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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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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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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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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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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6. 06. 30 제정 / 2002. 07.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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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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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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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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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官公需中小企業受注確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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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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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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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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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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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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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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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111
목차
- 목차
-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수주기회 증대의 노력) 3
- 제4조(중소기업자에 관한 국가 등의 계약 방침 작성 등) 3
- 제5조(국가 등의 계약실적 개요 통지) 3
- 제6조(각 성 각 청의 장에 대한 요청) 3
- 제7조(지방공공단체의 시책) 4
- 부칙 초록 4
- 부칙(1967년 7월 29일 법률 제98호) 초록 4
- 제1조(시행 기일) 4
- 부칙(1973년 10월15일 법률 제115호) 초록 4
- 부칙(1984년 8월10일 법률 제71호) 초록 4
- 제1조(시행 기일) 4
- 제27조(정령에 위임) 4
- 부칙(1984년 12월25일 법률 제87호) 초록 4
- 제1조(시행 기일) 4
- 제28조(정령에 위임) 4
- 부칙(1986년 12월4일 법률 제93호) 초록 5
- 제1조(시행 기일) 5
- 제42조(정령에 위임) 5
- 부칙(1999년 12월3일 법률 제146호) 초록 5
- 제1조(시행 기일) 5
-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
- 제15조(정령에 위임) 5
- 부칙(1999년 12월22일 법률 제160호) 초록 5
- 제1조(시행 기일) 5
- 부칙(2002년 7월31일 법률 제98호) 초록 5
- 제1조(시행 기일) 5
- 제3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
- 제3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위임)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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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2. 25.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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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22.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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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31.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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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26.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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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25.중소기업청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4. 12. 25. |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1999. 12. 22. |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의 확보에 관한 법률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개정 | 2002. 7. 31. |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연구원 |
| 개정 | 2005. 7. 26. |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 조달청 |
| 개정 | 2007. 5. 25. | 관공수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조달청 |
| 명령 | 관공수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중소기업청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전기자전거 신규구매 보조법 | 新購電動自行車補助辦法 |
| 미국 | 법률 | 미국산 구매 | Buy American |
| 미국 | 명령 | 미국 노동자가 생산한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보장 |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
| 일본 | 명령 | 관공수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