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
- 제정/개정일
- 1951. 06. 02 제정 / 2014. 06. 13. 개정
-
- 주기 사항
-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국회도서관, 201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
- 제정일
- 1951. 06. 02.
-
- 개정일
- 2014. 06. 13.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국가공무원
-
- 국내관련법률
-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67号
-
- 제어번호
- TLAW1201600109
목차
- 목차
-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이 법률의 목적 및 효력) 2
- 제1조의2(통근의 정의) 2
- 제2조(인사원의 권한) 3
- 제3조(실시기관) 4
- 제4조(평균급여액) 4
- 제4조의2(평균급여액의 개정) 7
- 제4조의3(평균급여액의 한도액) 7
- 제4조의4 8
- 제5조(손해배상과의 조정 등) 8
- 제6조 8
- 제7조(보상을 받을 권리) 9
- 제8조 9
- 제2장 보상 및 복지사업 9
- 제9조(보상의 종류) 9
- 제10조(요양보상) 10
- 제11조 10
- 제12조(휴업보상) 10
- 제12조의2(상병보상연금) 10
- 제13조(장애보상) 11
- 제14조(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및 장애보상의 제한) 13
- 제14조의2(개호보상) 14
- 제15조(유족보상) 15
- 제16조(유족보상연금) 15
- 제17조 16
- 제17조의2 17
- 제17조의3 18
- 제17조의4(유족보상일시금) 18
- 제17조의5 19
- 제17조의6 20
- 제17조의7(유족으로부터의 배제) 20
- 제17조의8(연금보상 금액의 단수처리) 21
- 제17조의9(연금보상의 지급기간 등) 21
- 제17조의10(연금보상 등의 지급조정) 21
- 제17조의11 22
- 제17조의12(연금보상 금액의 개정) 22
- 제18조(장제보상) 23
- 제19조(사망의 추정) 23
- 제20조(미지급 보상) 23
- 제20조의2(경찰관 등과 관련된 상병보상 연금,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의 특례) 24
- 제20조의3(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특례) 24
- 제21조 삭제 24
- 제22조(복지사업) 25
- 제23조(노동기준법 등과의 관계) 25
- 제3장 심사 등 25
- 제24조(보상의 실시에 관한 심사신청 등) 26
- 제25조(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치의 신청 등) 26
- 제4장 기타 조항 26
- 제26조(보고, 출두 등) 26
- 제27조(출입검사 등) 27
- 제27조의2(지급의 일시정지) 27
- 제28조(시효) 27
- 제29조(기간의 계산) 28
- 제30조(비과세 등) 28
- 제31조 28
- 제32조(호적에 관한 무료증명) 28
- 제32조의2(통근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부담 등) 28
- 제33조(예산의 계상) 29
- 제34조(벌칙) 29
- 부칙 발췌 29
- 부칙 (1952년 3월 31일 법률 제41호) 발췌 37
- 부칙 (1952년 5월 28일 법률 제153호) 발췌 37
- 부칙 (1952년 12월 25일 법률 제324호) 발췌 38
- 부칙 (1953년 8월 1일 법률 제161호) 발췌 38
- 부칙 (1954년 3월 31일 법률 제29호) 발췌 38
- 부칙 (1955년 7월 29일 법률 제91호) 발췌 38
- 부칙 (1956년 5월 24일 법률 제117호) 발췌 38
- 부칙 (1957년 5월 31일 법률 제145호) 발췌 38
- 부칙 (1957년 6월 1일 법률 제154호) 발췌 39
- 부칙 (1958년 4월 25일 법률 제87호) 발췌 39
- 부칙 (1958년 5월 7일 법률 제143호) 발췌 39
- 부칙 (1960년 3월 31일 법률 제29호) 발췌 39
- 부칙 (1960년 3월 31일 법률 제42호) 발췌 39
- 부칙 (1960년 6월 9일 법률 제93호) 발췌 40
- 부칙 (1960년 6월 23일 법률 제99호) 발췌 40
- 제1조(시행기일) 40
- 제2조(장애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40
- 부칙 (1960년 12월 22일 법률 제150호) 발췌 40
- 부칙 (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발췌 40
- 부칙 (1964년 7월 2일 법률 제133호) 발췌 42
- 부칙 (1965년 5월 18일 법률 제69호) 발췌 42
- 제1조(시행기일) 42
- 제20조 43
- 부칙 (1966년 5월 9일 법률 제67호) 발췌 43
- 제1조(시행기일) 43
- 제2조(경과조치) 43
- 제3조 43
- 제4조 43
- 제5조 43
- 제6조 삭제 44
- 제7조 삭제 44
-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부와의 조정) 44
- 제9조 45
- 제10조 45
- 제11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45
- 제33조(공무상 재해에 대한 연금에 의한 보상에 관한 검토) 46
- 부칙 (1966년 6월 30일 법률 제92호) 발췌 46
- 제1조(시행기일) 46
- 부칙 (1967년 12월 22일 법률 제141호) 발췌 46
- 부칙 (1968년 4월 26일 법률 제26호) 47
- 부칙 (1969년 12월 10일 법률 제86호) 발췌 47
- 제1조(시행기일 등) 47
- 부칙 (1970년 12월 17일 법률 제119호) 발췌 47
- 부칙 (1970년 12월 17일 법률 제125호) 48
- 부칙 (1971년 3월 30일 법률 제13호) 발췌 49
