
- 제6절 서면정보 86
- 제190조 86
- 제7절 당사자신문 및 진술 86
- 제191조 당사자신문 86
- 제192조 진술 87
- 제193조 조서 87
- 제11부 스위스 법원 간의 사법공조 87
- 제194조 원칙 87
- 제195조 다른 주(州)에서의 직접적 소송행위 87
- 제196조 사법공조 88
- 제2편 특별규정 88
- 제1부 조정시도 88
- 제1장 적용범위 및 조정기관 88
- 제197조 원칙 88
- 제198조 예외 89
- 제199조 조절정차의 포기 90
- 제200조 공동 조정기관 90
- 제201조 조정기관의 임무 91
- 제2장 조정절차 91
- 제202조 개시 91
- 제203조 심리 92
- 제204조 직접 출석 93
- 제205조 절차의 비밀유지 94
- 제206조 불출석 94
- 제207조 조정절차의 비용 95
- 제3장 합의 및 소송승인 95
- 제208조 당사자 합의 95
- 제209조 소송승인 96
- 제4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결정 97
- 제21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97
- 제211조 효력 98
- 제212조 결정 98
- 제2부 특별조정 99
- 제213조 조정절차를 대신하는 특별조정 99
- 제214조 소송절차에서의 특별조정 99
- 제215조 특별조정의 조직 및 실시 100
- 제216조 재판절차와의 관계 100
- 제217조 합의의 승인 100
- 제218조 특별조정의 비용 100
- 제3부 통상절차 101
- 제1장 적용범위 101
- 제219조 101
- 제2장 서면교환 및 변론 준비 101
- 제220조 개시 101
- 제221조 소 101
- 제222조 답변서 102
- 제223조 답변서 제출의무의 불이행 103
- 제224조 반소 103
- 제225조 제2차 서면교환 103
- 제226조 변론준비절차 104
- 제227조 소의 변경 104
- 제3장 변론 105
- 제228조 제1차 당사자 진술 105
- 제229조 새로운 사실과 증거방법 105
- 제230조 소의 변경 106
- 제231조 증거조사 106
- 제232조 종결진술 106
- 제233조 변론의 포기 107
- 제234조 변론에서의 불출석 107
- 제4장 조서 107
- 제235조 108
- 제5장 재판 108
- 제236조 종국판결 108
- 제237조 중간판결 109
- 제238조 내용 109
- 제239조 고지 및 이유 110
- 제240조 판결의 통지 및 공고 110
- 제6장 판결 없는 절차 종결 111
- 제241조 화해, 청구인낙, 소취하 111
- 제242조 절차진행이 그 외의 사유로 이유 없게 된 경우 111
- 제4부 간이절차 111
- 제243조 적용범위 111
- 제244조 간이 소장 113
- 제245조 변론과 의견진술을 위한 소환 113
- 제246조 소송지휘 처분 114
- 제247조 사실관계의 확인 114
- 제5부 약식절차 115
- 제1장 적용범위 115
- 제248조 원칙 115
- 제249조 「민법」 115
- 제250조 「채권법」 118
- 제251조 1889년 4월 11일자 「채권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 123
- 제2장 절차 및 결정 123
- 제252조 신청 123
- 제253조 의견진술 124
- 제254조 증거방법 124
- 제255조 조사 원칙 124
- 제256조 결정 125
- 제3장 명백한 사건에서의 권리보호 125
- 제257조 125
- 제4장 법원의 금지명령 126
- 제258조 원칙 126
- 제259조 공고 126
- 제260조 이의 126
- 제5장 사전 조치 및 사전방어서면 127
- 제1절 사전 조치 127
- 제261조 원칙 127
- 제262조 내용 127
- 제263조 소송계속 이전의 조치 128
- 제264조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 128
- 제265조 일방적 사전 조치 129
- 제266조 매체에 대한 조치 130
- 제267조 집행 130
- 제268조 변경 및 취소 130
- 제269조 유보 131
- 제2절 사전방어서면 131
- 제270조 131
- 제6부 상속법상의 특별 절차 132
- 제1장 약식절차의 사안 132
- 제271조 적용범위 132
- 제272조 조사원칙 133
- 제273조 절차 133
- 제2장 이혼절차 134
- 제1절 일반규정 134
- 제274조 개시 134
- 제275조 공동 생활의 중단 134
- 제276조 사전 조치 134
- 제277조 사실관계의 확인 135
- 제278조 직접 출석 135
- 제279조 합의의 승인 136
- 제280조 직장연금에 관한 합의 136
- 제281조 연금의 분할에 관한 합의 부재 137
- 제282조 부양료 지급 138
- 제283조 결정의 통일 139
- 제284조 결정된 이혼 효과의 변경 139
- 제2절 공동 청구에 의한 이혼 140
- 제285조 포괄적인 합의 시 신청서 140
- 제286조 일부합의 시 신청서 141
- 제287조 당사자 심문 141