- 제1조(시행기일) 49
- 부칙 (1972년 6월 22일 법률 제79호) 발췌 49
- 부칙 (1973년 8월 10일 법률 제69호) 발췌 49
- 제1조(시행기일 등) 49
- 부칙 (1973년 9월 26일 법률 제93호) 발췌 50
- 제1조(시행기일) 50
- 부칙 (1974년 6월 11일 법률 제83호) 50
- 부칙 (1975년 3월 31일 법률 제9호) 발췌 50
- 부칙 (1976년 5월 26일 법률 제31호) 발췌 51
- 제1조(시행기일 등) 51
- 제2조(경과조치) 51
- 제3조 51
- 제4조 52
- 제5조 53
- 제6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53
- 부칙 (1980년 12월 1일 법률 제101호) 발췌 53
- 제1조(시행기일 등) 53
- 제2조(경과조치) 54
- 제3조 54
- 제4조 54
- 제5조 55
- 부칙 (1982년 7월 16일 법률 제66호) 55
- 부칙 (1985년 5월 1일 법률 제34호) 발췌 55
- 제1조(시행기일) 55
- 부칙 (1985년 6월 7일 법률 제48호) 발췌 55
- 제1조(시행기일 등) 56
- 부칙 (1985년 6월 18일 법률 제67호) 발췌 56
- 제1조(시행기일) 56
- 제2조(경과조치) 56
- 제4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56
- 부칙 (1985년 12월 21일 법률 제97호) 발췌 56
- 부칙 (1986년 11월 7일 법률 제85호) 발췌 57
- 제1조(시행기일) 57
- 제2조(경과조치) 57
- 제3조 57
- 제4조 57
- 제5조 58
- 제6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58
- 부칙 (1989년 12월 13일 법률 제73호) 발췌 59
- 부칙 (1990년 6월 22일 법률 제40호) 발췌 59
- 제1조(시행기일) 59
- 부칙 (1990년 6월 27일 법률 제46호) 발췌 59
- 제1조(시행기일) 59
- 제2조(경과조치) 59
- 제3조 59
- 제4조 60
- 제5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60
- 부칙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102호) 발췌 60
- 부칙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109호) 발췌 61
- 제1조(시행기일) 61
- 부칙 (1992년 6월 19일 법률 제79호) 발췌 61
- 제1조(시행기일) 61
- 부칙 (1994년 6월 15일 법률 제33호) 발췌 61
- 제1조(시행기일) 61
- 부칙 (1994년 6월 29일 법률 제56호) 발췌 61
- 제1조(시행기일) 61
- 부칙 (1994년 11월 9일 법률 제95호) 발췌 61
- 제1조(시행기일 등) 61
- 부칙 (1995년 4월 5일 법률 제62호) 발췌 62
- 제1조(시행기일) 63
- 제2조(경과조치) 63
- 부칙 (1996년 12월 11일 법률 제112호) 발췌 63
- 부칙 (1997년 6월 18일 법률 제92호) 발췌 64
- 제1조(시행기일) 64
- 부칙 (1997년 12월 10일 법률 제112호) 발췌 65
- 부칙 (1999년 5월 28일 법률 제56호) 발췌 66
- 제1조(시행기일) 66
-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4호) 발췌 66
- 제1조(시행기일) 66
- 제4조(정령에 대한 위임) 66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췌 66
- 제1조(시행기일) 66
- 부칙 (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발췌 66
- 제1조(시행기일) 66
- 제3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7
- 제3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67
- 부칙 (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7호) 발췌 67
- 제1조(시행기일) 67
-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7
- 제8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67
- 부칙 (2004년 10월 28일 법률 제136호) 발췌 67
- 부칙 (2004년 11월 30일 법률 제144호) 67
- 제1조(시행기일 등) 68
- 제2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68
- 제3조 68
- 제4조 69
- 제5조(인사원규칙에 대한 위임) 70
- 제6조(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준용) 70
- 부칙 (2005년 5월 25일 법률 제50호) 발췌 71
- 제1조(시행기일) 71
- 제41조(검토) 71
- 부칙 (2005년 10월 21일 법률 제102호) 발췌 71
- 제1조(시행기일) 71
- 제1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1
- 부칙 (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13호) 발췌 72
- 제1조(시행기일) 72
- 부칙 (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23호) 발췌 72
- 제1조(시행기일) 72
- 제12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5
- 제12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75
- 부칙 (2006년 3월 31일 법률 제12호) 발췌 75
- 제1조(시행기일) 75
- 제2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5
- 제3조 75