- 제288조 절차의 속개 및 결정 141
- 제289조 상소 142
- 제3절 이혼소송 142
- 제290조 이혼의 소 제기 142
- 제291조 합의변론 143
- 제292조 공동 청구에 의한 이혼으로의 변경 143
- 제293조 소의 변경 144
- 제4절 혼인취소소송 및 혼인별거소송 144
- 제294조 144
- 제7부 가족법 사건에서의 자녀문제 144
- 제1장 일반규정 144
- 제295조 원칙 144
- 제296조 조사원칙 및 직권주의 145
- 제2장 혼인법상의 절차 145
- 제297조 부모에 대한 심문 및 조정 145
- 제298조 자녀에 대한 심문 145
- 제299조 자녀의 대리인 선임 명령 146
- 제300조 대리인의 권한 147
- 제301조 결정의 고지 147
- 제3장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 148
- 제302조 적용범위 148
- 제4장 부양 소송 및 친생자확인 소송 149
- 제303조 사전 조치 149
- 제304조 관할 150
- 제8부 등록된 동반자관계에서의 절차 150
- 제1장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 150
- 제305조 적용범위 150
- 제306조 절차 152
- 제2장 등록된 동반자관계의 해소 및 무효 152
- 제307조 152
- 제9부 상소 152
- 제1장 항소 152
- 제1절 불복 가능한 판결 및 항소이유 152
- 제308조 불복 가능한 판결 152
- 제309조 예외 153
- 제310조 항소사유 154
- 제2절 항소, 항소답변 및 부대항소 154
- 제311조 항소의 제기 154
- 제312조 항소답변 154
- 제313조 부대항소 155
- 제314조 약식절차 155
- 제3절 항소의 효력 및 절차 155
- 제315조 집행정지 155
- 제316조 상소법원 절차 156
- 제317조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 및 소변경 156
- 제318조 재판 157
- 제2장 항고 158
- 제319조 불복대상 158
- 제320조 항고이유 158
- 제321조 항고의 제출 158
- 제322조 항고답변 159
- 제323조 부대항고 159
- 제324조 하급법원의 의견표시 159
- 제325조 집행정지 160
- 제326조 재신청, 새로운 사실 및 새로운 증거방법 160
- 제327조 절차 및 결정 160
- 제327a조 「루가노(Lugano)협정」에 따른 집행선언 161
- 제3장 재심 162
- 제328조 재심사유 162
- 제329조 재심신청 및 재심제기의 기간 163
- 제330조 상대방의 의견진술 163
- 제331조 집행정지 164
- 제332조 재심신청에 관한 결정 164
- 제333조 본안에 대한 새로운 재판 164
- 제4장 해명 및 경정 164
- 제334조 165
- 제10부 집행 165
- 제1장 재판의 집행 165
- 제335조 적용범위 165
- 제336조 집행력 166
- 제337조 직접 집행 166
- 제338조 집행신청 167
- 제339조 관할 및 절차 167
- 제340조 보호조치 168
- 제341조 집행력 심사 및 패소한 당사자의 의견표시 168
- 제342 조건부 급부 또는 반대급부와 연계된 급부의 집행 168
- 제343조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의 의무 169
- 제344조 의사표시 170
- 제345조 손해배상 및 금전으로의 전환 170
- 제346조 제3자의 상소 170
- 제2장 공정증서의 집행 171
- 제347조 집행력 171
- 제348조 예외 171
- 제349조 금전급부에 관한 공정증서 172
- 제350조 그 밖의 급부에 관한 공정증서 172
- 제351 집행법원의 절차 172
- 제352조 법원의 판단 173
- 제3편 중재 재판 173
- 제1부 일반규정 173
- 제353조 적용범위 173
- 제354조 중재능력 174
- 제355조 중재법원의 소재지 174
- 제356조 관할 주(州)법원 175
- 제2부 중재합의 176
- 제357조 중재합의 176
- 제358조 형식 176
- 제359조 중재법원 관할에 대한 이의제기 176
- 제3부 중재법원의 임명 177
- 제360조 구성원 인원수 177
- 제361조 당사자에 의한 임명 177
- 제362조 주(州)법원에 의한 임명 178
- 제363조 공개의무 179
- 제364조 직책의 수락 179
- 제365조 사무국 179
- 제366조 임기 179
- 제4부 중재법원 구성원의 기피, 해임 및 대체 180
- 제367조 구성원에 대한 기피 180
- 제368조 중재법원에 대한 기피 181
- 제369조 기피절차 181
- 제370조 해임 182
- 제371조 중재법원 구성원의 대체 183
- 제5부 중재절차 184
- 제372조 소송계속 184
- 제373조 일반 절차규정 185
- 제374조 사전 조치, 담보 및 손해배상 186
- 제375조 증거조사 및 주(州)법원의 참여 187
- 제376조 공동소송, 소의 병합 및 제3자의 참가 188