- 부칙 (2006년 11월 17일 법률 제101호) 발췌 76
- 제1조(시행기일) 76
- 부칙 (2007년 4월 23일 법률 제30호) 발췌 76
- 제1조(시행기일) 76
- 제79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6
- 제14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7
- 제472조(검토) 77
- 제143조(정령에 대한 위임) 77
- 부칙 (2007년 5월 16일 법률 제42호) 발췌 77
- 제1조(시행기일) 78
- 부칙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 발췌 78
- 제1조(시행기일) 78
-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8
- 제9조(정령에 대한 위임) 78
- 제10조(조정규정) 78
- 부칙 (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9호) 발췌 78
- 제1조(시행기일) 78
- 제73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79
- 제7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0
- 제75조(정령에 대한 위임) 80
- 부칙 (2007년 11월 30일 법률 제118호) 발췌 80
- 제1조(시행기일 등) 81
- 부칙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4호) 발췌 81
- 제1조(시행기일) 81
- 부칙 (2010년 12월 10일 법률 제71호) 발췌 81
- 제1조(시행기일) 81
- 부칙 (2011년 5월 2일 법률 제40호) 발췌 82
- 제1조(시행기일) 82
- 부칙 (2012년 5월 8일 법률 제30호) 발췌 82
- 제1조(시행기일) 82
- 제4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3
- 제47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83
- 부칙 (2012년 6월 27일 법률 제51호) 발췌 83
- 제1조(시행기일) 83
- 부칙 (2014년 4월 23일 법률 제28호) 발췌 84
- 제1조(시행기일) 84
- 제19조(정령에 대한 위임) 84
- 부칙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발췌 84
- 제1조(시행기일) 84
- 부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7호) 발췌 84
- 제1조(시행기일) 84
- 제5조(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5
- 제28조(처분 등의 효력) 86
-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6
- 제30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 등에 대한 위임) 86
- 표1 87
- 표2 8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
| 대만 | 명령 |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
| 대만 | 법률 | 부정공무원 처벌법 |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
| 독일 | 법률 | 연방징계법 | Bundesdisziplinar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 보수법 개정법 | Bundesbesoldungsgesetzes |
| 독일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 독일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 독일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Bundesbeamtengesetz |
| 러시아 | 법률 | 연방국가공무원규정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
| 멕시코 | 명령 |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
| 미국 | 명령 |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부분번역] | Adverse Actions |
| 미국 | 법률 |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
| 미국 | 법률 |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
| 미국 | 법률 |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
| 미국 | 법률 |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
| 스위스 | 명령 | 책임법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
| 스위스 | 명령 |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
| 스위스 | 명령 |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 Bundespersonalverordnung |
| 싱가포르 | 규칙 |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명령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명령 |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숙사법 | 国家公務員宿舎法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
| 중국 | 규칙 |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