- 제377조 상계 및 반소 189
- 제378조 비용예납 189
- 제379조 당사자손해에 대한 담보 190
- 제380조 무료법률구조 190
- 제6부 중재판정 190
- 제381조 적용가능한 법 190
- 제382조 심의 및 표결 191
- 제383조 중간중재판정 및 일부중재판정 191
- 제384조 중재판정의 내용 191
- 제385조 당사자의 합의 192
- 제386조 송달 및 공탁 193
- 제387조 중재판정의 효력 193
- 제388조 중재판정의 경정, 해명 및 보충 193
- 제7부 상소 194
- 제1장 항고 194
- 제389조 연방법원 항고 194
- 제390조 주(州)법원 항고 195
- 제391조 보충성 195
- 제392조 불복 가능한 중재판정 195
- 제393조 항고이유 195
- 제394조 경정 또는 및 보충을 위한 환송 196
- 제395조 결정 197
- 제2장 재심 197
- 제396조 재심이유 197
- 제397조 기한 199
- 제398조 절차 199
- 제399조 중재법원으로 환송 199
- 제4편 종결규정 200
- 제1부 집행 200
- 제400조 원칙 200
- 제401조 시범사업 200
- 제2부 법률 개정 200
- 제402조 기존법의 폐지 및 개정 201
- 제403조 조정규정 201
- 제3부 경과규정 201
- 제1장 2008년 12월 19일의 경과규정 201
- 제404조 기존법의 계속 적용 201
- 제405조 상소 202
- 제406조 관할권 합의 202
- 제407조 중재 재판 202
- 제2장 2012년 9월 28일자 개정안에 관한 경과규정 203
- 제407a조 203
- 제4부 국민투표 및 발효 203
- 제408조 203
- 부록 1 기존법의 폐지 및 개정 203
- I. 기존법의 폐지 204
- II. 기존법의 개정 204
- 부록 2 조정규정 204
- 1. 「민사소송법」과 신규 「원자력에너지책임배상법」의 조정 204
- 2. 부록 1의 제19호와 신설 「원자력에너지책임배상법」의 조정 205
- 3. 2008년 12월 19일자로 개정된 「민법」(성인보호, 신분권 및 자녀의 권리)과의 조정 20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
| 독일 | 법률 | 민사소송법 | Zivilprozessordnung |
| 독일 | 법률 |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 Zivilprozessordnung |
| 독일 | 법률 | 민사소송법 | Zivilprozessordnung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 Anti-SLAPP motion |
| 미국 | 법률 |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
| 미국 | 법률 |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
| 미국 | 규칙 |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민사소송 관계법 |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 Antitrust Civil Process Act |
| 미국 | 법률 |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 미국 | 규칙 | 대표당사자소송 | Class Action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losure |
| 베트남 | 법률 | 민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
| 영국 | 명령 | 당사자 및 집단소송 |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
| 영국 | 명령 |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
| 영국 | 명령 | 그룹소송명령 | Civil Procedure Rule 1998 |
| 일본 | 법률 |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사소송법 | 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민사소송규칙 | 民事訴訟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민사소송규칙 | 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 민사소송법 | 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 民事訴訟法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규칙 |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감정 | I.VII.II.V.IV.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